-
한동훈 "조국동생 징역 확정,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 뉴스1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가
-
美대사관저 담 넘어 "해리스 떠나라"…징역 1년, 집유 확정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이 지난 2019년 10월 18일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 관련 기습 농성을 하기 위해 담벼락을 넘고 있다. 뉴시스 미 방위
-
‘벌금 600만원, 집유’ 엉뚱 판결···尹 비상상고로 바로 잡았다
대법원이 600만원의 벌금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바로 잡았다. 형법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데 검찰과 법원이 잘못된 사
-
"北 석탄반입 몰랐다" 국회위증 남동발전 직원 집유, 무슨일
대법원이 국내에 반입한 석탄이 북한산인 줄 몰랐다며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전력발전의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직원에게 집행유예형을 확정했다. 북한산 석탄
-
법조인 대선후보 전성시대…캠프 움직이는 법률가 출신 누구 [Law談 스페셜]
2022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법조인 출신 후보들의 대결 구도가 되고 있다. 2017년 5월 9일 주요 후보 3인 중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를 제외하면
-
낸시랭, 왕진진과 마침표 찍었다…결혼부터 이혼 '악몽의 4년'
팝 아티스트 낸시랭. 일간스포츠 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전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과 2019년 4월부터 시작된 이혼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이혼의 마침표를 찍었다. 1일
-
"선거토론은 표현의 자유"…이재명 운명 바꾼 권순일의 설득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한 권순일(62·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상고심에
-
중앙지검,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직접 수사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고문을 맡아 논란이 된 권순일(59·사법연수원 1
-
원세훈 '정치공작' 파기환송심, 2년 늘어난 징역 9년 선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좌) [중앙포토] 정치 관여, 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70)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형을 받았다. 지난해 8월 항소심
-
'이재명 무죄' 권순일 전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권순일(59·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고문으로 재
-
'이강래 선거운동 방해 혐의' 이용호 무소속 의원 무죄 확정
4·15 총선 전북 남원·임실·순창에 출마한 무소속 이용호 당시 후보가 지난해 3월 29일 오전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에게
-
유죄 확정판결한 이동원 대법관, 김명수 체제서 ‘미스터 소수의견’
이동원(左), 허익범(右)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상고심 주심(主審)은 대법원2부의 이동원(58·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이다. 법리 중심의 원칙주의자로 평가
-
'김경수 징역' 이동원은 원칙론자…박지원도 "재판받고 싶다"
이동원 대법관의 2018년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모습. 연합뉴스 ‘드루킹’과 포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고심 주심(主審)은 대법원
-
‘해임 소송 셀프 취하’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집행유예 확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스1] 사학비리와 각종 학내 분규로 갈등을 빚다 해임된 김문기(82) 전 상지대 총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
‘겸직 논란’ 황운하, 대법서 승소했지만 경찰의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 유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대법원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경찰청의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에는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황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
-
대법 ‘경찰 겸직’ 황운하 의원직 유지…울산 재판은 남았다
현직 경찰 신분으로 지난해 4·15 총선에서 당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대법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승소해 국회의원직을 지켰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
-
[속보]'겸직' 황운하 일단 살았지만…울산선거 재판 남았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오종택 기자 황운하(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황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석열아, 대권 준비됐나" 대학·고교 동창은 입 모아 물었다
구수한 윤석열과 윤석열의 진심. 리딩라이프북스·체리 M&B “기업이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윤석열의 진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서울대 법대 79학번
-
대법 '권양숙·박원순 사찰' 원세훈 직권남용 유죄 파기 환송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하며 정치관여 및 국정원 예산 유용, 국
-
"불미스러운 일" 박원순에 귀띔한 젠더특보, 징계없이 임기종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실종 하루 전 “불미스러운 일이 있느냐”며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암시한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보가 오는 14일 징계 없이 임기가 종료된다. 서울시는 “
-
무죄 뒤집힌 ‘레깅스 여성 몰카’…대법원 “찍히지 않을 자유 보호”
레깅스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신체 노출이 비교적 적은 일상복을 입고 있더라도 당사자 의사에 반해
-
"레깅스는 일상복" 무죄 뒤집었다…대법 "몰카는 성범죄다"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모습 [pixabay]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성범죄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신체 노출이
-
김경수 운명, 보수 성향 이동원 대법관에 달렸다
이동원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23일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보수 성향인 이동원 대법관이 맡았다. 대법원은 “전자배당을 통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말했
-
김경수 댓글조작… '미스터 소수의견' 이동원 대법관이 맡았다
지난 8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동원 대법관의 모습.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대법관이 김경수 지사 상고심을 맡게됐다. [뉴스1] 김경수 경남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