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어촌에 사는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 보육이 전면 실시된다. 지금은 소득이 도시 근로자 평균 가구소득의 80%(월 272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아동 1만1861명만 무상 보육을 받고 있다. 내년에 만 5세가 되는 농어촌 지역 아동은 총 4만3941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2005~2009년)을 확정하고 5년간 2조933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돈은 예산과 각종 기금으로 조성되며 정부의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다.
복지부는 농어촌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6.8%로 대도시(6.4%)보다 훨씬 높은 점을 감안해 농어촌에 치매 노인을 위한 그룹홈 63곳을 설치키로 했다. 그룹홈은 10명 이내의 치매.중풍 노인이 사는 요양시설로, 서민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실비만 내면 입소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또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 노인 복지센터를 현재 74곳에서 202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70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의치와 보철을 무료로 시술해 주고 있으나 65세 이상 기초 수급자로 확대키로 했다. 이렇게 하면 5년간 연 2700명씩 모두 1만35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정하기 위해 소득을 산정할 때 경영이양보조금이나 조건불리지역 보조금 등을 빼고 휴.폐경 농지 등을 재산에서 제외하는 등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성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