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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참관 없이 휴대폰 포렌식, 다른 범죄 증거로 못쓴다
수사기관이 임의로 제출받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별건 범죄 혐의가 추가 발견됐어도 피의자 참관 없이 디지털 증거 조사가 진행됐다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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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참관없이 휴대폰서 찾은 추가 범죄 증거…채택 안 된다"
대법원 전경. 뉴스1 수사기관이 임의로 제출받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원래 수사 대상이 아닌 별도의 범죄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더라도 피의자의 참관 없이 디지털 증거 조사가 진행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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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남성 옷안에 손 넣고 만진 여성…둘은 초면이었다
중앙일보 이미지그래픽 처음 본 남성의 신체에 손을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여성에 대해 법원이 강제추행 혐의 유죄를 인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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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환자 성추행 혐의 수련의가 다른 국립대병원에 멀쩡히 다닌다고?”
[사진 pixabay]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수련의(인턴)가 다른 국립대 병원에 재취업해 근무 중인데, 이를 두고 해당 병원은 “과거 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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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버릇 때문에?”…잠자는 후임병 성추행한 20대 집행유예
이동하고 있는 군인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군대에서 후임병들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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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가슴 만진 못된 손 CCTV 딱 걸렸다…前챔피언 복서 법정구속
지난 6월 3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A씨가 동석한 여성 B씨의 모습. B씨 제공.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세계 챔피언 타이틀까지 보유했던 전직 프로권투 선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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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심석희 문자 깐 조재범, 법정 복수 안통했다…판결문 보니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재범(40)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논란이 된 심석희(24·서울시청) 문자 메시지를 제출하고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제자였던 심석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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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재범 막장 복수? 변호인 말려도 '심석희 문자' 깠다
성폭행 혐의로 수감 중인 조재범(40)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변호인이 말리는데도 심석희(24·서울시청) 문자 메시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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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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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유사성행위했는데…" 수천만원 빌려간 그녀의 배신
A씨가 이명준 한국성범죄무고센터 소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한 남성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여성에게 주식구매대금으로 수천만 원을 빌려주고 합의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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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성폭행 후폭풍···"53억 물어줘라" 배상금 판결 받았다
배우 강지환.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에 출연료와 위약금 등을 포함한 50억 원대 배상금을 물어 줄 위기에 처했다. 24일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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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여배우 명예훼손’ 조덕제 징역 11월로 감형
조덕제. 일간스포츠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3)씨가 항소심에서 1개월 감형됐다. 2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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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서 유사강간 미수 그친 군인, 대법이 파기한 이유는
술집에서 자신을 부축해 준 여성을 강제로 화장실로 끌고 가 유사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군인에게 성폭력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주거침입유사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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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살해범 화학적 거세 가능성…장모에 성관계 요구도
대전 20개월 여아 살해 아빠 영장실질심사. 신진호 기자 생후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하고도 성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20대 남성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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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착각 만취여성 성폭행 시도…성범죄 전과에도 집유 왜
택시인 줄 알고 차에 탑승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택시인 줄 알고 차에 탑승한 만취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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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女 성추행방송한 BJ…피해여성, 그를 남친이라 여겼다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J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적장애인 여성은 이 남성BJ를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생각했다. 18일 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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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료 몸 만진 30대 女 유죄…"성적 수치심 느낄만해"
법원 이미지 동성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가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경우 강제추행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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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3시간 야동男···"다시 재판" 법원의 결정적 실수
법원 이미지 그래픽 밤늦은 시간 달리는 고속버스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한 남성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법원이 변경된 공소장을 늦게 전달해 다시 재판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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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리뷰] 잇따른 부실 인사검증…이재명ㆍ윤석열 대선출마선언 (28일~7월2일)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 주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야권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달 28일 물러났다. 이에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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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권력형 성범죄” 판결에 울먹였다…‘징역 3년’ 법정구속
━ 재판부, 강제추행치상 인정 ‘이례적’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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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한 후 3층서 추락했지만…법원 "성폭행만 유죄"
성폭력 이미지. 사진 픽사베이 ━ 술자리 합석 후 화장실서 성폭행 20대 여성이 술집에서 합석한 또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건물 3층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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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측, '정신장애 배상하라'는 김씨에 "인과관계 없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스1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측이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의 정신장애 등 진단에 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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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대학원생 제자 성폭행한 경희대 교수 1심서 징역 4년
[사진 서울서부지법]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대학원생 제자를 호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교수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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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안태근·국가 상대 1심 손배소 패소에 항소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왼쪽)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뉴스1 강제추행과 인사보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