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내역 첫 공개/이 국방/내년 일반회계 8조4천여억

◎잠수함·지대지미사일등 확보
이종구 국방장관은 21일 국회국방위에서 내년도 국방부 예산안을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국방부예산 내용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장관은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12.7% 증액된 8조4천2백5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천5백7억원이라고 밝히고 『90년대 중반까지는 대 북한 군사균형에 주안점을 두어 질위주의 핵심전력집중 육성과 주한미군 대체전력확보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계획하고 중반 이후엔 평화공존 및 군비통제 차원에서 전력증강과 군비감축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일반 회계중 전력증가 투자비는 91년보다 1천8백16억원이 늘어난 2조7천8백27억원이며 긴요 핵심 전력증강을 위해 ▲지대지 유도무기 ▲잠수함 ▲한국형전투기 ▲차기방공유도 무기 ▲지휘통제 통신정보체계 개선등 전쟁억지 효과가 큰 무기체제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형전차·장갑차·자주포등 지상기동 및 화력장비와 구축함·호위함·고속정·해상초계기등 해상 및 상륙장비 ▲호크·중형강습헬기·유도탄등 항공전력장비의 확보에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런 사업들 대부분이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계속 사업이며 92년도에 신규반영사업은 총액의 3%인 9백23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장관은 또 운영유지비는 금년대비 7천6백70억원이 늘어난 5조6천4백23억원으로 ▲공무원 직무수당 인상에 따른 급여소요 2천5백19억원 ▲전력증강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장비유지비 1천2백48억원 ▲시설증가등 기타 자연증가 1백80억원등 모두 3천9백47억원이 자연증가했다』고 밝혔다.
사기복지분야 개선 소요는 ▲중·상사직업군인 장려수당을 하사까지 확대하는 것에 따른 42억원 ▲주택수당 50억원 ▲특별수당 60억원 ▲단기복무하사관장려수당 22억원 ▲부식비 4백83억원 ▲피복등 사병개인일용품지급 향상 68억원 ▲병영 및 주거시설개선등 총 1천2백95억원이다.
이장관은 또 특별회계 5천5백7억원중 4천9백52억원은 도심지 군시설이전 및 군용시설 교외이전에 사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