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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혐오스런 담뱃갑 그림, 부작용도 고려해야

임민순변 호 사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된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나 법안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것이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기관이다.이런 규개위

중앙일보

2016.05.13 00:01
담배회사 편들어준 규개위 민간위원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의 위치를 놓고 논의한 지난달 22일 회의록을 2일 공개했다. 당시 규개위는 경고그림 위치를 담뱃갑 ‘상단’으로 규정

중앙일보

2016.05.03 01:50
“담뱃갑 경고그림 위치 자율결정 안 돼”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담뱃갑 경고그림 위치를 담배회사의 자율에 맡기도록 권고한 것과 관련해 금연단체들의 규탄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 단체는 “담뱃갑 경고그림의 상단 배

중앙일보

2016.04.27 02:37
규개위 "흡연경고 상단 배치 철회" 복지부 "재심 요청"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흡연 폐해 경고 그림의 위치를 담뱃갑 상단으로 규정한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조항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위에 넣든 아래에 넣

중앙일보

2016.04.22 18:55
오락가락 정책에 … 실손보험사 웃고 소비자 마음 다치고

직장인 심모(29)씨는 지난 3월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설계사로부터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 부담이 두 배로 오르니 서둘러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서였다. 실제로 지

중앙일보

2015.05.08 00:14
208조 몰린 특금 … 가시 감춘 장미

주부 조모(60)씨는 지난해 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특금)에 가입했다. 그동안 정기예금에 넣어뒀지만 금리가 너무 떨어져 딴 길을 찾았다. 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

중앙일보

2014.11.11 00:02
휴대폰 보조금 최대 34만5000원

서울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이 6일 남았다는 문구를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이 법은 다음 달 1일 시행된다. [김상선 기자]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단

중앙일보

2014.09.25 02:48
규제 빗장 풀려 경기도내 300여개 공장 증설 가능

경기도는 지난 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도가 그동안 건의한 사항들이 대폭 반영돼 경기도의 규제개혁 추진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5일 밝혔

중앙일보

2014.09.05 15:44
도마 위에 오른 공단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해 의료계가 불합리한 규제라며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청구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5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

온라인 중앙일보

2014.06.26 17:48
고객정보 1건 만 유출돼도 세게 징계한다

회사당 과태료 600만원. KB국민·NH농협·롯데카드가 올 초 고객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3개월 영업정지 조치와 함께 받은 징계다. 1억 건이 넘는 고객정보 유출, 허술하기

중앙일보

2014.06.19 00:40
25일부터 15년 이상 노후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조인스랜드 취재팀기자] 25일부터 15층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은 최대 3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리모델링이 가능한 가구수

조인스랜드

2014.04.22 15:51
[J Report] 하긴 해야 하는데 … 끙끙 앓는 쇼핑몰

대학생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애용한다. 그가 자주 가는 사이트는 세계 최대 쇼핑몰인 아마존의 한국사이트(www.amazon.co.kr)다. 한국어 서비스를 한다는 점만 빼면 아

중앙일보

2014.04.11 00:02
[이슈추적] '가시'가 된 장밋빛 정책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25일 발표 됐다. 7년째 2만 달러대인 1인당 국민소득을 3만 달러대로 높이는 목표를 담고 있다. 성장이 정부 핵심 과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자칫하면

중앙일보

2014.02.27 00:01
김해공항 대기업 면세점 규제하니 … 덕 본 건 외국계

‘수도권 대(對) 지방’ 구도와 마찬가지로,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대립적 사고에서 만들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의 손을 묶으면 중소기업이 발전한다’는 논리다.　대표적인 사례

중앙일보

2014.01.24 00:28
규제, 대통령이 틀어쥐고 풀어라

고작 800m 떨어진 강원도 춘천시 남이섬과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은 ‘규제’ 때문에 서로 다른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20일 함박눈에도 호텔·카페 등이 들어선 남이섬(왼쪽)엔

중앙일보

2014.01.22 00:27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주주 부당지원 땐 '무관용 처벌'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나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등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부채비율이 높고 채권을 많이 발행한 기업들은 분기마다 관련

중앙일보

2013.11.22 00:04
증권사, 오늘부터 계열사 투기등급 채권 못 판다

1년3개월. 금융당국이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채권 판매를 금지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 건의로 논의가 시작된 관련 규정 개정안이 이제야 시행돼서다. 그사이 동양

중앙일보

2013.10.24 00:04
동양, 2009년부터 CP 잦은 발행 … 금감원 작년 7월에야 금융위 보고

동양그룹이 자금난을 기업어음(CP) 돌리기로 막아온 건 이미 오래전 일이다. 금융감독원도 2009년부터 동양그룹 측에 CP 물량을 줄이고 자산을 매각해 빚을 줄이라고 재촉해왔다.

중앙일보

2013.10.02 00:37
"경제 활력 위해 열정의 빨간 옷 입어 … 규제 확 풀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유민희 ㈜이미인 영업주임, 박 대통령, 조성제 M3모바일 대표

중앙일보

2013.07.12 01:02
차 튜닝 함부로 못하게 한다

직장인 김모(42)씨는 여름 휴가철에 쓰기 위해 최근 중고차 시장에서 7인승 차량을 구입했다. 실내 공간도 넓고 여행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해 대만족이었는데 한 가지 고민이

중앙일보

2013.06.11 01:12
택시기사 75세 정년제 없던 일로

76세 이상 고령자는 택시 운전을 못하게 하려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이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대신 70세가 넘은 택시기사는 2년마다 한 번씩 국토부에서 정한 운전적성 정밀

중앙일보

2013.05.07 00:44
의료계 새로운 '빅뱅' 간호인력개편의 진실

간호인력의 대대적인 개편방안이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간호조무사제도를 폐지하고 이들을 실무간호사로 편입하는 간호사-1급실무간호인력-2급실무간호인력 3단계 개편안에 대한

온라인 중앙일보

2013.02.25 09:18
관광특구 식당 옥외영업 허용하니 매출 2700억 증가

최병선“국내외에 전례가 없는 조치였지요. 장사꾼들도 물건이 안 팔리면 값을 깎아주잖아요. 그렇다면 정부도 뭔가 ‘서비스’를 해야지요.”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009년

중앙일보

2012.09.26 00:35
위례·미사에 민간 보금자리 공급

[조민근기자] 위례신도시와 하남 미사 등 인기 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일부 블록에 민간 참여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 항동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부지조성 단계부터 민간

조인스랜드

2012.07.16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