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측 "김동연, 사전투표 조작으로 당선"…대법 "이상 없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2022년 1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부정선거와의 전쟁선포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체 해결위해 법관증원 필수”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이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선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며 “사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
-
[세컷칼럼]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도 특이하다.
-
[최현철의 시시각각]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최현철 논설위원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
-
"앗 이 사람 아니네"…검사 실수로, 폭행죄 뒤집어쓴 40대
검사의 실수로 동명이인인 타인의 폭행죄를 뒤집어쓴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검찰총장
-
[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3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이번엔 폐지될까
━ 26년째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 결론은… 윤석만 논설위원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이어 오는 11월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난다. 우리법연구회 출
-
이균용 “청렴성 문제 없다면, 법관의 투자 비난은 부당”
이균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현재 사법부에 대해 “이대로 간다면 법원의 분쟁해결 기능 부전(不全)에 빠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
“사법부 분쟁해결기능 부전(不全)”… 이균용 “상고심 선별해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현재 사법부에 대해 “이대로 간다면 법원의 분쟁
-
"부산 '생활임금' 조례, 지자체장 예산권 침해 않는다"…대법 첫 판단
대법원 전경. 뉴스1 부산시의 ‘생활임금’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 고유 권한인 예산안 편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
이런 고마운 야당 어딨나…윤석열 정권 기막힌 야당복 [김정하의 시시각각]
김정하 정치디렉터 적이 파놓은 함정이 뻔히 보여도 애써 모른 체하며 함정을 향해 돌진한다. 상대가 펀치는 강해도 지구력이 약점인데 오히려 속전속결 난타전을 시도한다. 최근 이재명
-
조경태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단심제 추진해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8일 오후 대구시당에서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
[view] 일관성 없는 관치금융, 민심도 실리도 잃었다
━ 론스타 사태 20년의 교훈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의 국제 분쟁이 마침표를 찍는 데 꼬박 10년이 걸렸다. 외환은행을 인수한 20
-
론스타 1조 협상안 거부한 韓…결국 6조 중 2800억만 배상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국제 투자 분쟁의 지난한 싸움의 종지부를 찍는데 꼬박 10년이 걸렸다. 외환은행 헐값 인수 의혹이 시작된 2
-
[문병주 논설위원이 간다] 사형제 폐지·유지 오랜 논란, 이번에 마침표 찍나
문병주 논설위원 음산한 숲속에서 폭행 후 총살당하는 젊은 남녀 피해자와 침대에 몸이 묶인 채 독극물을 주사기로 주입받는 가해자 사형수. 2022년 여름, 대한민국 헌법재판관들은
-
민경욱 ‘총선 조작’ 검증한 대법,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다"
지난 2020년 5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4·15 총선의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총선에서 "'부정 선거'나
-
사형 최종확정, 2016년 이후 없었다…헌재의 3번째 판단은
사형제가 헌정사상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공개변론을 열어 형의 종류에 사형을 포함한 형법 41조와 존속살해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
사형수 33명 만났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사형'이 아니었다 [김대근이 고발한다]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 소속 사제가 손에 든 사형제 폐지 주장 팻말. 배경은 헌법재판소. 그래픽=김은교 기자 ■ 「 1997년 12월 30일의 23명 집행 이후 한국에선 실제
-
96년 헌재 "사형제는 필요악"…2010년도 합헌이었다, 이번엔?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43] 또다시 심판대 선 사형제...헌재의 세 번째 판단은? 지난 2018년 6월,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윤모 씨. "부모를 죽여야 나의 영혼이
-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결국 2차 중재로 가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vs 어피니티 2조원대 풋옵션 분쟁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중앙포토] ━ 교보생명 주요 주주.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 교
-
[홍성남 신부의 속풀이처방] 왜 인문학이 필요할까
홍성남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 근자에 한 대선 후보가 인문학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여론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인문학은 찬밥신세다. 예를 들어
-
신창재, 풋옵션 분쟁서 일부 승소…ICC "40만9천원에 안 사도 돼"
교보생명 대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 간의 2조원 대 풋옵션(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 국제분쟁이 마무리됐다. 교보생명과
-
[이상언의 '더 모닝']현실 부정의 조국 수호대, 정말 그를 위하는 걸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국 전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씨에 대한 재판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ㆍ‘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것
-
美법원, ‘세월호’ 유병언 차남 유혁기 “한국 송환대상” 결정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49)씨를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
-
[로컬 프리즘] 현금 나눠주는 정권과 사법부의 침묵
김방현 대전총국장 지난해 4·15 총선 이후 제기된 선거(당선)무효 소송은 120여건이나 된다. 역대 가장 많은 소송이 제기된 선거였다. 대부분 “선관위가 위법행위를 했다”라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