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천반대 인사 명단 선정사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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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국회의원 6인 추가>

▶ 김종하 (한나라, 경남 창원 갑, 4선

10·11·14·15대>)

▣ 주요 검토 사유

○골프외유-한통

-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종하·박성범（이상 신한국당），조홍규(국민회의）등이 피감기관인 한국통신으로부터 1억원 경비를 지원받아 97년 3월 22일부터 사흘간 미국시애틀에서 골프 외유. 이로 인해 시민 김규봉씨로부터 고발당하여 검찰 수사

서울지검 특수 1부) 받았으나 경비를 지원한 한국통신과 국회사무처 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이번 외유가 국회의장의 승인아래 이루어진 공식행사임이 확인돼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

◀ 의원실 소명 : 국회의장의 공식 결재를 받아 공무상 간 것이다. 도착일이 토용일이라 공식일정이 없어 교민들과 퍼블릭코스를 돌았음. 저녁때 찾아온 현지 언로 기자들을 현지 관계자들이 그냥 돌려보내자 이들이 YTN에 사실을 과장하여 전달함.

○지역감정 발언

- 1999년 1월 24일 한나라당 마산집회
"현 정부가 경남은행 합병을 추진하고 엘지．삼성을 빅딜의 희생물로 삼고 한국중공업을 외국에 팔아넘겨 한나라당의 기반인 경남 죽이기에 나섰다＂
"국민의 정부라던 현 정부는「특정지역의 정부」로 변했다"

◀ 의원실 소명 : 경남 출신 의원으로서 경남인들이 단결하여 경남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한 말이다.

▶ 김태식 (새천년민주당, 전북완주, 4선

11·13·14·15대>)

▣ 주요 검토 사유

○부패사건

수서사건
- 91년 3월 5일 : 수서택지 특별공급 사건 관련, 정태수를 협박하여 3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공갈죄 기소됨 (김태식의원은 이원배 의원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으며, 뇌물인 줄 모르고 받은 것으로 인정돼 뇌물죄 적용하지 않음. 본인은 91년 4월 29일 열린 공판에서 "정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정치후원금으로 알고 받았고, 수서특혜와 관련한 어떤 청탁도 받지 않았다"고 부인)

▶ 서정화 徐廷和 (한나라당, 용산, 4선

12,13,14,15대>)

▣ 주요 검토 사유

○ 민주헌정질서 파괴 및 반인권 전력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위원

▶ 이강두 (한나라당, 경남 거창·합천, 재선

14·15대>)

▣ 주요 검토 사유

○ 선거법 위반 (기부행위금지)

- 92년 2월 26일 14대 총선전 지구당개편대회시 당원 ３천명에게 ３천９백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

▶ 하순봉 (한나라당, 경남진주을, 3선

11·14·15대>)

▣ 주요 검토 사유

○ 부패전력

- 한보비리 관련, 96년 5월 정태수로부터 당선축하금명목으로 5천만원 수수. 검찰조사에서 돈 받은 사실 시인했으나 검찰은 '떡값'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 홍문종 (새천년민주당, 의정부, 초선

15대>)

▣ 주요 검토 사유

○선거법 위반

- 4.11 총선 당시 벽시계등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
- 97.9. 29 서울지법 의정부 지원 벌금 2백만원 선고(1심)

- 98. 9. 4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송하)
벌금 80만원 선고(2심)

<원외인사 41인 명단>

▶ 김만제(전 포항제철 회장 , 한나라당 입당)

○ 부패전력
- 포철 회장으로 있던 94년 4월부터 98년 3월까지 지급된 기밀비 4억2천만원중 2억원을 봉급계좌로 입금시켜 생활비로 유용하고 나머지 2억2천만원으로 주택채권을 매입한 혐의로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됨

○ 민주헌정질서 파괴 및 반인권 전력
- 국가보위 입법회의 의원

▶ 김문기 (전 국회의원-12·13대 : 민정, 14대 : 민자 명주·양양)

○ 부패전력 : 상지대 비리
- 93년 당시 상지학원 이사장으로서 부정편입학 대가로 7억원을 받아 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됨

▶ 김우석 - 전 국회의원 (13대 : 민주 송파갑)

○ 부패전력 : 한보비리

- 정태수회장으로부터 2억원 받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됨

○ 부패전력 : 경성비리

- 94년 11월 건설부장관 재직 당시 경성그룹으로부터 이권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98년 9월에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기소됨

▶ 김형래 - 전 국회의원 (11대 : 민한, 12대 : 신민 강남)

○ 부패전력
- 87년 7월 택지조성공사를 도급받으려던 이모씨로부터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기소됨

▶ 나창주 - 전 국회의원(13대 : 민정 전국)
, 자민련 송파갑 지구당위원장

○ 부패전력

- 90년 6월 D건설업체 대표 이모씨로부터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해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93. 12.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됨

○ 민주헌정질서 파괴

- 국가보위 입법회의 의원

▶ 문정수 - 전 국회의원 (12대 : 신민, 13대 : 민주, 14대 : 민자 부산북갑)

○ 부패전력 : 한보비리

- 95년 6월 한보그룹으로부터 "한보철강 부산제강소 집단민원 등 현안문제를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자택에서 사과 상자에 든 현금 ２억원을 받은 혐의로 대검 중수부에 의해 특가법상 사전수뢰혐의로 불구속기소됨.

▶ 박규식 - 전 국회의원 (12대 : 민정, 14대 : 민주 부천남)

○ 선거법 위반
- 4.11 총선 당시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됨

▶ 박은태 - 전 국회의원 (14대 : 민주 전국)

○ 부패전력

- 94년 10월 14대 국회 재무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한솔제지 롯데그룹 등 6개기업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상임위에서 협박발언을 한 뒤 기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모두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됨

▶ 박진구 - 전 국회의원 (13대 : 무소속 경남 울산)
, 현 울산군수

○ 부패전력 : 국회 상공위 뇌물외유 사건

- 자동차공업협회측이 정부예산지원금 30억원을 따낼 목적으로 제의한 해외여행을 수락, 협회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모두 3천1백68만원을 지원받아 이재근, 이돈만 의원과 함께 91년 1월 9일부터 10일 동안 북미지역을 부부동반으로 시찰 겸 관광을 하고, 협회측으로부터 여행경비와는 별도로 개인여행경비조로 1만6천달러를 받아 이재근 위원장이 1만달러, 나머지 2명이 3천달러씩 나눠 가진 혐의로 91. 2. 28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됨

▶ 박희부 - 전 국회의원 (14대 : 국민 충남 연기)
현 한나라당 충남 연기지구당위원장

○ 부패사건 : 한보비리

- 95. 가을 이용남을 통해 정태수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1천만원 받은 혐의로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

▶ 신순범 - 전 국회의원 (11대, 12대 : 신민, 13대 : 평민, 14대 : 민주 여천)

○ 부패전력 : 씨프린스호 사건

- 씨프린스사고 수습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한 (주)
호유해운의 정해철 전 사장으로부터 １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

▶ 신진수 - 전 국회의원 (11대 : 민한, 13대 : 공화 전국)

○ 부패전력

- 학교법인 신일전문대 교비 8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특경법상 배임죄로 구속기소됨

▶ 엄삼탁 (전 병무청장, 새천년 민주당 고문)

○ 부패전력 : 슬롯머신 사건

- 90년 4월, 정덕진에 대한 안기부의 탈세관련 조사 무마 알선 명목으로 1억 5천만원 수재, 89.3월∼92.11월 안기부 기조실장으로 있으면서 정덕진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7천만원 갈취한 혐의로 기소됨.

▶ 오탄 - 전 국회의원 (13대 : 평민, 14대 : 민주 전주 덕진)

○ 부패전력 : 한보비리

94년 4월 한보철강 사장 이용남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천만원 수수

유한렬 - 전 국회의원 (10대 : 신민, 11·12대 : 민한, 13대 : 무소속 금산 대덕 연기)

○ 민주헌정질서파괴 및 반인권

- 국가보위 입법회의 의원
이길범 - 전 국회의원 (12대 : 신민 전국)
, 자민련 용산을 지구당 위원장

○ 부패 전력

- 허위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 시가 2억원짜리 구청소유 땅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됨(사기 미수)

▶ 이돈만 - 전 국회의원 (13대 : 평민 광양)

○ 부패전력 : 국회 상공위 뇌물외유 사건

▶ 이동근 - 전 국회의원 (13대 : 평민, 14대-민주 전국구)

○ 부패 전력

- 포철을 협박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업저버지 광고를 강제로 유치한 혐의로 공갈죄로 기소됨

▶ 이동호 - 전 내무부 장관

○ 부패전력 : 한보비리 관련

- 96년 2월 정태수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５천만원 받음
- 검찰에서 위와 같은 수수사실 시인하였으나 검찰은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음

▶ 이상재 - 전 국회의원 (12대 : 민정, 14대 : 무소속 공주)
, 한나라당 공주 지구당 위원장

○ 민주헌정질서파괴 및 반인권

- 1980년 당시 보안사 언론대책반장으로 언론통폐합을 실무적으로 주도함
- 계엄사 보도검열단의 보도검열업무를 조정, 감독
- 80년 3월 경 'K공작계획'수립, 80년 7월 말 경 보도비협조자 등 3백36명의 명단을 작성하여 언론사에 통보, 언론사에서 사직을 종용 10월 말까지 9백33명의 언론인 해직, 80년 10월 허문도 정무제1비서관의 검토자료를 토대로 [언론건전육성종합방안보고서]를 작성, 이후 언론통폐합 원안이 된 '언론창달계획'의 토대가 됨.

▶ 이용희 - 전 국회의원 (9·10대, 12대 : 민한 옥천 영동 보은)
, 국민회의 고문

○ 부패전력

- 96. 9. 10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받은 1억원을 교육위원 2명에게 5천만원씩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9500만원 금품을 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됨

▶ 이원배 - 전 국회의원 (13대 : 평민 강서갑)

○ 부패전력 : 수서비리

- 정태수로부터 4차례에 걸쳐 4억 6천만원 받은 혐의로 특가법 상 뇌물수수로 혐의로 기소됨
- 1990년 8월 하순 수서지구 주택조합 택지특별공급의 민원 청탁과 함께 서울 서린호텔에서 정태수로부터 3천만원 받음
- 1990년 11월 수서 관련 국회 청원을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서린호텔에서 정태수로부터 1억원을 받음/
- 1990년 12월 15일 수서 관련 국회청원을 잘 처리해준 사례로 서린호텔에서 정태수로부터 3억원을 받음/
- 1990년 12월 22일 앞과 같은 명목으로 서린호텔에서 정태수로부터 3천만원 받음

▶ 이재근 - 전 국회의원 (11·12대 : 민한, 13대 : 평민 나주)
,

○ 부패전력 : 국회 상공위 뇌물외유 사건

▶ 이재황 - 전 국회의원 (13대 : 민정 전국)

○ 부패전력

- 궤도공영 회장 재직시 94년 1월 이후 서울2기 지하철 5-1공구의 일용임금과 재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허위로 회계전표를 작성하는 등 30억 4천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23억여원을 주식매입 등에 지출, 횡령한 혐의.

▶ 이종률 (전 국회 사무총장)

○ 민주헌정질서 파괴 및 반인권 전력

- 국가보위 입법회의 의원

▶ 이종찬 - 전 국회의원 (11·12대·13대 : 민정, 14대 : 민자 종로)
, 국민회의 부총재

○ 민주헌정질서파괴
- 국가보위 입법회의 의원

▶ 이진삼 - 전 육군참모총장

- 86년 당시 신민당 부총재 양순직 의원 등에 대한 민간인 테러 사건을 배후 자ㅣ휘하였다는 혐의(정보사 테러사건)
로 기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93. 9. 15 서울지법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선고
- 95년 8.15 사면복권

▶ 이철용 - 전 국회의원 (13대 : 무소속 도봉을)

○ 부패전력 : 한보비리
- 96년 4월 김종국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 받음

▶ 이학봉 - 전 국회의원 (13대 : 민정 김해 )

○ 부패전력 : 국제그룹 정리 사건 (88)

- 85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시 동국제강이 연합철강 주식을 취득하도록 재무부 이재국장 임창렬을 통하여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됨( 직권 남용)

- 89.7.11. 징역 2년. 집유 4년. 자격정지 4년 선고

○ 전두환. 노태우 군사반란 사건(95)

▶ 장세동 (전 안기부장, 대통령경호실장)

○ 부패전력 : 일해 재단(88년)

- 대통령 경호실장 재직시 일해재단 부지에 대한 녹지규제 해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
- 89.7.18. 1심에서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 선고

○ 민주헌정 질서 파괴 전력(95)

- 전두환 노태우 군사반란 사건

▶ 정대철 - 전 국회의원 (9대 : 무소속, 10대 : 신민, 13대 : 평민, 14대 : 민주 서울 중)

○ 부패사건 : 경성비리

- 98. 9. 3 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 부장검사)
, 이권청탁 대가로 경성측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구속
- 98. 9. 9. 구속적부심신청서에서 "1000만원은 받은 기억이 없다. 나머지 3000만원은 청탁명목이 아니라 대통령 경선 후원금으로 알고 받았다."고 진술.
- 98. 11. 12 보석으로 석방, 재판 2회 불출석하여 99. 9. 21 구인장 발부됨

▶ 정동호 - 전 국회의원 (13대 : 민정, 14대 : 민자 의령 함안)

○ 헌정파괴 및 반민주 전력

- 12.12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 대리로서 대통령 임시공관 봉쇄 등의 역할을 함 :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던 대통령 임시공관인 삼청동 총리공관의 경비병력을 무장해제시키고 자신이 이끄는 경호실 병력으로 교체하여 내란 행위 참여

○ 재산공개 파문

- 87년 9-11월 천안 절대농지 1천9백여평을 장남 명의로 매입. 매입당시 위장전입하였다가 전출.
재산공개시 차남 명의 토지 5백40여평을 누락신고.
- 1993년 재산공개 파동 이후 민자당에서 제명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고 4월 2일 자진탈당. 탈당 후 출국하여 94년 2월까지 10여개월 동안 국회에 등원하지 않아 94.2.4.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등원촉구서한을 보냄. 94.2.10.에 귀국하여 국회의장 등에 사과.

▶ 정태영 - 전 국회의원 (14대 : 국민 충남 금산)

○ 부패전력 : 한보비리

- 95.9 하순 및 10월 하순 한보철강 대표 이용남을 통해 정태수로부터 당진제철소부지 조성문제를 거론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 수수한 혐의로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기소됨

▶ 정호용 - 전 국회의원 (13대 : 민정, 14대 : 무소속, 대구 서갑)

○ 민주헌정질서 파괴 전력 : 12·12, 5·18 전두환 노태우 군사반란 사건

- 5.18 당시 특전사령관으로 광주진압작전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 내란목적살인, 뇌물수수방조 혐의로 기소
- 96년 1심 징역 10년 (내란목적살인 부문 무죄)

- 97.4.18 징역 7년(대법 상고기각, 확정)

- 97.12.20 특별사면·복권

○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

▶ 최락도 - 전 국회의원 (12대 : 신민, 13대 : 평민, 14대 : 민주 전북 김제)

○ 부패전력 : 전북은행 대출비리

- 중소기업인 프레스꼬(문짝제조업체)
에 전북은행으로부터 20억원 대출 알선하고 ６천만원 수수한 혐의로 95.9.1. 구속기소됨 (특가법상 알선수재)

▶ 최환 ( 전 부산 검사장)

○ 민주헌정질서 파괴 및 반인권 전력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 위원

▶ 하근수 전 국회의원 (14대 : 민주 인천 남구을)

○ 부패전력 : 한보비리

- 95. 9 한보철강 대표 이용남을 통해 정태수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2천만원 수수하여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 허문도 (전 통일원 장관)

○ 민주헌정질서 파괴

- 국보위 문공위원회 위원
- 80.5.17당시 주일대사관 공보관으로 부산고 동기인 보안사 인사처장 허삼수의 추천을 받아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 '언론사 통폐합'건의. 이후 5공 집권과정에서 언론인 강제해직 및 언론통폐합, 언론기본법 제정( 80년 12월 31일 공포)
-88년 언론청문회에서 언론통폐합을 기획, 입안, 실행한 사실이 밝혀짐

▶ 허삼수 (14대-민자 부산 동)

○ 민주헌정질서 파괴

- 80년 당시 보안사 인사처장으로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에 참여
- 국가보위입법회의 정화분과위 간사
내란 및 반란 중요임무종사

▶ 홍희표 (12대-민정 전국, 13대-무소속 동해)

○ 선거법 위반

▶ 황명수 - 전 국회의원 (9대 : 신민, 11대 : 무소속, 13대 : 민주, 14대 : 민자 온양 아산)

○ 부패사건 : 한보비리관련

- 96년 4월 선거자금 명목으로 정태수로부터 5천만원 수수
- 검찰조사에서 5천만원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검찰은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1차 공천반대자 추가자 명단

자료=총선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