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징병검사 주거지서 관리/국방부 보고

◎2천년대 초반 전투기ㆍ잠수함 국산화/경찰근무 방위병 없애
국방부는 7일 2000년대 초반까지 전투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및 잠수함ㆍ한국형 유도무기를 자체 개발키로 했다.
이상훈국방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제1회의실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국방부 올해 업무를 보고,이같이 밝히고 『이를위해 현행 국방비의 1.5% 수준인 국방연구개발 투자비를 96년까지 3%이상으로 끌어올리고 2000년대까지 7%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또 장병 정신교육과 군부대 인근주민 홍보및 대북한 심리전을 위해 그동안 KBS 제4FM네트워크를 통해 실시하던 군방송을 92년까지 12개 송ㆍ중계소를 확장,전국을 가청권으로 하는 군독자방송체제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와함께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군에 대한 신뢰감 제고를 위해 군사보호구역 통제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행정관서에 위임 통제폭을 확대하고 전국 도심지역에 있는 32개의 군용시설을 단계적으로 교외로 이전하는 한편 93년까지 군사용 사유재산을 완전 정리하겠다고 보고했다.〈관계기사2면〉
이장관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방참모총장제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군구조개선은 1ㆍ4분기중에 군조직법에 대한 개정입법을 추진,통과되는 대로 국방부및 각군본부의 개편과 직할기관을 창설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승국병무청장은 이날 보고에서 고학력자에 대한 보충역처분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방위소집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현역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전환시켜 방위소집시키던 취약지역 보충역제도를 개선,대학이상 학력자는 취약지역 보충역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유청장은 이와함께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키 위해 지금까지 15종의 특례보충역을 연구요원ㆍ기능요원및 공중보건의 등 3종으로 통폐합하고 저학력의 기능공과 탄광ㆍ화학ㆍ열처리 등 산업공해가 심한 분야에는 특례축소의 폭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또 해외여행자유화에 따라 유학이나 친지방문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귀국치않는 입영대상자의 미귀국을 막기 위해 소정의 어학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유학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병무청은 현행 현역병은 본적지,방위소집과 예비역은 거주지별로 돼있는 징병검사제도를 개선,본적지 병적관리제도를 폐지하고 거주지 관리제도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또 방위병 운영제도를 개선,군부대 방위의 출퇴근을 없애 병영내에서 근무토록 하고 경찰서는 청원의무경찰로 대체하는 한편 병무관서와 예비군중대 등의 방위는 모두 공무원 또는 군무원으로 대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