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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아직 멀었다] 4. 양산되는 신규제
금융컨설팅 회사인 '이강 파이낸스' 의 강방천 (姜芳千.39) 전무. 독창적인 기업분석이론으로 증권업계에 널리 알려진 인물로 얼마전부터 뮤추얼펀드 설립을 추진 중이다. 쌍용증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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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매겨진 세금 쉽게 고친다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한 조세불복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 억울한 세금을 물게 된 사람은 국세청의 심사청구와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 등 2단계의 행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소송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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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단 시리즈] 규제개혁 아직 멀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26일로 출범 한돌을 맞았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규제개혁 작업의 중간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6회에 걸쳐 현장을 총점검한다. 지난 19일 오전 10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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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리더] 다이펑 회장 에드먼드 허
올해 12월 마카오의 중국회귀 이후 마카오 특별행정구를 이끌 초대 행정장관은 누가 될까. 현재로선 에드먼드 허 (何厚.44) 다이펑 (大豊) 그룹 회장이 거의 유일한 후보자로 꼽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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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사장 사표거부 버티기…＂대통령뜻 확인후 결정＂
장영식 (張榮植) 한국전력 사장의 경질 파문이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산업자원부로부터 경질 방침을 통보받은 장영식 한국전력 사장은 아직까지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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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건물도 직접 지을수 있다-건교부 강제규정 없애
오늘부터 건축주가 자기 건물을 지을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지 않고 직접 시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거용의 경우 2백평, 기타 건축물은 1백50평 이하만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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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정총괄기구 신설 검토
정부는 범 국가적 반 (反) 부패기구인 '부패방지정책위원회' 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해 감사원.경찰.검찰 등으로 제각각 나뉘어 있는 국가 사정 (司正) 기능을 총괄 조정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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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부진 기관장문책 백지화…공기업 개혁 뒷걸음
정부가 공기업 경영혁신을 최종 점검하는 장치로 추진해온 공기업 기관장 문책 방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치권 이해관계와 공직사회 반발로 정부조직 개편이 사실상 실패한 데 이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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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우선 징수 대법서 무효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동산 경매시 전세권.저당권 등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징수토록 한 국세 기본법 시행령 규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徐晟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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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분쟁조정委 설치
전자상거래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분쟁을 전담할 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안에 설치되고 소비자보호지침도 제정된다. 산업자원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거래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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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상임이사제 책임경영에 혼선
최근 정부투자기관의 상임이사제 부활과 관련, 책임경영체제 구축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가 책임경영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임기가 없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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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 질문 초점] 경제.사회.문화
◇ 실업문제 정부의 방만한 실업예산 집행실태가 질타를 받았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대책마련에 좀 더 나서달라고 요구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무리한 구조조정과 빅딜로 인한 대량실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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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숙박시설＇재추진…정부, 허용개정안 마련
지난 97년 환경단체의 반발로 백지화됐던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에 대해 정부가 다시 허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녹지훼손과 수질오염 등을 우려하는 환경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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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제2혁명 EC에선 질 수 없다
인터넷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증대됐고 그중 대표적인 예가 전자상거래 (Electronic Commerce.이하 EC) 다. 19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에 이어 E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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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민지원 수산기금 2조원규모로 조성
김선길 (金善吉) 해양수산부장관은 2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한.일, 한.중 어업협정으로 피해를 본 어민들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수산업 진흥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수산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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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임시국회에 상정된 99개 안건]
22일부터 있을 201회 임시국회가 다루게 될 주요 예상안건은 총 99건이다. 여기엔 서상목 (徐相穆)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법 개정 같은 민감한 정치사안과 남북기본합의서 실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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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세근의 홍콩에세이]무너진 '홍콩드림'
우리에게도 '아메리칸 드림' 이 한창인 시절이 있었다. 출구없는 가난한 시대의 이민자나 유학생에게 '아메리카 대륙' 은 구원 그 자체였다. 중국인에게는 홍콩이 곧 '아메리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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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거주 홍콩자녀 왕래놓고 中-홍콩 자존심 대결
[홍콩 = 진세근 특파원]홍콩의 '한나라 두체제' (一國兩制) 원칙이 중국 회귀 이후 가장 까다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한나라 두체제' 를 규정한 홍콩 기본법의 정신을 지키려는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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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문화산업 전략적 육성
'문화와 산업의 결합' 현정부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문화정책의 핵심이다. 올 초부터 문화부 장관이 경제장관 회의에 고정 참석하고 정부조직 축소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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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7월 통신보안장비 시판허용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일반인들도 정부가 사용을 금지해온 도청 방지기와 데이터 암호화장치 등 통신보안장비를 시중에서 쉽게 구해 쓸 수 있게 된다. 전자서명법이 하반기에 발효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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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표준제도 7월부터 일원화
오는 7월부터 각 부처로 나뉘어서 운영돼왔던 각종 표준제도의 관리가 일원화된다. 산업자원부는 7일 '국가표준 기본법' 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까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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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제청문회안 기습 처리
제199회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7일 여당은 한나라당의 저지를 뿌리치고 영화진흥법 등 3개 법안과 경제청문회 국정조사 계획서를 변칙 강행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간 욕설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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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국회 통과]교단에 새기류…기대와 우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0년만에 전교조가 합법화돼 '교원 복수단체 시대' 가 열리고 교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됐다. 교육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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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주요법안]의보요양기관 지정제 폐지 등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지개량조합 등 3개 기관을 폐지하는 대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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