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위방지 위해|책임자문책 제도화

박경원내무부장관은 15일 각급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막기위해 『앞으로는 공무원 비위를 사전에 방지 못했거나 지휘감독이 불철저해서 사고를 저질렀을 때 도지사·경찰국장·시장·군수등 최고 행정책임자에 대해 그책임을묻고 기관장 스스로가 잘못에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이날 기자회견 갖고 서정쇄신을 위해 전국 시·군 단위로 민원청취실을 만들고민원이 가장 많은곳을 기관장이 찾아 직접 해결해주는 공개행정으로 전환시키고 기강확립을 위해 이미 설치된 각시·군의 감사실의 감사권을 각서장과 군수에주어 공무윈 비위를 사전에 막도록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이때까지 공무원의 부정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것은 인사제도의 결함이있었다고 솔직히 시인하고 ①각급 이권민원부서의 공무원및 경찰관은 2년 이내에 교루토록하고 ②계장급 이상의 간부급 공무원과 경찰관은 같은 기관에 5년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순차적으로 교체시킨 것이며 ③회계민원 주요사업등 공무원 비위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관해서는 각시·읍·면 단위로 1일 결산제도를 마련, 하루하루 이문제에 대해서 확인 하도록 했고 ④민윈과 이권부서에 대해 감사를 철저히 실시하며 ⑤신상필벌과 ⑥인물의적재적소 배치로 인사제도를 혁신, 부패요소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또 박장관은 전국 공무원들에게 학계·언론계·종교계 등의 인사들로 하여금 교수로 위촉, 월2회의 정신교육을 시키도륵 조치했고, 앞으로는 각급기관장의 출장을 엄금하고 ⓛ시장②역전 ③「버스」종점 ④해장국집 ⑤판잣집 ⑥복덕방 ⑦대서소 등에 최소한 1개월에 한번씩 보내 각급기관의 사업계획등을 설명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 서민이 바라는 바를 각급 행정에 반영시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장관온 포항죽도시장 부정불하사건으로 배수강 전포항시장등 6명의 공무원이 구속된데대해 앞으로 이 사건의 수사진전에 따라 양택식경북지사에 대해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는 각지방의 시장등 국유지를 불하할 경우 내무부 실무자를 현지에 내려보내토지 가격에 대한 한계선을 그어주어 이번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