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시설 교외이전

우크라 공격에 러 흑해함대 사령관 사망…580일차 항전 계속된다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일차부터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   ▶9월 26일 침공 58

러, 극초음속 미사일 동원해 공습…우크라 결사항전 337일차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1월 26일 침공 337일차 오전/ 러, kh-47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해 우크라 전역에 대대적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통일·외교·국방

(41)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한 남북개선 기반 마련 ▶남북기본합의서 전면적 이행을 북한에 제의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해 필요시 남북정상회담 추진 ▶대북식량지원, 이산가족 재회문제

남춘천역 앞 군부대 땅 5만여평 시가지로 조성

강원도춘천시퇴계동 남춘천역 앞 군부대 땅 5만여평(지도 참조)이 시가지로 조성된다.이 땅이 시가지로 조성되면 기존 퇴계동택지개발과 11토지 구획정리사업.퇴계 3,4지구 택지개발사업

수도권 군시설 보호구역 건축고도제한 철폐.완화

정부와 신한국당은 수도권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군사시설물로부터 반경 7.2㎞내의 지역이라도 건축시 고도제한을 철폐하거나 완화하고,민통선북방 통제보호구역안에서도 주택개량사업이나 농어업기

벌과금.몰수금 일반예산 편입 재무부,내년부터

지금까지 벌과금과 몰수금 수입액의 60%정도가 사법시설등 특별회계로 들어가 사법부와 관련기관의 청사건축과 매입등에 사용됐으나 내년부터는 벌과금과 몰수금 전액이 일반예산에 편입될 것

국군 50만명으로 감축/97년까지/10만명 축소 개편안 마련

◎육군 줄이고 해·공군 증권/정원초과 장성규모도 조정키로 정부는 6일 현재 총 60만명 규모인 군정원을 오는 97년까지 50만명 규모로 감축하는 내용의 「군 정원과 인력구조 개편안

군부지 매각잉여금/농어촌개발 등 사용/당정방침

정부와 민자당은 도심지 군부대가 부지를 팔고 교외로 이전함에 따라 생기는 부지매각 잉여금을 양특적자해소와 농어촌개발을 위해 사용할 방침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당정은 그동안 이

“향토사단 타지이전 돼야 비 부도심 개발등에 큰 지장”

【전주】전주시는 도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향토사단의 타지역 이전을 국방부에 건의키로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전주시의 직할시 승격에 대비, 2001년의 도시기본계획을 마련,

일본과 실질군사협력 강화/국방백서/통일후도 미군 계속 주둔

◎방산물자 수출확대 추진/해안철조망 제거·민통선 출입 점차 완화 국방부는 한반도의 통일이후에도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통일에 기여하는 쪽으로 일본과의 실질적인 군사교류협력을 강화키로

군시설이전 승인 즉시 공개/국방부/사기 등 피해막게 사업절차 개선

국방부는 13일 군용시설 교외 이전 사업절차 개선안을 최종 확정,지금까지 부지매각 시점에 이르러서야 일반에 공개하던 것을 내년 3월부터는 국방부·합참 등에서 이전사업 승인이 떨어지

군부대 땅 매각/6공 들어 35건

국방부는 14일 6공들어 도심에서 교외로 이전한 군부대는 모두 35개로 이 가운데 15개 부대는 공개경쟁입찰,20개 부대는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처분됐다고 밝혔다. 이해종국방부시설국

수방사 등 5개부대 땅/지방자치단체에 매각

◎부산 탄약창·대구 향토사단·광주 상무대·마산 통합병원 포함 국방부는 군용시설 교외이전 방침에 따라 최근 3년동안 ▲서울 수도방위사령부 ▲부산 육군탄약창 ▲대구 향토사단 ▲광주 전

국방예산 내역 첫 공개/이 국방/내년 일반회계 8조4천여억

◎잠수함·지대지미사일등 확보 이종구 국방장관은 21일 국회국방위에서 내년도 국방부 예산안을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국방부예산 내용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장관은 내년도 국방예산

용산 미군기지/오산·평택으로 이전/비용 20억불 한국서 부담

◎한미 공동발표… 97년까지 완료 서울 용산의 주한미군기지가 97년까지 경기도 오산과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로 이전된다. 한미양국은 19일 서울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주한미군사·유

교원법 일방통과 싸고 논란/국회법 개정·윤리규범안등 처리

◎환경특조법 벌칙 완화/국회 본회의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속개,국회윤리위 구성과 국회활동 텔리비전 중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등 12

수방사 필동 시대 10일로 마감|2만여평 부지 시민공원 조성

수도 서울의 방어와 청와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사령관 김진선 중장·육사 19기)가 30년간의 남산 필동 시대를 마감하고 10일 서울시 외곽으로 이전을 마친다.

도심 부대 교외 이전/15개 도시로 확대

◎성남·춘천·진해등 대상/6대도시와 별도/경비는 공채로 조달/국방부 법안 제출 국방부는 24일 도심지 군용시설의 교외이전 대상지역을 현재의 서울·부산·대구 등 6대도시에서 경기도

모든 징병검사 주거지서 관리/국방부 보고

◎2천년대 초반 전투기ㆍ잠수함 국산화/경찰근무 방위병 없애 국방부는 7일 2000년대 초반까지 전투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및 잠수함ㆍ한국형 유도무기를 자체 개발키로 했다. 이상훈국

공무원 54%가 생계비 미달 봉급|전문 위원 보고-국회 예결위 예산안 본격 심사

국회 예결위는 17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에 착수, 남덕우 부총리의 제안 설명과 전문 위원의 예비 심사 보고를 들었다. 예결위 전문 위원은 심사 보고를 통해 『근로 소득자

2천93억 원 사정

정부는 새해 23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현년도보다 3백4억7천9백만 원이 는 2천93억4천1백만 원으로 사정했다. 26일 기획원 당국에 의하면 철도사업은 1백6억 원, 전매사업은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군용시설의 교외이전대상이될 도시를 서울특별시 부산시 인천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등으로결정. ▲국무회의는 27일 향교재산법을 제정, 향교재단사업에서 성균

헌병에 대민 수사권

국회는 11일 상오 본회의에서 「사법경찰관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율안」을 법사위 수정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군용물 중 범죄에 관한 특별

군용시설 이전법|국회에 제출

정부는 25일 「군용시설 교외 이전 특별회계법안」과 「우편저금자금·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 적립금의 대금·채권정리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