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몰수금 일반예산 편입 재무부,내년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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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지금까지 벌과금과 몰수금 수입액의 60%정도가 사법시설등 특별회계로 들어가 사법부와 관련기관의 청사건축과 매입등에 사용됐으나 내년부터는 벌과금과 몰수금 전액이 일반예산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재무부는 30일 사법시설등 특별회계와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군용시설교외이전 특별회계,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등 4개 특별회계를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통합,내년 1월부터 재무부장관이관리.운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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