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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의 시시각각] 사법 장악이라는 포퓰리즘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 한 해 ‘포퓰리즘을 쏘다’를 월 1회꼴 연재했다. 남미 포퓰리즘의 원조인 후안 페론부터 빅토르 오르반까지 세기의 포퓰리스트를 다뤘다. 포퓰리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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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건 후보 쌓여가는 데…김진욱, 인선 지연 고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를 추천하는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에 제동이 걸렸다. 여야가 또다시 공수처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면서다. 공수처 수사 ‘후보’ 리스트가 쌓여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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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지지율 빠지면 나오는 개헌…죽지도 않는 각설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 연합뉴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4월 재보선 이후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안을 비판했다. “지겨운 개헌론은 죽지도 않고 또 찾아온 각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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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의 시선] 추미애가 벌인 난장(亂場)을 정돈하려면
강주안 논설위원 202012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이후 행보를 따라가면 추미애 전 장관의 어지러운 발자국이 나타난다. 신임 장관은 전임자가 헝클어놓은 현장들을 찾아다니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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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민변 공수처' 안 만들겠다" 약속에도…갈 길 멀다
20일 국회가 김진욱 고위공직자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게 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2의 검찰 조직이 탄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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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짜장면론’ VS 오세훈 ‘사계절론’…둘이 세게 붙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 열린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발표회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오른쪽)과 오세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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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추천’ 효력 정지 재판…법원, 설립 제동 걸까
“개정 공수처법이 입법 독재로 강행 처리되고 나서 처음에는 그만두려고 했었다.”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의결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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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부끄럽지 않은 나라 만들기
정재홍 국제외교안보에디터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당하게 행동함으로써 정당해지고 용감하게 행동함으로써 용감해진다”고 말했다. 개인과 조직, 정부가 정당하고 용감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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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80석 여당 믿고 수신료 인상 밀어붙이나
양승동 KBS 사장. 4일 시무식 신년사에서 “수신료 현실화”를 여러차례 강조했다. [연합뉴스] “수신료 현실화는 우리의 숙원이자 가야만 하는 길” 양승동 KBS 사장이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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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인상 8년 만에 다시 도전?…KBS와 여권의 동상이몽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수신료 현실화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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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이 소멸된 낙태죄…해법 못 찾는 무력한 거여
31일 자정을 기점으로 낙태죄는 역사 속에만 남게 됐다. 1953년 건국 초기 사법을 규정한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을 포함 시킨 이후 67년 만이지만, 국회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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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생 파탄난 2020,대통령 없었던 1년"새해 전날 맹폭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종택 기자 국민의힘은 올 해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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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호의 법의 길 사람의 길] 윤석열 총장 몰아내기, 법치주의가 막았다
문영호 변호사 위기에 두 차례나 손을 내민 건 법원이었다. 지난 11월 사상 처음 직무정지를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며칠 만에 복귀할 수 있었던 건, 그가 낸 가처분 신청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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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과 찰떡호흡 과시할수록 지지율은 하락, 이낙연 딜레마
지난달 16일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발표를 듣고 있다. 옆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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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이 "정치 실종" 불렀다…21대 총선이 만든 거대 여당의 정치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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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욕, 저래도 욕"...낙태죄 폐지 D-7, 거여의 눈치작전
모두의 페미니즘 소속 '낙태죄는 역사속으로 TF팀'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신촌점 앞 광장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고 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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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정치 판도 바꿀 추미애-윤석열 대전(大戰) 시나리오
‘반문 전사’ ‘친문 후계’로 몸집 키워 대선 격돌! 직무 정지된 윤석열, 여권 견제받으며 반문연대 주축 가능성 커져 검찰개혁 완수한 추미애, ‘노무현 탄핵’ 원죄 털고 대권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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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자성어 '아시타비'···與 적나라하게 보여준 다섯장면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보 논객인 강준만(64) 전북대 교수는『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인물과사상사)에 “착한 권력을 표방했거니와 자신들에겐 그런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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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지도 3주만에 반등해 39.5%…부정평가 57.7% [리얼미터]
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반등해 40%대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주 취임 후 최저치(36.7%)였던 지난주보다 2.8%포인트 올라 39.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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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의 시선] 윤석열·코로나19 사태 되감기
강주안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가 처한 위기의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 예외 없이 ‘편가르기’를 만난다. 윤석열 검찰총장 파문도, 코로나19 대응의 무기력증도 거기서 비롯됐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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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출마에 초조해진 與…"변절자""안철새" 저주 퍼부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오종택 기자 “서울 시민들은 변절자를 좋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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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수처장 후보 추천 돌연 연기…친여 성향 더 센 후보 나오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이헌 변호사와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열흘 뒤로 미뤄졌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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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 칼럼] 조폭정치에 짓밟힌 민주주의
이훈범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대기자/중앙콘텐트랩 ‘대의민주주의의 종언’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었다. 광우병 파동으로 촛불시위가 뜨겁던 2008년이었다. 그해 여름 이 땅에 대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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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속도내라던 공수처장 추천, 秋가 ‘열흘 연기’ 주도한 까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열흘 뒤로 미뤄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