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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이렇게달라진다] 의사·변호사도 현금영수증 발급해줘야

다음달부터 65세 이상 노령층을 대상으로 역모기지론이 시행된다. 변호사·의사도 고객·환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영화발전기금 마련을 위해 극장 입장료의 3%가 부과금으로

중앙일보

2007.06.27 19:42
자식능력 안 따지고 노후생활비 주는 노령연금

관련기사 아들ㆍ딸 잘살아도 소득 적으면 노후생활비 서울 강서구 화곡동 박모(73) 할머니는 폐지를 모아 하루에 3000~5000원을 번다. 백내장을 앓고 있지만 거의 매일 폐지

중앙선데이

2007.06.24 02:31
건강보험 아는 게 힘 가입 대상과 피부양자

의료급여 대상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두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건강보험은 강제보험이다. 만일 마음대로

중앙선데이

2007.05.27 04:03
서울 노점상 잠실이 제일 짭짤

서울 송파구에서 가로판매대를 운영하는 노점상 A씨(59). 한 평 정도밖에 안 되는 부스 안에 하루 종일 앉아 행인들에게 담배와 음료수.껌 등을 판다. 1989년 노점상을 시작한

중앙일보

2007.02.27 04:52
[JERIReport] 근로장려세제 곧 시행한다는데 현금 지원으로 근로빈곤층 구할 수 있나

노무현 정부가 분배정책의 하나로 추진해온 '근로장려세제(EITC)'가 최근 윤곽을 드러냈다. 2008년부터 연봉 1700만원(2007년 소득 기준)이 안 되는 근로자 가구에 최대

중앙일보

2006.10.10 19:27
재산 2억원 넘는 460명 빈곤층 의료급여 받아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제도의 대상자 중 일부가 수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50억원대 재산가도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이 8일

중앙일보

2006.10.09 05:01
[논쟁과대안] 국민연금 개혁 어디로 가야 할까

열린우리당이 20일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65세 이상 노인 60%에게 매달 7만~1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과 연금수령액의

중앙일보

2006.09.27 23:28
4인가구 70만원 최장 4개월 혜택

초등학교 3년.5년생 남매를 둔 주부 이모(40)씨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편이 운동 중 심장마비로 사망, 갑자기 생계를 떠맡게 됐다. 저축해 놓은 돈도 거의 없고, 일자리를 구하기

중앙일보

2006.03.15 04:55
[사설] 은행에 돈 쌓아놓고 생계지원금 받아서야

국가가 극빈층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 지출하는 기초생활보장 지원금이 옆길로 새고 있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 3500만원보다 많은 예금을 가진 사람이 3700여 명

중앙일보

2005.09.22 00:42
빈곤층 400만 명 추정

보건복지부는 전국 3만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합한 빈곤층이 401만 명(2003년 기준)으로 추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정부가

중앙일보

2005.08.12 04:55
[7월부터 달라지는 것] 관공서 전면 토요휴무…경찰·소방서는 제외

다음달부터 경찰.소방 등 일부를 제외한 관공서가 매주 토요일 쉰다. 또 주택과 나대지, 사업용 토지 가격을 각각 합산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중앙일보

2005.06.28 19:22
농어촌 만 5세아동 4만여명 내년부터 무상 보육

내년부터 농어촌에 사는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 보육이 전면 실시된다. 지금은 소득이 도시 근로자 평균 가구소득의 80%(월 272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아동 1만1861명만 무

중앙일보

2005.06.22 05:17
통장에 12억 있는데 정부 매달 생활비

10억원이 넘는 금융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주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

중앙일보

2005.05.12 05:10
경로연금 대상 늘린다

정부가 현재 1.19명인 출산율을 5년 내(2010년)에 1.6명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또 저소득 노인 20만여 명에게 월 3만원가량의 경로연금을 새로 지급할 계획이다.

중앙일보

2005.03.18 18:57
농어촌 저소득층에 노인 간병수당 추진

2006년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있는 농어촌 저소득층 가정에 월 5만원씩 간병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농어촌 가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농지를 재산 기준에서 제

중앙일보

2004.12.12 18:12
서울시, 임대주택 퇴거자 구제

SH공사(옛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지은 영구임대 아파트에 살다 입주자격을 상실해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입주자들(본지 5월 21일자 8면)이 계속 살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영구임

중앙일보

2004.06.27 18:52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 통신·과학 ◆ 휴대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휴대전화 가입자가 서비스 회사를 바꿔도 기존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음. SK텔레콤(011,017) 가입자는 1월 1일부터 회사를

중앙일보

2003.12.29 18:00
승용차 가진 저소득층도 기초생활비 지급 가능케

보건복지부는 내년 중 부양의무자.자동차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수급자로 흡수할 방침이라고 25일 발표했다. 현재 수급자로 선정할 때 자식

중앙일보

2003.12.25 18:05
가짜 생보자 2만6천명 퇴출

숨겨둔 재산이 적발돼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된 '가짜 생보자'가 2만6천여명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양의무

중앙일보

2003.09.23 06:05
100만명 체납 건보료 탕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극빈층) 바로 위의 빈곤 세대인 차상위(次上位) 계층의 체납 보험료 탕감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1백만명 가량이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

중앙일보

2003.08.05 11:51
100만명 체납 건보료 탕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극빈층) 바로 위의 빈곤 세대인 차상위(次上位) 계층의 체납 보험료 탕감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1백만명 가량이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

중앙일보

2003.08.04 18:19
[사설] 확실한 빈곤 대책은 일자리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준(準)극빈층의 경우에도 재산 소득 손실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에 대해선 한달치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

중앙일보

2003.08.04 18:06
복지부 "인구 9.8%가 빈곤층"

빈곤에 대한 법적인 개념은 없다. 학설도 다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극빈층으로 부른다. 벌이가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백2만원)에 못 미

중앙일보

2003.07.11 17:54
[代물림하는 가난] 불합리한 수급자 기준

11일 오후 서울 중계동 사무소. 朴모(55.여)씨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통사정을 하고 있었다.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월 40만원을 벌어다 주던 아들이 입대한다. 내가

중앙일보

2003.07.11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