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연금 대상 늘린다

중앙일보

입력 2005.03.18 18:57

업데이트 2006.06.0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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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현재 1.19명인 출산율을 5년 내(2010년)에 1.6명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또 저소득 노인 20만여 명에게 월 3만원가량의 경로연금을 새로 지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 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가 구체적인 출산율(여자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 목표를 제시한 것은 출산율 장려 정책을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복지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둘째.셋째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년~1년 6개월 더 인정해 주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자녀를 두 명 이상 둔 가정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 문창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내부 토론 끝에 출산율 목표를 일단 200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명으로 높여 잡았다"면서 "범정부.범국민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71세 이상(1933년 7월 이전 출생자)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지급하는 경로연금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20만8000명의 노인이 월 3만~3만5000원의 경로연금을 새로 받게 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지방비를 포함해 876억원이다.

경로연금을 받으려면 월 소득이 1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65%(월 54만3000원) 이하, 재산은 6650만원(대도시 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은 달라지지 않는다. 복지부는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노인복지법을 바꿔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노 대통령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당뇨.비만 등 만성질환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운동지도사들이 아침에 노인의 운동을 돕도록 지도하면 (만성질환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재원은 건보 재정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 밖에 건강보험료를 연체해도 2년(지금은 3개월)까지는 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2008년까지 차상위계층(월소득이 기초 수급자의 1.2배 이내)의 의료비 지원 대상을 18세 미만 아동.임신부.장애인.노인 순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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