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운명, 보수 성향 이동원 대법관에 달렸다

이동원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23일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보수 성향인 이동원 대법관이 맡았다. 대법원은 “전자배당을 통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3부엔 이 대법관 외에 중도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 김재형·민유숙·노태악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김 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가지 않는 이상 이들이 김 지사의 운명을 결정한다.

대법 3부 배당, 주심이 이 대법관 #김명수 체제서 ‘미스터 소수의견’

이 대법관은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창립멤버인 김선수 대법관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노정희 대법관을 제청하며 이 대법관을 함께 제청했다. 법원 내부에선 “진보와 보수의 균형을 맞추려 했던 것”이란 말이 나왔다.

이 대법관은 그동안 재판에서 보수 성향을 보여 김명수 대법원의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백년전쟁 다큐멘터리 사건 등에서 모두 소수의견에 섰다. 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현직 대법관 최초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서기도 했다.

중도 성향 중 김재형 대법관은 지난 2월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의 주심이었다. 대법원에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여럿인 점을 고려하면 김 지사 입장에선 아쉬울 법도 한 배당 결정이다.

김 지사는 상고심을 앞두고 법무법인 태평양과 LKB파트너스에 더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상훈 전 대법관까지 선임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판사 출신 전관만 8명이 붙었다. 김 지사는 1,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보석 상태로 업무를 보고 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