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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씨 27회 공판
전 경향 신문 사장 이준구·동주필 박상일·동 정치부장 김경래·국회의원 유창렬 피고인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건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 등의 27회 공판이 3일 서울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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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법인체 운영 결함
내각 기획 조정실이 수협·농협·증권 거래소 등 7개공 법인 단체에 대한 운영 실태(65년부터 66년 상반기까지)를 분석한 결과 모두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24일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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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광등 2명 무죄
대법원은 12일 하오 세칭 군 일부「쿠데타」음모사건 민간인 관련사건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김선기(39) 피고인등 7명중 이춘광(40) 윤하선(45) 피고인등 2명에게는 원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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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사록-전문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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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2년형을 선고
서울 형사지법 귄종근 판사는 30일 상오 세칭 「백식구파 소매치기단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소매치기 단 두목 백운연 (39) 등 6명의 피고인에게 장물 취득·뇌물 공여죄 등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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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태엔 15년형
서울고검 김창욱 검사는 28일 하오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일부의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중태 피고인 등 6명에게 1심구형량대로 최고 15년에서 3년까지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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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디」암살범을 죽인 「재크·루비」의 근황|전기의자로 가는 길목
지난 13일 「댈러스」지방 법원에서는 「리·하비·오즈월드」(「케네디」대통령 살해법)를 죽인 「잭·루비」의 정신상태를 판정하는 공판이 벌어졌다. 이 공판에 출두한 주인공 「루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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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연 6월 구형
서울지검 박찬종 검사는 파월 기술자 모집시험부정사건의 결심공판에서 노동청 직업 안정과 직윈 장효진(29) 피고에게 공문서변조 및 수회 죄를 적용, 최고 징역 2년6월 자격정지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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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 나온 「자카르타의 황혼」
용감한 기사로 「막사이사이」상을 탄「인도네시아」의 가장 용감한 기자 「목타르·루비 스」(41)는 역설적인 권부10으로 20년 간 계속된「수카르노」독재 치하에서 영어생활9년 만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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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명 전원에 유죄판결|14명에 실형·21명 집유
서울형사지법 황석연 판사는 20일 상오「철도청 소하물 탁송료 횡령 피고사건」의 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35명(36명중 1명 사망)전윈 에게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작성, 수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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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5년을 구형
17일하오 서울형사지법제9호법정에서 부여 고려인삼전매지청 홍삼부정유출사건 결심공판이 김문희판사단독심으로 열렸는데 관여서울지검 강철선검사는 중앙무역상무 이태영(37) 피고인들을 비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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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에 모두 무죄
세칭 한독당 일부의 내란음모 사건에 관련된 국회의원 김두한 피고인등 10명의 관련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10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제3부 (재판장김병룡부장판사)는 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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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원 최 판사 판결싸고|재판권 남용이냐 단순한 오판이냐|심판받을 「법관의 양심」
대법원은 상해사건의 피해자인 이중성(22·충남 예산군 삽교면 두리 803) 씨의 진정에 따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최병규 판사에 대해 재판권의 남용 여부를 조사중이다. 대법원은 ①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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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독살코|자신도 자살
【부산】20일 상오 6시쯤 시내 수정동 1029 공판돌(68)씨의 2대 독자 공진민(21·서울K대2년) 은 옆 집 잡화상에서 복숭아 통조림 3개를 사서 그 속에 청산가리를 넣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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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에 실형을 구형
서울지검 문상익·석진강·이원형 세 검사는 18일 하오 철도청 수하물 탁송료 횡령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전 서울역 소하물계 갑반조역 장근영(40)피고 등 10명의 반장급에게 업무상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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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발언을 취소
국회의원 김준연씨에 대한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재판장 박승호 판사)이 14일 서울지법에서 열렸는데 김 피고인은 이날 사실심리에서 『한·일국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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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5명 무죄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5일 상오 군 일부「쿠데타」사건의 판결공판에서 검찰이 적용한 국가보안법 및 내란음모 죄 중 국가보안법위반 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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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씨 등 공소기각
서울사직공원용지 부정불하사건의 주범 김영동씨를 숨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약2년 동안이나 공판에 계류중이던 공화당소속 국회의원 한태연(48·서울 돈암동 458의15)씨 등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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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비 연사건 첫 공판
세칭「민족주의 비교 연구회」일부의 내란 음모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7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4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심리, 서울지검 박종연 검사 관여로 열렸다. 피고인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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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차관 분쟁 해결 위해 중재 재판소 설치
정부는 대일 청구권 자금을 들여오는데 있어 한·일 양국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중재 재판소를 설치하기 위한 중재 규칙 안을 마련, 일본 정부와 곧 정식 조인 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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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충연·박인도엔 사형
육군 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존일 소장·법무사 김봉한 대령)는 23일 상오 10시 원충연 대령 등 7명에 대한「쿠데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 공판을 열고 5명에 대해 항소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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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에 무죄선고
대법원 연합부는 10일 하오 지리산도벌사건의 상고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않고 원심형량보다 가볍더라도 실형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 불이익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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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공판
육군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재일소장·법무사 김봉한대형)는 2일상오 10시 원충연대령등 7명에 대한「쿠데타」음모사건 항소심첫공판을 열고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단의 항소에 맞선 검찰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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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기에 징역 5년
서울형사지법 유현석부장판사는 2일 상오 군일부 [쿠데타]사건에 관련된 민간인 피고에 대한 판결공판을 열고 김선기(37)피고에게 징역5년·자격정지3년, 전두열(45)피고에게는 징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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