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2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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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가볍고 공소유지 어려워|이학봉의원에 적용된 직권남용죄
이씨에게 적용된 형법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과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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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동·허문도씨 내주초 소환|검찰, 5공 핵심인물 수사|직권남용·개인비리 조사|죄질불문 형사처벌 방침
5공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이학봉 전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현 민정당 의원)을 단순한 직권남용 혐의만으로 구속함으로써 검찰의「5공 수사」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금까지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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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결단촉구한 친-인척비리 수사|이권개입규명에 「기대」못미쳐|공직자 처벌못해 의혹 부채질
전두환전대통령의 친형전기환씨와 사촌 동생 전우환씨가 12일 구속되고 13일엔 동서 홍순두씨가 구속됨으로써 전씨일가 비리에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전전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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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마비 운동권 학생 강제징집"
농림수산 국회 농림수산위의 「소 파동 및 수입 쇠고기 불법 매장 진상 조사위원회」의 김영진 위원장 (평민) 김진영 (민정) 박태권 (민주) 윤재기 (공화) 의원은 17일 오후 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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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부장 테러 수사 군 내부 갈등도 많았다"
불협화음으로 고심 ○…중앙경제신문 오홍근 사회부장 테러사건으로 한바탕 홍역읕 치른 군은 정보사령관직에서 해임된 이진백 소장 신병문제 등 사건의 뒤처리와 함께 이 사건으로 야기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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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환 피고인 법정 스케치
최후 진술에 나선 전경환 피고인은 지난번 공판 때까지 얼버무리거나 더듬거리던 말솜씨와는 딴판으로 17분 동안 비교적 조리 있고 거침없이 진술을 해 평소의+말솜씨를 과시. 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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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재산 내년 공개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을 고쳐 공개할 수 없게 되어있는 공직자의 등록재산을 내년부터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총무처는 30일「공직자재산공개방안」을 마련, 재산을 등록한 모든 공직자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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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의 공적
공무원은 정부의 형태가 어떠하든, 집권자가 누구이든 간에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한다. 이같은 포괄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공무원은 공정·청렴·복종의 의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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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화국 비리 수사의 시금석
온 나라를 뒤흔들듯 떠들썩했던 전경환씨와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 대한 검찰수사가 마무리 됐다. 31일 전경환씨의 수감과 함께 검찰이 그 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10일간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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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비리 총선 쟁점화
새마을 비리가 검찰수사를 받게됨에 따라 제5공화국의 권력형 부조리가 이번 총선의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경환사건」등이 선거 쟁점으로 부각될 것에 대비해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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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환씨 소환 날이 곧 구속일"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와 전경환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와 전씨는 지난 7년 간 제5공화국의 뒤안길에서 치외법권외 성역으로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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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축소 지기 했으면 형사 책임|고문치사 사실은 3일 후에 발표 법적 책임보다 도의적 책임 더 커|경찰고위간부의 법적 책임
14일로 1주기를 맞는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은 당초 경찰 최고위 간부들이 쇼크사로 조작하려 했다고 박군의 부검의사 황적준 박사에 의해 폭로됨으로써 새로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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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지 내용 어떻게 미리 알았나
국회 문공·법사위 질의 답변 ▲이웅희군공장관보고=이번 신동아·월간조선문제는 국가이익과 언론자유의 조화에 관한 하나의 시련이자 논쟁이었다. 이러한 시련들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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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경관 조작사건 판결문 (요지)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박종철군올 고문치사케한 범인들을 축소조작· 도피시켰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있으나 조한경등 고문경관 5명의 증언과 피고인들의 검찰진술조서 및 사건직후 유정방·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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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공권력 올바로 행사하자
작년 8월 개각이전의 증앙모부처 국장 K씨. 부처안에서 「부장관」으로 통했다. 같은급의 국장들이나 서기관들은 물론 차상위급들도 은근히 그의 눈치를 살피고 일거수 일투족에 신경을 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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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중부고속터미널 허가받았다." 4백억 가로채려다 들통
서울지검 동부지청 김진대검사는 22일 고위층의 허가를 받아 중부고속도로 터미널을 신축, 상가를 분양한다고 속여 상인 5명으로부터 상가분양 보증금조로 2억원을 챙기고 재일동포를 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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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예보 빗나간 기상청에 항의전화 빗발
○…태풍 「셀마」가 엄청난 피해를 내자 기상대와 재해대책본부 등에는 『이렇게 큰 참사가 났는데 어떻게해서 예보는 우리나라 내륙에 직접적 영향이 없다고 했느냐』는 항의전화가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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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외풍」속 중립성 확보 시급
검찰권 확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 법조계에서는 고시8회시대의 페막 과함께 새로 출범한 정해창법무장관·이종남검찰총장 체제는 검찰권을 확립해 실추된 공신력과 신뢰를 회복하는게 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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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움 남긴 「포장??」|규모는 엄청난데 온갖 「설」만 무성|비자금 1벡억 숫자 맞추기 인상|구속된 3명의 재판과정 발언이 궁금증 풀어줄지도
박건석 회장의 투신자살로 표면화됐던 범양상선 거액외화유출사건이 검찰 수사착수 21일만에 한상연 사장·허성길 전무·김영선 전무 등 3명이 구속기소됨으로써 수사가 마무리되고 사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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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곧 「범양」수사
검찰은 범양상선 한상연 사장(52)등 간부들에 대한 국세청의 탈세 및 재산해외도피조사와는 별도로 금명간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23일 『범양 한사장 등 핵심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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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의 업무내용보고 내용|신조어도 동원 과대포장
○…검찰은 신민당과 민추협이 개헌서명운동을 앞당겨 20일에서 12일로 감행해버리자 크게 당황하는 눈치. 검찰은 그동안 국회의원의 서명행위도 정식개헌발의가 아닌한 실정법에 따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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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 개의 봉투와 적법건축
연립주택의 부실공사는 그 동안 끈질기게 물의를 빚어 왔다. 세상에선 으례 악덕 건축업자의 소행이거니 하고 개탄했다. 요즘 대검중앙수사부가 서울 망우동의 한 서민용 연립주택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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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신고 안심해도 좋다-치안본부서 프라이버시 보호대책 지시
치안본부는 30일 강도·절도·사기등을 당한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신고기피 사례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 범죄사건을 일반인에 공개할 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가명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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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잇단 숙정
정부는 7월들어 부이사관급이상 고위공직자 3명(청주시장·서울서대문구청장·해운항만청운영국장)을 의원면직했으며 2명(경주시장·부산서구청장)을 직위해제했다. ◇비위=지난11일 권고사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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