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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가드레일 때문에 교통 사고 피해 커졌다면 국가도 책임
국도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이 부실해 교통사고 피해가 커졌다면 국가도 일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이평근 판사는 A씨(사망)와 자동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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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설명 안 한 보험 3개월 내 취소 가능
앞으로 보험회사가 약관 내용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자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1일 개정 상법(보험편)을 1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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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이라더니…36년만에 전모 공개된 군 의문사 조작
군부대에서 자살로 위장됐던 36년 전 죽음의 진실이 17일 공개된 판결문을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 판결문엔 죽음을 자살로 은폐하기 위해 부대 전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이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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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늦어진 구조 … 현장 지휘부 형사책임 못 물었다
“청해진해운이 배를 무리하게 증·개축했고 과적 상태에서 출항한 뒤 선원의 운항 과실로 침몰했다. 구조에 나선 목포해양경찰서의 부실한 대처와 구호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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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0년 전 군대 폭행치사 가해자 상대 구상권 소송 패소
정부가 50년 전 군대 내 폭행치사 사건의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장준현)는 정부가 안모(71)씨를 상대로 "폭행치사 피해자에게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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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실 점검이 낳은 불량 불꽃감지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3일 불량 불꽃감지기를 제조·설치한 혐의로 K사의 김모 대표와 이모 기술이사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06년부터 불량 불꽃감지기 2만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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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 금수원 승합차 송치재 출현 … 구출작전 있었나
양회정씨는 이날 오후 11시쯤 조사를 마치고 인천지검을 나서 안성 금수원으로 갔다. 그는 “내가 내려가면 회장님 은신처가 발견될까봐 순천에 내려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시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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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일가 재산 5000억대 … 배상금으로 환수 어려울 듯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의 실질적 ‘주범’으로 지목돼 온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세월호 침몰에 대한 책임을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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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예고됐는데 … 고용부, 대책 없이 허송세월
양승태 대법원장(왼쪽 일곱째)이 18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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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렌터카 임차인 말 듣고 운전해도 보험 제외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동부화재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갚으라”며 김모(29)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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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학교 떠나고 가해자는 남아 … 피해자 위해 바뀐 건 없었다
학교폭력 피해는 성폭력 피해와 유사하다. 자라나는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남기는 상처가 깊고 후유증이 오래 간다. 지난해엔 학교폭력 피해자 중 44.7%가 자살을 생각했으며,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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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법관 막자, 법정에 '암행판사'까지
지난 4월 중순 서울중앙지법의 한 법정에선 D보험사가 이모(75)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지난해 8월 태풍 볼라벤이 들이쳤을 때 이씨의 집 유리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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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물건 감정평가금액, 시세보다 높은 까닭은?
부동산 시장이 매우 침체되어있는 상황에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해도 되는지 고민인 사람들이 많다. 특히 ‘묻지마 투자’ 방식이 성행하면서 시세에 근접하는 낙찰사례가 빈번히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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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차 음주운전 남편도 보험사에 사고부담금 내야
2009년 10월 박모(54)씨는 술을 마신 채 아내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서모씨의 승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서씨는 경추부 염좌 등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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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자녀 1차 부양의무는 배우자 몫”
2006년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안모(44)씨는 병원에서 뇌수술까지 받았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뇌사상태에 빠졌다. 안씨의 어머니 정모(67)씨는 아들이 사고 전에 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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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기업, 금남상가 붕괴 책임 13억 배상
광주 금남지하상가를 시공한 금광기업이 2010년 발생한 상가 붕괴사고와 관련해 거액의 구상금을 물게 됐다. 30일 광주지법 민사 5부(부장판사 조정현)는 광주시가 금남지하상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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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청구소송 기본적으로 수분양자에게 불리
분양대금청구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을 달라는 청구이기 때문에 분양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수분양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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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8주 이상 범죄피해자도 정부 구조금
범죄 피해로 8주 이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 부상이나 중증 정신장애를 입은 피해자도 올 8월 15일부터 정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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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떨어트린 화물에 부딪쳐도 30% 과실
앞에 가던 화물차가 길에 떨어트린 적재물에 차가 부딪혔다면. 갓길에 정차해 있는데 졸음 운전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았다면. 둘 다 고속도로에서 일어나기 쉬운 교통사고 유형이다.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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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대선 ‘북풍 사건’ 연루 흑금성 간첩 혐의로 구속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3일 한국의 군사기밀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흑금성’ 박모(56)씨와 방위사업체인 L사 간부 손모(45)씨 등 두 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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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자동차 전용도로 사고 … 가드레일 설치 안 한 지자체도 배상 책임
장모씨는 2005년 11월 서울 올림픽대로 옆의 노들길을 따라 김포공항 쪽으로 승용차를 몰고 갔다. 운전 중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지 않은 여의2교 밑 지하차도 구간에서 중앙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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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하이패스 차로 급정거 추돌, 앞차도 책임”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전용차로에 잘못 들어와 급정거했다가 뒤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을 때 앞차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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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시공 부실로 세입자 침수 건물주 80% 책임”
문구류 도매업체 M사는 2006년 4월 서울 논현동의 한 건물을 빌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2층은 사무실로, 지하 1층은 문구류 보관창고로 쓰기로 했다. 건물주 이모씨는 이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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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 고객 상대 무더기 소송
증권사들이 주가 급락으로 투자자의 불만이 쏟아지자 거꾸로 고객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에 나서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62개 증권사의 소송 현황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