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 정부에 물고문 검찰이라니
수사기관 물고문 악령이 되살아났다. 서울지검 강력부의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물고문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대검 감찰부장은 8일 "피의자 조사 과정에 물고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
-
[도·감청 막을길 없나]일본 법원사상 감청허용 4건뿐
불법도청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수사기관은 '적법한 감청' 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안기부 등 수사기관의 감청부서 및 장비에 대한 외부감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사기관의
-
기관평가제/부처관리 경영기법 도입
◎정책 집행과정·사후점검에 중점/이 총리 내각 실질적 장악 포석도 정부가 기관평가제를 도입,각 부처의 업무평가를 제도화하려는 것은 한마디로 민간기업의 경영평가제를 도입해 행정의 효
-
“부정부패방지법 만들라”(국회본회의 지상중계)
◎「수서」등 대형의혹사건 전면재조사를/각종비리에 정치인 관련설 해명해야 ▲김정수의원(민자)질문=목표와 방향이 뚜렷한 개혁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충격의 최소화·국민참여확대·국정의 차질
-
공무원 비위방지 위해|책임자문책 제도화
박경원내무부장관은 15일 각급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막기위해 『앞으로는 공무원 비위를 사전에 방지 못했거나 지휘감독이 불철저해서 사고를 저질렀을 때 도지사·경찰국장·시장·군수등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