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카·무속 의혹…후보 등록 李·尹, '수사 리스크'는 현재진행형
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첫날 여야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등록을 마쳤다. 이후 대선 당일까지 수사기관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여
-
테이저건 맞은 뒤 사망한 수배자…“적극대응 강조”에도 딜레마 빠진 경찰
테이저건. 연합뉴스 경찰 체포에 저항하다가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맞은 뒤 의식을 잃었던 40대 남성이 최근 사망하면서 ‘물리력 사용’을 두고 현장 경찰관이 딜레마에 빠질 수
-
[단독]상태 나쁘면 보고하라…재택치료 폭증에 재택요양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2일 신규 확진자 수가 2만명대에 진입했다. 전국의 재택치료 환자도 하루 새 7000명 가까이 급증, 10만명에
-
책임 감면하면 경찰 권력남용? "아무것도 못하는게 더 문제"
경찰관 이미지그래픽 “긴급한 상황에서 한 행동이 문제가 될까봐 걱정하는 부담이 한층 덜어지지 않겠나.”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의 형사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내용의 법안(경
-
텔레그램 400만원 스폰 알바의 절규…'위험한 해법' 밖에 없나
[사진 셔터스톡]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로 이행되기 이전에 범죄예방의 측면에서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노무현 비극부터 대장동까지…檢수사는 왜 죽음을 부르나 [Law談 스페셜]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한 지 3개월 사이 극단적 선택을 한 피의자·참고인은 2명이다. 지난 10일 대장동 개발 사업 결재라인이자 2014
-
[아이랑GO]영어·중국어 쏙쏙, 쏙쏙만평… 경찰 형사면책 논의
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 매주 아이와 외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외국어 실력은 일취월장. 여기에 세상 돌아
-
법사위 문턱에 걸린 ‘경찰면책강화법’…"범죄 적극대응"vs"인권침해" 여야 불문 의견 갈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관할경찰서인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국민들의 안전이
-
시민 62% "총기 사용 등 경찰에 더 강력한 권한 줘야"
경찰특공대의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대테러 훈련.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송봉근 기자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
경찰서에 시뮬레이션 훈련장 없어, 현장 대응력 떨어져
━ 경찰, 잇단 부실대응 원인은 지난 1일 서울경찰청에서 경관들이 물리력 대응훈련을 하고 있다. 최근 흉기난동 부실 대응으로 경찰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로컬 프리즘] ‘염전노예’ 논란에 또다시 멍드는 ‘천사섬’
최경호 내셔널팀장 “장애인을 불법적으로 고용한 염전은 허가를 취소하라.”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지난 7월 28일 군청 직원들에게 한 말이다. 2014년 1월 신안을 떠들썩하
-
중동 난민 싣고와 숲에 뿌렸다? 벨라루스 기상천외 EU 공격
지난 8월 폴란드와 벨라루스 간 국경을 지키던 폴란드 국경수비대가 특이한 현상을 보고했다. 벨라루스 쪽 접경에 난데없이 중동 난민들이 나타나 폴란드로 넘어오려고 한다는 것이다
-
경찰 형사면책 논의 물꼬…"남용땐 국민 피해 크다" 우려도
‘과감한 물리력’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까. 경찰관의 직무상 과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줄여주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직행법(경직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
[사설] 경찰, 형사상 면책보다 내부 쇄신이 먼저다
지난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왼쪽)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
[조강수의 시선]문재인 정부의 작은 세월호들
인천 남동구의 빌라에서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다가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A씨(40대)가 24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지
-
경찰출신 권은희 “여경무용론은 여경 탓하는 것에 불과, 문제는 경찰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목동 CBS에서 열린 2021 생명돌봄국민운동캠프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최근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
"기억 안난다" 현장 이탈 경찰…매뉴얼엔 테이저건 쏠수 있었다
■ 「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 대응이 비판을 받고 있다. 가해자의 칼부림에 피습을 당한 피해자를 놔둔 채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한 것
-
[사설] 흉기 난동 현장 이탈한 경찰, 명백한 직무유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찰 파면 요구. 지난 21일 오후 5시께 상황이다. 조강수 기자 ━ 인천 ‘층간소음’ 사건에 부실한 대응 파문 ━ 2년 전 시행한 ‘
-
"日 딴지 걸면 美도 방도 없다"…워싱턴서 드러난 외교 난맥
1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예정됐던 한ㆍ미ㆍ일 외교차관의 공동 기자회견이 독도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항의로 무산됐다. 한ㆍ미ㆍ일 협의 후 미국 측만 홀로 언론 앞에 서는 초유의
-
'검은 망토녀' 오보 소동, 밀착취재 스토킹 논란으로 번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씨 자택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인터넷 매체 더팩트 기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행위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는 지난 10
-
보수의 원흉서 보수의 미래로…윤석열 '직진 인생' 61년 [윤석열의 인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하 직함 생략)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윤석열은 5일 열린 국민의힘 제2차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50%)와 국민여론조사(50%) 합산 결과 4
-
병원서 'MD크림' 왕창 처방받아 당근마켓서 팔면 보험사기?
━ [요지경 보험사기]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2019년 5월 피부과를 찾은 20대 여성 A씨는 병원에서 보습크림을 처방받았다. 이내 처방량이 매주 늘어나면서 매주 5~6개
-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단독]8·15 집회 참가자들 줄줄이 무죄…과잉기소 논란
━ 광화문 집회 철퇴 1년, 법의 심판은 지난해 8월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수단체들이 주최한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가 열렸다. 서울시는 집회를
-
[강찬호의 시선]자영업자들 두 번 죽이는 정권의 과잉진압
지난 7월14일. 1년반 넘게 정부의 영업규제로 고통받아온 자영업자들이 차량 시위에 나섰다. 코로나19 방역규칙을 지키기 위해 심야에 홀로 차를 몰아 집결했다. 그러나 경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