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정찰제실시 난관에

오는 4일부터 시내 1백 37개 시장과 백화점, 상가 등의 정찰제 실시를 앞두고 무허가시장과 상가 등이 정비되지 않고 있어 이의 전면 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무허가시장

중산·시민·공무원 아파트 연내 209동 짓기로

서울시는 17일 올해 중산층을 위한「아파트」47동과 철거민을 위한 시민「아파트」1백 51동(제1차분) 그리고 공무원「아파트」 11동 등 모두 2백 9동을 짓기로 했다. 중산층 「아

동자동에 시민「아파트」

서울시는 4일 중구 동자동 24 무허가 건물 24동과 개인 소유 건물 7동 등 모두 31동을 헐어 이 자리에 시민 「아파트」를 지어 34가구를 입주시키고 나머지 대지는 어린이 놀이

지검에 [민사법] 신설

법무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현재 법무부에서 총괄적으로 수행해오던 법무실의 기구를 축소, 각 지검에 민사부를 새로 설치한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송무

망실국유지 얼마나 찾았나|토지사기 그 수법과 회수실적

귀중한 국공유지가 조직적인 사기꾼들에 의해 좀먹혀지는 일이 늘고 있다. 특히 요즈음의 부동산투기「붐」을 타고 토지사기사건은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수법으로 자행되어 부동산의 거래질서

토지브로커|5명을 구속

싯가 2억3천만원의 국유지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성민경 검사는 29일 이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수배해 온 토지브로커 김상학씨(50·금호동1가 산37), 안종휴씨(59) 등

국유지부정의 접종

요즈음 국유지사기사건이 연일 보도되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토지투기「붐」 에 편승하여 귀속재산이나 시·읍·면 소유지 또는 국유지등이 국유지로 등기되어 있지 않아, 이를 기

변호사 장후영등 3명을 지명수배

싯가 2억3천만원짜리 국유지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성민경검사는 19일 장후영변호사(60)와 그의 심복으로 알려진 해일기업사 사장 강진호(35) 김수근씨(50)등 3명을 사기

관련변호사도 입건

싯가 2억3천여만원의 국유지사기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6일밤 토지 「브로커」 김태민(61·서울성북구삼선동) 조달제등 2명을 사기·공문서부실기재등 혐의로 구속하고 강병일(50·성북

2억짜리 국유지사기

검찰은 싯가 2억3천여만원의 국유지를 사기해 먹은 대규모 토지사기사건을 적발, 먼저 이 사건에 관련된 양영애(40·여·서울동대문구보문동2가14∼2) 조효순(60·종로구명륜동3가56

불량건물개량 허위보고

서울지검 장영철검사는 15일하오 동대문구청 건축과 주택계장 정시묵씨(49) 전서울시건축과 직원 한동한씨(37)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동대문구청 회기동

병든 60년대의 가치관

지금까지 우리국민의 정신기반이 이기주의적인 사고, 관능적쾌락의 숭상, 현재 지향적 사고등 건전한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많이 갖고 있었음이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심의위원희의 조사로

환수소송중 국유지 허위감정

【부산】13일 부산시경수사과는 환수소송중에있는 국유지를 담보로 1억1천여만원의 부정대부를받은 부산시동구 수정동1011 유쇄학씨(50) 등3명을 사기혐의로, 대한보증보험 조사제1과장

주택 대단지|민간기업으로 활발

서울에 주택을 비롯한 대단지 (大團地) 사업이 민간기업으로 활발히 전개되고있다. 이들「디벨러퍼」(도시개발업자) 들은 10만여평의 임야등에 개간허가를 받아 택지 조성하여 고급주택단지

공무원 비위방지 위해|책임자문책 제도화

박경원내무부장관은 15일 각급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막기위해 『앞으로는 공무원 비위를 사전에 방지 못했거나 지휘감독이 불철저해서 사고를 저질렀을 때 도지사·경찰국장·시장·군수등 최고

(225)주택

집은 소시민의 보금자리이며 조그마한 꿈이다. 예로부터 집을 짓는 일은 역사라 일컬어 어려운 일로 생각했으며 집을 한채지어 가지면 생활의 기반을 닦은 것으로 풀이 되고있다. 그만큼

장기 재임 시장 군수 지사재량 연내 이동

박경원내무부장관은 10일하오 최근 경남 수해 지구 복구비 횡령 사건과 포항시죽도시장부정불하사건등 공무원의 잇단 부정에 관련, 전국의 시장·군수들의 부정을 미리 막을 수 있다고 인정

도로를 부정불하

【군산=김만중 기자】25일 군산경찰서는 군산시청건설과 관리계장 김병옥씨(40)를 업무상배임, 군산세무서총무과 관재계장 김형관씨(45)와 계원 김종호씨(42)를 허위문서작성·동행사

중산층 아파트 공모개시|1차 l2평∼18평 천8백 가구대상

서울시가 지난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공모하고 있는 중산층을 위한 「아파트」건설의 입주신청은 3일만인 22일 상오까지 2백여명의입 주희망자가 신청을 했다. 제1차로 중산층 「아

경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 64년 11월 영등포구 구로동 339의 10 국유지 2천 4백 50평 (시가 2000만원)를 농지로 분배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서울민사지법에 소유권이

농업진흥공사 신설키로

농림부는 농지개량과 농업기계화를 추진함으로써 과업생산법과 과민소득을 향상시키고 농가주택을 개량, 농촌을 근대화할 목적으로 전문2백17조 부칙15조로 된「농촌근대화촉진법안」을 마련했

사기주지를 구속

2일 상오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영등포구 사당동519 관음사 주지 정유성씨(41)를 사기 및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 정씨는 지난 68년 12월28일 사당동6

「고지대기간 허가」남발

서울시가고지대 1백여 군데에 개간허가를 해주고 준공허가 기간을 계속 연장해 주고 있어 개간장 부근주민들은 돌이 굴러 내려오고 장마 때는 토사와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 많은 피해를 보

하갑청 5년선고

서울 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양혜부장판사) 는14일전 문화재관리국장 하갑청등 피고인6명에대한 뇌물수수사건 판결공판에서 하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수회죄)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