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50만명으로 감축/97년까지/10만명 축소 개편안 마련

◎육군 줄이고 해·공군 증권/정원초과 장성규모도 조정키로
정부는 6일 현재 총 60만명 규모인 군정원을 오는 97년까지 50만명 규모로 감축하는 내용의 「군 정원과 인력구조 개편안」을 마련했다. 권영해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민자당과의 당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감군계획안을 보고했다고 한 민자당 관계자가 전했다.
권 장관은 『육군 위주의 군편제로는 첨단·기술위주의 현대전에 대비하는데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육군 인원을 줄이고 해·공군 인원을 증원해 육·해·공군의 전투력에 균형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권 장관은 또 『현재 정원을 초과한 군장성 규모를 97년까지 정원에 맞게 조정하는 대신 대령의 계급정년을 58세로,중령의 계급정년을 55세로 연장해 장성진급 적체라는 부작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회의를 통해 대도시 군용시설을 교외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정부가 유휴국 유지를 처분,교외이전 예산에 전용토록 하는 내용의 군용신설 교외이전 특별회계법을 제정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