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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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뒷받침 제도적 장치 마련/161회 임시국회 무얼남겼나
◎공직자윤리법 여야합의 성과/장관들 성의없는 답변·무능 구태여전 161회 임시국회가 20일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25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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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거부 1년이하 징역/1급이상은 공개 의무화
◎여야 「윤리법」 타결/9월중 7천명 공개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정치관계법특위는 이에앞서 20일 새벽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여야합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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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직자 재산공개 법안 비교해 보면…/처벌기준 싸고 논란 클듯
◎등록공무원 “5급”“6급 이상”맞서/군·사법부 실사방법도 큰 이견 민자당이 1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골격을 대략 형성함에 따라 이미 이 법 개정안을 내놓은 민주당과의 협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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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장/김재철씨 사표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고위법관들의 재산공개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는 가운데 김재철사법연수원장(54·고시12회)이 27일 사표를 제출했다. 김 원장은 지난 2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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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법 이름만 그럴듯/「재산공개」 파문으로 본 문제점
◎부동산값 기준없어 축소신고 조장/“공개할땐 처벌”… 국민 알권리 마저 무시/유가증권은 아예 액면가로 못박아 최근 장관·민자당 의원 등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공개에서 빚어진 갖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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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13명 승진·전보/가정법원장 이재화판사/청주지법원장 이준서판사
대법원은 17일 공석중인 서울가정법원장에 이재화 대전지법원장을 전보발령하고 박준서 서울고법부장판사를 청주지법원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고법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13명에 대한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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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험서 확인된 사회의 “불감증”
◎“그게 무슨죄냐” 만연한 한탕주의/“청년의 기백과 양심을 돈에 팔다니”/교사가 학생이용해 돈벌이 더 충격 대리시험을 봐준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다 자수한뒤 카메라플래시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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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국책사업 서두른 이유뭔가(국회본회의 지상중계)
◎농산물 개방압력 대응·중기육성안 있나/1조2천억 양곡기금 적자 대책밝혀라 ▷경제분야질문(27일)◁ ◇차화준의원(국민)=6공은 여섯가지를 비게 만들었다. 외환보유고가 비었고 농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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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국회… 행정·사법부“몸살”/민생관련 법안 등 17건 처리지연
◎대법관 임명동의 늦어 재판차질/자료준비·휴가동결로 공무원들 곤욕 국회의 「장기휴업」 및 파행운영 여파로 행정·사법부가 몸살을 앓고 있다. 계류중인 각종 민생관련 안건이 처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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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긴급구속장」제 반대/형소법 개정시안 논란
◎검찰·경찰도 입장 달라/“국민 인권침해 우려 크다/인신구속은 법관이 판단할 일” 법무부가 법원의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18시간동안 구속할 수 있는 검찰의 「긴급구속장」 제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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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 대 재야」로 비화조짐/변협 「법관 비리설문」파문
◎“대법관 인사 앞둔 지분다툼” 반격/감정대립 지양 자성계기 삼아야 대한변협 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이재운)가 소속변호사 2백88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재판운영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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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권한
헌법재판소는 88년9월 민주화 열망 속에서 민주적기본질서의 유지와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6공 헌법에 의해 탄생한 헌법해석기관이다. 위헌법률을 심판, 입법활동을 견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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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앞두고 「검은돈」에 경종/대법원 수서비리 확정판결 의미
◎일과성 비리로 판단 본질 파악에 미흡/외압실체·비자금행방등 끝내 못밝혀/공고일전 “정치입김” 관측도 정·경·관 유착으로 빚어진 대표적인 권력형비리사건인 수서지구택지특별분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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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 공무원 진출 "활발"
여성들의 공무원직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여성들의 취업관이 평생직장으로 바뀌면서 선망의 대상으로 부상하고있는 직종 가운데 하나가 공무원직. 90년말 현재 행정부소속 공무원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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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월내 대규모 인사
◎검찰/검사장 6명·고등검찰관 절반 자리바꿈/경찰/청으로 승격…치안감 10명·간부진 75%선 우리나라 양대 사법기관인 검찰과 경찰에 7월중 사상 최대의 인사태풍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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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 협상 급진전/“이번 회기내 처리”… 여야 절충
◎보안법·경찰법 통과합의/민자/불고지죄중 처벌범위 축소/신민/안기부 보안감사 폐지 요구 여야는 9일로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공동인식하에 서로 기존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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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에 쫓긴 개혁입법 줄다리기/무르익은 타협분위기… 여야 입장
◎보안법·경찰법 일부양보 최종안 제시/여/이적죄 완화·불고지죄 완전폐지 주장/야 정부와 민자당이 6일 저녁 5시간에 걸친 심야 고위당정회의 끝에 야당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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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원장등 53명 인사
◎사법연수원장 황도연/서울고법원장 임규운/대구고법원장 김재철/부산고법원장 장상재/광주고법원장 천경송 대법원은 2월1일자로 서울고법원장에 임규운 서울민사지법원장을 승진발령하는 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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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부장판사등 53명 대폭인사 의미(해설)
◎법관 재임명 앞둔 정지작업/장기간 인사적체에 숨통/세대교체로 새로운 활력/지자제선거대비 앞당겨 실시 대법원이 2월1일자로 전국 고법·지법원장급 16명과 고법부장급 37명의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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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 법안 회기내 처리/당정 방침 확정
◎예산안지자제 일괄 타결/내일 고위당정회의 개최/개혁입법은 내년에 처리 정부와 민자당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 등 지자제선거법을 비롯,세제개편을 위한 예산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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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승진… 동기중 선두주자/새 대법원장 지명 김덕주대법관
◎판단력 빠르고 원만한 일처리 정평/“5공때 정치규제 참여” 일부 부정적 90년대 사법부를 이끌어갈 새 대법원장(11대)으로 내정된 김덕주 대법관(57)은 동기생들은 물론 고시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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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세 「현역」법조인 최대교 변호사
『평소 부귀·권세를 좇지 않고 법 수행자로서의 소명의식에 따라 살다보니 큰 잘못 없이 지내온 것이지, 유별난 철학이나 신조가 있었던 깃은 아니예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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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호」출범하자〃좌초〃-상원군사위서 타워인준 부결
출범 한달이 넘도록 각료급 이하의 정책책임자들을 정하지 못해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고있는 「조지·부시」미 신임행정부가상원군사위의 「존·타워」국방장관임명 동의거부로 심각한 정치적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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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가서 나온 이학봉·손진곤씨 인터뷰요청에 딴전|김성배 전시장등 불구속방침에 서울시직원들 안도의 한숨
이학봉·손진곤씨를 소환조사한 서울지검 남부지청의 간부들은 10일오전 두사람의 조사를 담당할 검사선정을 놓고 회의를 거듭하는등 크게 고민. 이같은 고민은 현역의원인 이씨보다는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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