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부장판사 11명

미문화원방화2심

【대구=연합】1일 상오 10시 대구고법 제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던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관련 피고인16명에 대한 항소심 첫공판이 피고인 변론을 맡은 변호인 11명 전원이 재판

국회 상임위|질문·답변 요지

▲배명인 법무장관보고=박관현씨는 52년6월12일생으로 전남대3년 재학 중에는 총 학생회장을 역임한 자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금년 4월8일 광주 서부 서에

이 장사건 항소심 첫공판

이철희·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의 항소심 첫공판이 11일상오10시 서울고법형사2부(재판장 박만호부장판사)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 32명에 대한 인정신문이 끝난뒤

운전자에 술권해 사고나면

○…대구고법민사3부(재판장최재호부장판사)는 21일경북포항시일해오동177) 손권씨 일가족 11명이 포항 동아「택시」회사(포항시해도동)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항소심판결에서 『승객이

긴급조치1호에서 10·26까지

▲1월8일=대통령긴급조치제l호, 제2호선포, 하오5시부터시행. ▲1월14일=대통령긴급조치제3호 선포. ▲1월15일=비상군재검찰부, 전국회의원 장준하씨(59)와 백범사상연구소대표

법관부족

인권과 재산의 최후 보루라 할 사법부가 사상 최악의 법관 부족으로 운영에 막심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보도에 따르면 정원 6백40명중 결원이 무려 1백1

법원장급이상 법관11명 이동

서울민사=김덕주·광주=김태현씨 대전=이성열·대구=이정우씨 부산=전병덕·전주=김홍근씨 춘천=박정근·수원=전상석씨 신설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 이형찬씨 정부는 서윤홍대구지방법원장을 대법

법관 2백 11명 이동

대법원은 신창동 서울민사지법원장과 윤운영 서울형사지법원장을 맞바꾸고 최재형 대구고법 부장을 공석 중인 제주지법원장으로 승진 임명하는 등 전국의 각급 법관 2백 11명에 대한 인사이

폐수소송서「호유」패소|"백합양식업자들에 2억6천만원 지급"

서울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회창부장판사)는 9일 전남 광양군 골야면 대인리 광양만의 백합양식업자 최병석씨등 11명이 호남정유를 상대로낸 폐수오염으로 인한 양식장피해에 대한 손해배

법관대이동

정부는 내년1월4일자로 서울민사지법윈장으로 전임하는 신창동법원행정처 차장 후임에 김기홍서울고법수석부장판사를, 서울영등포 지원장으로 전임하는 박천직조사국장후임에 이영수서울고법 부장판

윤보선·김대중·문익환·함석헌 피고|징역·자격정지 5년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병연 부장판사)는 29일 하오2시 명동사건 관련 피고인 1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 모두에게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죄를 적용,

명동 사건 오늘 구형

서울고법 형사 3부 (재판장 전병연 부장 판사)는 13일 상오 10시 대법정에서 명동 사건 항소심 6회 공판을 열고 문정현 피고인 (36·구속·신부) 등 2명에 대한 변호인 측의

호유 고법에서도 패소 백합 양식장 오염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오성락 부장판사)는 5일 전남 광양군 골야면 태인리 일대의 백합 양식업자 최병석씨 등 11명이 호남정유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해수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

명동사건 피고 11명 보석허가 신청

명동사건관련피고인 11명은 29일 항소심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병연부장판사)에 보석허가신청을 냈다. 이들은 1심공판때도 보석신청을 냈었으나 담당재판부에 의해 『

법관 2백11명 이동

정부는 23일 고위법관 22명의 인사이동에 이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2백11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10월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지방법원의 부장판사 6명이 고법부장판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고법부장판사이하의 법관 2백1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발령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대법원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정례적인 중앙과 지방의 교류, 민·형사법원의

법관 3백 56명 재임명

박정희 대통령은 27일 유신헌법과 개정된 법원 조직법에 따라 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3백56명을 재임명, 41명의 현직 법관을 재임명에서 제외 또는 정년 퇴직에 따라 면직 발령하고

대법원 판사 등 21명 재임명

박정희 대통령은 24일 낮 유신헌법과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 판사 5명을 포함한 법원장급 이상 21명을 법관으로 재임명하거나 신규 발령했다. 이번 법관인사에는 현 대법원

정년퇴직할법관 11명

19일하오 비상국무회의에서 법원조직법을 개정, 법관의 정년을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는 종전대로 65세로하되 고등법원장은 65세에서 63세로, 기타 모든 법관은 60세로 각각 인하됨에

최고 2년6월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운영 부장판사)는 13일 하오 KAL「빌딩」난동사건 항소심 판결공판에서『관련피곤인 63명의 범죄사실은 인정이 되나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 고 판

정시일 피고 무기

서울고법형사2부(재판장 문영극 부장판사) 는 14일하오 재일 교포 본국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학원 간첩단 사건항소심 판결공판에서 관련 피고인 16명 중 사형을 선고받은 정시일 피고인

1971년 주요사건 일지

71년은 국내·외적으로 격동 속에 저물었다. 안으로는 양대 선거를 치렀고, 안보문제가 크게 「클로스 업」되었다. 10월 중공의 유엔가입은 국제정치질서의 개편을 가져왔고, 우리에게도

권재혁만 사형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함병준 부장판사)는 27일 상오 서울고법 122호 법정에서 열린 이른바 남조선해방 전략당 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주범 권재혁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피

정태묵ㆍ윤상수 사형|박신주ㆍ김홍구는 무기

서올고검 정윤 검사는 I8일하오 세칭「임자도」를 거점으로한 북괴지하공작단」사건 항소심결심공판에서 무전간첩 정태묵(45) 윤상수(50·중학교교사)두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