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비리 총선 쟁점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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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비리가 검찰수사를 받게됨에 따라 제5공화국의 권력형 부조리가 이번 총선의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경환사건」등이 선거 쟁점으로 부각될 것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정당은 새마을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법적인 조치로 총선 전에 매듭지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야당 측은 제5공화국 때 발생한 모든 대형 권력형 부조리와 함께 권력 주변 고위층의 비리까지 전면 재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사건의 처리 방향이 주목된다.
민정당는 가급적 「전경환사건」에 개입하지 않고 전적으로 사법적 조치에 맡긴다는 방침이나 이 사건이 지나치게 확대, 비화되어 자칫하면 제6공화국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총재단 및 새마을본부 비리조사 특위연석회의를 열고 제141회 임시 국회소집을 요구키로 결정하고 25일 오후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차원에서의 새마을 비리사건을 정치문제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새마을 기금조성과 관련해 내무부 국고출연금이 84년 4억원이던 것이 노태우 대통령이 내무장관이었던 82년 37억원, 83년 45억원으로 급증한 점을 중시, 당시의 내무부 등 관계고위공무원들의 새마을본부지원 및 방조여부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김태룡 대변인은 회의 후 성명을 발표, 『전경환씨의 많은 범죄혐의 사실이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이미 드러났는데 전씨를 구속하지 않는 저의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밝히라』고 구속을 촉구하고 『이는 결정적이고도 치명적인 대형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주려는 저의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대변인은 『지난 7년 간 새마을 비리혐의 관련자 중 민정당 공천을 받은 사람이 30여명이나 된다는 확증을 갖고있다』고 주장하고 『선거운동 기간중 이를 철저하게 폭로해 쟁점화 하겠다』고 말했다.
조사특위는 23일 오후 이상희 내무장관을 방문해 ▲지난 7년 간 새마을본부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사항의 연도별 현황 ▲외국으로부터의 소도입 내용 ▲국비 및 지방비 지원금 내용 ▲새마을 성금 접수내용 등 8개 항의 자료를 요청했다.
평민당의 허경만 새마을 비리 조사특위위원장은 24일 전국지구당에 새마을 운동 중앙본부와 전경환씨의 비리에 관한 사례를 수집하도록 지시했다.
허위원장은 『노정권은 새마을운동의 비리뿐 아니라 5공화국 치하 지난 7년 간의 부정과 전두환 전대통령의 친·인척에 의해 이루어진 각종 부정사건도 철저히 밝혀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