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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보호를 위한 최저기준-보사부가 확정한 새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보사부가 확정한 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구미 여러 나라·일본 등과 같이 환경기준을 새로 설정하고 공해업소·자동차배출 「가스」에 대해 보다 강력한 규제기준·산업폐기물의 처리방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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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공해 일제수사
【수원】서울지검수원지청은 21일 수원·화성·안양·평택·용인관내 1백20여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공장폐수공해에 대한 일제수사에 나섰다. 검찰·경찰·도 환경 담당직원으로 구성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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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의 발핵
오는 7월1일부터 우리나라에도 공해방지와 환경보존을 종합적으로 실현시킬 환경보전법이 시행된다. 63년11월 처음으로 제정 공포된 우리나라 공해방지법은 71년1월22일 제1차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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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 40개업체 입건|한강 오염 정화시설 없거나 있어도 가동 안해
서울지검 성동지청 김기수 검사는 19일 한강오염과 관련, 공해업소 일제단속에 나서 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정화시설을 경상 가동하지 않고 공장폐수를 대량으로 한강에 방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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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폐수 하천오염 6개 회사대표 벌금
【수원】서울지검 수원지청은 20일 공장 폐수를 마구 흘려보내 화성군 오산천과 평택 진위천을 오염시켜온 6개 회사대표를 공해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최고 8백만원에서 최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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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대에 불법건물 신한제지 대표구속
서울지검 성동지청 수사과는 20일 신한제지 공업사(경기도 성남시 삼평동 347) 대표 안석규씨(40)를 건축법위반·공해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76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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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폐수 배출한 14업체에 벌금형
서울지검 성북지청 김주한 부장검사·임성재 검사는 11일 서울 미원 등 중낭천변의 공해업소 14개 회사대표를 공해방지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벌금 등 임시조치법을 적용, 대기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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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내는 공장 두 곳 주택가 밖 이전명령
성북구는 6일 관내 주거지역 안 공해업소 단속을 펴 악취를 풍겨온 대광피혁(종암동 105의372) 등 2개 공장을 23일까지 이전토록 명령하고 무허가 공장인 협성금속(하월곡동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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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매연등 낸 33개업소 대표 공해배출혐의 입건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유정석 검사는 23일 페수처리 시설을 갖추고도 경비를 즐이기 위해 처리약품을 넣지 않거나 페수를 그대로 흘려 보내 한강을 오염시켜온 서울 강서구 가양동52 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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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액」 처리않고 팔아
서울시경 수사과는 20일 산업 쓰레기인 폐기물을 자체 공해방지시설로 처리하지 않고 판매한 Y약품·C제약·D「페인트」등 3개업체를 공해방지법위반등 혐의로 입건하고 Y약품 오산공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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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허용기준 강화 건의
서울시는 17일 공해허용기준을 강화하고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조업정지·이전명령권등을 보사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한 환경보전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제정건의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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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뿜은 6개건물 고발
서울시는 15일 매연집진시설을 하고도 이를 가동하지 않은 한진 「빌eld」 (중구봉래동1가132)등 6개건물을 공해방지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집진시설을 하지않은채 매연을 배출하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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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맨홀 일제정비
서울시는 3일 도시정비정돈 총동원령을 내리고 시청산하 3만여 전공무원을 순찰요원화, 도로에 무단으로 상품을 싸놓는 행위와 돌출간판·도로파손·위험「맨홀」등 일체의 도시경관 저해및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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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공해 업소…단속 미지근
공해검사에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업소가 해마다 늘고 있으나 당국은 허가취소나 조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보다는 개선 명령 정도의 미온적 조치를 취하고 있어 공해행정이 실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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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철맨션·아파트때 연내뿜어 고발
서울시는 20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철 「맨션· 아파트를 공해방지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종로구 신문로1가58의14 한글학희등 4개「빌딩」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을,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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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배출 4백개소
서울시는 올해 하루 3백㎘이상의 유류연료를 사용하는 매연 배출업소등 4백17개소에 집진기를 설치토록하고 81년까지는 3백㎘미만 사용 업소등 1천9백5개소에 대해 집진기 시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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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많은 산업쓰레기 또 말썽|수입폐유해안에 파묻어
【부산】부산시경 수사과는23일 지난해 산업쓰레기로 말썽이일었던 수입폐유찌꺼기의 소각을 맡고있는 대한정유공업주식회사 (대표 김행우·47·부산시영도구간삼동207의27)가· 수입산업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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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와 물의 심한 오염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서울 등 대도시의 하늘이 다시 검게 물들만큼 대기오염이 부쩍 심해지고 있다. 해마다 겪는 일이고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이지만 날씨가 추워지면서 유류 사용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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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분진배출 당인리 발전소에 방지시설 거듭 촉구
서울시는 23일 서울의 주요 공해요인이 되고있는 당인리 화력발전소에 대해 내년연말까지 공해방지시설을 하라고 거듭 지시하고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공해방지법에 따라 사직당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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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 신설 규정 신민, 공해방지법안
신민당은 24일 수질·토양·공기오염방지 등 종합적인 공해대책을 위해 국무총리직속 하에 환경처(장관급)를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공해방지·환경보존법안」을 마련, 최고회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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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일보한 환경보전법안
정부가 마련한 환경보전법안은 그 기본 성격이나 대상·원리 등의 제 측면에서 종래의 태도에 비하면 상당히 진보적인 의미가 엿보인다. 이제까지의 환경문제에 대한 법 체제가 단순히 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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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방지법안도 마련
정부는 28일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배출하는 기름 또는 폐기물로부터 우리나라 해양환경을 보호 정화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양오염방지법」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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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배출업체서 오염방지 사업비 부담
정부는 28일 종합적인 환경오염방지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환경보전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가 성안해서 여당권심의에 돌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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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방지 공사안
정부는 효율적인 공해방지를 위해 현행 공해방지법을 대폭 개정보완하고 공해대책종합기구로서 「공해방지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라 한다. 우리 나라의 공해방지법은 63년11월 처음으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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