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대기간 허가」남발

서울시가고지대 1백여 군데에 개간허가를 해주고 준공허가 기간을 계속 연장해 주고 있어 개간장 부근주민들은 돌이 굴러 내려오고 장마 때는 토사와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또 일부 개간장은 1년 이상 산을 파헤친채 버려두고 있어 도시미관에도 나쁘다는 것이다.
서울시집계로는 올해 들어 28건의 개간허가를 해주었고 작년에는 80여건을 허가해 주었으나 준공을 본 것은 35건에 불과하다는 것.
더구나 영등포구 봉천동 산8의 12만5천7백여평의 개간장등 7개소는 개간기간을 연기했는가 하면 허가취소됐던 두군데를 다시 허가받고 있다.
서울시당국자는 1천평 미만의 개간허가는 각구청에서 하고 있어 산을 파헤친채 버려둔 곳이 이밖에도 더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개간시공자들이 허가기간을 지키지 않고 준공을 늦추고 있는 것은 시공자 대부분이 충분한 공사비도 없이 국유지 등을 불하받아 공사를 벌이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개간기간의 장기화로 주민들의 피해와 도시미관 등을 고려, 지난 5월15일부터는 개간허가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