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美법원, ‘세월호’ 유병언 차남 유혁기 “한국 송환대상” 결정

중앙일보

입력 2021.07.04 08:18

업데이트 2021.07.04 10:20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 연합뉴스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49)씨를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2일(현지시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주디스 매카시 연방치안판사는 유씨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 보도했다.

법원은 유씨에 대한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상당한 근거’를 보여줬으며, 관련된 필요조건을 만족한다고 판단했다.

매카시 판사는 결정문에서 “제출된 증거들은 유씨에 대한 혐의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며 횡령 등 유씨의 7개 혐의 전부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미국이 한국에 유씨를 인도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입증했다고 했다.

유씨의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항고할 방침을 밝혔다.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허위 상표권 계약 또는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29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유씨 측은 제기된 범죄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으나, 법원은 이 문제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미 국무장관에게 결정권을 넘겼다.

매카시 판사는 “치안판사에게는 공소시효 문제를 근거로 범죄인 인도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 인도를 거부할 권한은 오직 국무장관에게 있다”라고 말했다.

매카시 판사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유씨를 법무부 산하 연방보안관실(USMS)에 계속 구금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유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결정은 항소가 불가능한 단심 재판이지만, 범죄인 인도 대상자에게 인신보호청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인신보호청원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범죄인 인도 절차가 유예된다.

유씨를 변호한 검찰 출신 변호사 폴 셰흐트먼은 로이터통신에 “법원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항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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