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가드레일 때문에 교통 사고 피해 커졌다면 국가도 책임

국도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이 부실해 교통사고 피해가 커졌다면 국가도 일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이평근 판사는 A씨(사망)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한 손해보험사 LIG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국가가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오후 9시40분쯤 SUV 차량을 운전해 비 내리는 지방의 한 국도를 달리고 있었다. 운전 중 도로 오른쪽 화단에 설치된 가드레일에 부딪혀 가드레일을 쓰러뜨리고 넘어가 바깥 경사면으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은 부상을 당했다.

보험사는 보험금으로 A씨의 유족에게 1억원, 숨진 동승자의 유족에게 8500여만원, 부상한 동승자에게 3700여만원, 가드레일 수리비로 88만원 등 총 2억2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가드레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로 사고 손해가 커진 만큼 가드레일의 설치ㆍ관리 의무가 있는 국가가 손해의 절반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이 가드레일인의 높이는 노면을 기준으로 약 66㎝, 바닥의 연석 높이를 제외하면 53㎝에 불과하고, 지주는 흙으로 조성된 화단에 설치돼 차량의 충격을 견딜만한 충분한 지지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을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손해 발생 혹은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A씨가 빗길에서 과속운전을 한 것이 사고 발생의 보다 주요한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은 10%로 제한한다”고 결정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