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 "선거사범 중형 구형"
대검 공안부는 24일 선거사범에 대해 선거가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수사를 끝내고 당선무효가 가능한 중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사범 재판때 ▶기소직후 지체없이 증
-
선거사범 신속 수사, 중형구형키로
대검 공안부는 24일 선거사범에 대해 선거가 끝난뒤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수사를 끝내고 당선무효가 가능한 중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사범 재판때 ▶기소직후 지체없이 증거
-
['사법발전계획' 내용] 피고인에 검사증거 열람권
대법원이 10일 발표한 '21세기 사법발전계획' 은 대법원이 현 최종영(崔鍾泳)대법원장의 6년 임기 동안 추진할 사법부 발전에 관한 중장기 청사진이다. 김동건(金東建)법원행정처 기
-
2차 공천반대 인사 명단 선정사유
▶ 김종하 (한나라, 경남 창원 갑, 4선 10·11·14·15대>) ▣ 주요 검토 사유 ○골프외유-한통 -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종하·박성범（이상 신한국당），조홍규(국
-
'일본인'과 '눈(snow)'-〈철도원〉과 〈삼나무에 내리는 눈〉
새 천년을 들먹이던 때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날씨는 아직 춥지만, 절기상으로도 대한 소한 다 지나가고 입춘이 눈 앞입니다. 이제 좀 성격이 급한 사
-
'검찰 바로서기' 내부 목소리 확산
지난해 옷 로비와 파업유도 사건으로 국민으로부터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했던 검찰에 새해 들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많은 검사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
파업유도 사건 수사…강희복씨 사전영장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일(姜原一) 특별검사가 10일 조기 통폐합을 추진해 파업이 일어나게 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
-
與, 단독국회 검토…野, 4일 부산집회
국민회의 이종찬(李鍾贊)부총재가 국가정보원 문건을 무단 반출한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3일 '언론장악 음모' 를 국민에게 알리는 장외집회를 4일부터 강행키로 함에
-
[스타 후임 레이 특별검사] 클린턴 추문 조사 '마무리'
'저승사자' 로까지 불리며 각종 스캔들의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을 탄핵재판으로 몰고 간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가 사임하고 그 후임에 로버트 레이 특별검사가 18일 정식 취임했다. 특별
-
[사법개혁안 내용] 구속기간 20일서 15일로 단축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사개위)가 7일 내놓은 1차 개선안은 현행 사법제도에 남아있는 권위주의적 요소를 제거, 법률서비스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
변호사 필요하면 인터넷 '클릭'…사이버 로펌 등장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골라 사건을 맡길 수 있는 '사이버 로펌' 이 등장했다. 최용석 (崔容碩.38).원희룡 (元喜龍.36).김주영 (金柱永.35) 변호사 등 이른바 '
-
[우리학교 새뚝이] 부산 개금여중 박길자 선생님
부산 개금여중 박길자 (朴吉子.37.여) 사회담당 교사는 '아이디어 뱅크' 로 통한다. 수업시간에 모의 재판.모의 대통령선거.NIE (신문활용 교육).체험학습 보고서 쓰기 등 다양
-
사범시험.검찰 중립등 사법개혁 추진 의제 결정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金永駿) 는 24일 오후 정부 세종로청사 12층 행정자치부 대회의실에서 2차회의를 열고 앞으로 논의할 의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법조 부조리 근절과
-
[월요인터뷰] 박상천 법무부 장관
'참을 수 없는 장관의 진지함 - ' .박상천 (朴相千) 법무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평가는 이렇다. 매사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朴장관은 요즘 하고 싶은 말
-
대검, 성폭행 수사지침 마련
대검 강력부 (任彙潤검사장) 는 24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수사담당자의 부주의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침'
-
법무부 '전관수임제한 불가'에 비판 여론 확산
대전 이종기 (李宗基)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을 계기로 법조비리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전관예우 (前官禮遇)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거론되고 있는 형사사건 수임 제한 방안에 대해 법무
-
[중앙일보 선정 해외 10대 뉴스]
▶클린턴 性추문…끝내 탄핵 수모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백악관 인턴 여직원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추문으로 12월 19일 미 역사상 두번째로 대통령 재직중 하원에서 탄핵이 가결되는
-
[월요 인터뷰]헌법학의 태두 김철수 서울대교수
서울대 법대 김철수 (金哲洙) 교수는 국내 헌법학의 태두 (泰斗) 로 통한다. 학문적 성과도 놀랍지만 학자적 양심과 소신을 중시해온 태도는 학문하는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그
-
[긴급진단 법조비리]전문가 좌담
법조 비리 현실과 근절책을 모색한 '긴급진단 - 법조 비리' 시리즈를 마치며 교수.변호사.시민단체 관계자 3인의 좌담을 마련했다. 좌담회에는 서울대 한인섭 (韓寅燮.법학) 교수와
-
['총리서리체제' 헌법재판소 공방 80분]뜨거운 공개변론
김종필 (金鍾泌) 총리서리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총리서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26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려 청와대와 한나라당측의 치
-
[의정부 판사비리]거액받은 판사 3명 사표내면 기소유예
의정부지원 판사 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 (본부장 鄭烘原3차장검사) 는 23일 변호사들로부터 수백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현직 판사 15명에 대한 비리 사실을
-
폭행·상해등 경범죄, 경찰 독자수사권 추진
여권이 상해.폭행 등 단순하거나 경미한 범죄에 한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민회의.자민련 민생안정대책위원회는 12일 '물가.치안 등 민생현황 및 당면
-
[긴급진단 10대한국병]8.사법도 서비스다(1)
사법도 서비스다. 종래의 '공급자 중심의 사법' 에서 '수요자 중심의 사법' 으로 발상의 전환을 이뤄야한다. 송무 (訟務) 만이 서비스가 아니다. 보다 중요한 사법서비스는 분쟁을
-
[전국자원봉사대축제]성지高학생들 " 학교폭력 우리가 막을래요"…모의재판
"얻어맞을 때 주위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던가요?" (재판장) "요즘 불량학생들을 누가 말리겠어요? 모두들 구경만 하더라고요. " (증인1) 11일 오전11시 서울강서구화곡동 성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