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가서 나온 이학봉·손진곤씨 인터뷰요청에 딴전|김성배 전시장등 불구속방침에 서울시직원들 안도의 한숨

<담당검사 선정에 고심>
이학봉·손진곤씨를 소환조사한 서울지검 남부지청의 간부들은 10일오전 두사람의 조사를 담당할 검사선정을 놓고 회의를 거듭하는등 크게 고민.
이같은 고민은 현역의원인 이씨보다는 현직 고법부장판사인 손씨 때문으로 대부분의 검사들이 법원 고위간부를 조사하는 것에 대한 법관들의 시선을 의식한듯 맡기를 꺼려했기 때문.
검찰의 한 관계자는 『비록 소장법관들 사이에서 청와대비서관을 지낸 손씨의 경력등이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해도 일선검사들에겐 현직 법원간부에 대한 조사를 맡는 것이 신명나는일은 아니다』는 말로 손씨를 조사해야하는 검찰의 어려운 입장을 설명.

<조사 4시간만에 귀가>
검찰은 또 이들을 소환조사할 장소를 놓고도 관계자들끼리 의논을 거듭한 끝에 삼청동 안전가옥을 조사장소로 결정.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이·손씨를 처벌할만한 단서를 찾지 못한데다 현역의원·고법부장판사(차관급) 신분인 이들을 검찰청사에서 조사할경우 일반국민들에게 「피의자」로 비쳐질것을 우려.
검찰의 한간부는 『다른사건같으면 이·손씨는 조사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말해 두사람에 대한 조사목적이 형사처벌보다는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위한것」이었음을 암시.
이를 뒷받침하듯 10일오후 4시쯤 소환된 두사람은 철야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일반의 관측과는 달리 조사 4시간만에 귀가조치.
이날 오후8시쯤 중형승용차의 뒷자리에 나란히 앉아 안가를 나온 이씨와 손씨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 미소를 지며 애써 여유있는 표정을 보였으나 기자들의 인터뷰를 위해 차창을 열어달라는 요청은 외면한채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를 주고받는등 딴전.

<국감등 후유증 되살아>
노량진수산시장 운영권 강제인수사건과 관련, 검찰에 소환된 김성배 전서울시장과 강병수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에 대한 불구속방침이 전해지자 혹시나 불똥이 튀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던 서울시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는 표정들.
거기다 강병수사장의 경우 어차피 문책인사가 확실시되는데다 이재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내년2월 끝나고 또 내년초 상수도공사·도시개발공사가 신설로 승진·전보인사가 대폭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자 국감등의 후유증으로 가라앉았던 분위기가 되살아나는 느낌.

<경찰서 자체경비 반성>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재야단체주최로 「전씨부부처벌 궐기대회」가 있었던 5일저녁 시위대의 공격으로 청사앞 옆면 대형유리창 2백여장이 박살나고 정문나무간판이 뜯겨 붙타는등 충격적인 큰 수모를 겪고나자 『지난해 6월의 악몽이 되살아났다』며 당혹과 함께 반성의 분의기가 뚜렷.
당시 청사에는 배속4개 진압중대병력이 모두 법원등지로 경비지원을 나가고 1백여명의 근무자들만이 자체경비를 하고 있었으나 수천의 시위대가 돌을 던지며 한꺼번에 몰려들자 그나마 모두 건물안으로 피신, 무방비상태로 점거직전의 위기까지.
사건 직후 당시 근무자들을 강당에 모아 호통을 친 한 간부는 『그래도 시위대가 화염병을 다 소모해버린 상태여서 불바다가 안된 것이 천만다행이었다』며 『앞으로 시위가 터지면 우선적으로 자체경비력부터 확보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실토.

<"도장만 찍어줬을 뿐">
골프장건설허가및 운영지도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교통부 관광국직원들은 최근 전두환전대통령의 사촌형 전순환씨가 「골프장건설허가를 받아준다」는 조건으로 업자로부터 거액의뇌물을 받았다가 구속되면서 골프장건설허가를 둘러싼 비리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자 이 사건의 불씨가 교통부로 날아들지않을까 전전긍긍.
관광국직원들은 제5공화국 기간중의 골프장건설허가(29건)는 대부분 대통령의 내인가로 결정됐고 교통부장관은 형식적으로 도장만 찍어줬을 뿐인데 덤터기를 교통부가 뒤집어쓰지 않을지 걱정이라며 울상.

<오욕의 노총역사 지적>
한국노총이 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개혁을 표방한 새 위원장을 뽑고「국가권력의 부당한 지배개입배격」을 선언하면서 그동안 정보기관의 노총에 대한 통제력행사가 쟁점으로 떠올라 관심.
신임 박종근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보기관원이 압력을 목적으로 오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지난해 노총의 4·13호헌지지성명도 외부압력에 따른것으 로안다』고 반성의 뜻을 표시.
노총주변에서는 그동안 정보기관원들이 노총을 출입하며 위원장선거·정책결정등에 입김을 행사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어용적 집행부가 이를 수용한데서 노총역사의 오욕이 비롯됐다는 지적들.
실제로 5공시절 노총위상의 상징인 노총회관5층 계단의 철책문(농성방지용·신임위원장이 철거약속)도 지난해봄 신임사무총장이 철거시켰다가 모기관원의 엄포로 다시 설치됐었다는 후문.

<교사증원에 재원 걱정>
문교부는 교사 적체현상 해소를 위해 당초 예산에 계상된 특별증원 4천5백명 이외에 3천9백4O명을 추가로 증원해줄 것을 요구, 국회의 동의를 받았으나 추가재원 1백억원 마련을 놓고는 이견을 보여 고심중.
문교부측은 예산의 순수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회측은 이념연구단체를 비롯한 청소년연맹·김조공대등에 대한 소위「정치성」지원금을 삭감해 자체 확보토록 요구.
문교부 관계자는 4조원이 넘는 예산이지만 『인건비와 시설비등 경직성 예산이 80%를 넘기 때문에 더 깎을래도 깎을 곳이 없다』며 국회에서 주장하는 분야이외에 사업비까지 삭감해도 4O억원이상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엄살.

<「변칙승진자」용퇴기대>
치안본부는 12월 정기승진심사를 앞두고 승진대상자는 많은데도 「자리」가 없어 심각한 고민.
현재 경무관수는 정원보다 8명이 많은 50명에 이르고 있는데다 올림픽관련보직이 없어졌고 경무관정원 초과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터여서 현인원을 줄이지 않고는 더이상 경무관승진을 시킬수 없는 형편.
한 관계자는 『5공화국 말기 무더기 승진 때문에 올해로 계급정년이 되는 고참총경에게는 능력에 관계없이 진급기회를 박탈하게되는등 조직관리와 사기에 중대문제를 낳게됐다』며 『현재로서는 연령정정이나 변칙승진으로 물의를 빚은 고위간부들이 용퇴해 다만 몇명이라도 진급시킬수 있는길을 열어주는 것외에 대책이 없다』고 고충을 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