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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의 분할 금지|시장·군수의 사전 허가 받도록
건설부는 국토 이용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거래 때 신고 또는 허가 대장에서 빠질 목적으로 토지를 적은 평수로 분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토지 분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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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공무원 국회의원 등 재산공개제도 요구
국회는 29일 77년도 결산안 심의와 관련한 대 정부질문을 벌였다. 법사위에서는 한병채(신민) 오제도(무)의원 등이 부동산거래 허가제를 도입하는 국토이용관리개정안 성안을 문제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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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개발원을 사단 법인으로|토지 정책 수립 등 연구를 담당
정부는 국토 개발을 위한 장기 정책, 토지 정책 수립을 주요 기능으로 9윌 중에 국토 개발원을 재단 법인으로 발족시킨다. 7일 건설부에 의하면 국토 개발 정책을 통합적으로 연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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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공장·시장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 단계적으로 강제이전
정부는 수도권정비기본법(안)을 제정, 수도권의 인구·산업시설의 집중을 억제할 방침이다. 11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정부는 오는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수도권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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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촉진법 개정안 등, 21개 법안 통과
국회 본회의는 15일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공업배치법안 등 모두 21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은 당초 정부안을 건설위와 법사위에서 일부 수정한 것으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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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 촉진법 개정안 사유 재산권 침해"
주택 건설 촉진법 개정안을 심의한 7일 국회 건설 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54개 조문 중 48개나 시행령에 위임토록 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 심의를 보류하고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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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재배치법안의 문제점
정부는 공업용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해 공업재배치법(안)을 제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 한다. 공업재배지법은 수출산업 공업단지개발 조성법·공업단지관리법·지방공업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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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묶인 「행정수도」 땅 값-특조법 제정의 배경
정부가 20일 열린 임시국회에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출함으로써 이제까지 구상단계에 머물렀던 신 행정수도 건설은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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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배치」입법 추진
정부는 기존 공장의 입지를 조정, 재정비하고 신규 공장에 대한 입지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산업 재배치법(가칭)안의 성안을 서두르는 한편 기존의 공업단지관련 법률을 통합, 이를 공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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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필요-농지 보전 법 개정안 취지와 문젯점
농수산부문의 2과제가 마무리지어진다.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심의과정에 있고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면세혜택 연장을 위한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은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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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활용의 균형감각
자원난 시대를 맞아 한치의 땅이라도 놀리지 않고 갈고 심어서 식량을 증산하고 산림자원을 축적하는 등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자원부족 국인 우리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과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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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강제분할 할 수 있도록"|「특례법안」마련 국회에 제출
관계당국은 1필의 토지를 수인(수인)이 공유하여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하지 못할 경우 공유자의 신청에 의해 이를 강제분할하거나 또는 직권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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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국회 7일 이상-신민 요구 안보저해요인 따로 있다"
김형일 신민당 총무는 8일 임시국회의 회기가 1주일은 되어야 하며 질의기간 3일, 처리기간 2일은 잡아야한다고 밝혔다. 김 총무는 이번 안보국회에서 여당이 다루려고 하는 문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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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무엇이 달라지나|주요 경제 정책 방향과 새 세제
75년은 불황 속의 인플레를 극복하는데로 경제 정책 방향이 집약된다. 또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새 세제가 실시된다. 주요 정책 방향과 세제를 간추려 본다. ◇경제기획원 ▲새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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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발 개간 없애고 대상지도 넓혀야"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토지소유자에게는 개간 의무가 부과되고 개발유형은 ⓛ소유주 개간 ②국가개간 ③대집행개간 ④매수개간으로 구분, 개간된다. 개간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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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파동 대책 중점 질문
새해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통과시키기로 한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는 23일까지 예산안의 상임위심사를 가급적 끝내도록 하고 24일부터 29일까지 예결위 종합심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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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선 뵌 「상위중심운영」 국회 12개 상위 활동1주간의 이모저모
국회는 5주일간 12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의 현황 설명을 듣고 질의를 벌이고 몇 개의 법안·동의안도 처리했다. 이 같은 상임위활동은 9대 국회에 들어 처음 있은 것. 정치질서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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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규제…그 면적이 줄어든다|보사부 묘지법 개정안…내용과 실태
보사부는 현행 묘지제도를 개혁하기위해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개정안의 골자는 ⓛ묘지 신고를 의무화하고 ②분묘1기의 점유면적을 6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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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개발법이 확정되면
경제 각의를 거쳐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산림개발법안』은 비상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곧 확정된다. 이 법이 확정, 발동되면 내년부터 개발대상 산지가 지정, 공고되며 개발대상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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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법안 의결 각의, 주택건설법도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이용관리법안과 주택건설촉진법안을 의결, 국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국토이용관리법안은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른 기본적인 용도지역으로 ①도시 ②농업 ③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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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남북성명관계 질문|김총리보고-사고의 비약은 금물
국회는 5일 본회의서 김종필 총리로부터 남북정치회담의 경위와 내용에 관한 보고를 듣고 질문을 시작했다. 김총리는 보고에서 『남북정치협상을 추진한 정부의 태도는 무력을 사용 않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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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적 산림개발
산림개방에 대한 정부의 의욕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있는 가운데 올해 식목일을 맞는다. 산림청당국에 따르면 올해엔 식목일을 전후해서 총3억 그루의 나무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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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입법·군사관계법에 수정안 여야, 회기 내 처리키로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재개했다. 여야는 13일 총무회담에서 연말까지의 남은 회기동안 여야 협정 서에 따른 신민당의 5개 정치법안과 정부가「비상사태선언」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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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안만들기로
새해예산안을 처리한 국회는 3일 예산의 부수법안인 16개 세법개정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국회는 남은 회기동안 여야협정서에 따라 신민당이 제안한 예산회계법개정안 등 정치법안을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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