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리뷰] 잇따른 부실 인사검증…이재명ㆍ윤석열 대선출마선언 (28일~7월2일)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 주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야권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달 28일 물러났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라고 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74)씨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이에 대해 “법 적용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잇따른 부실 인사검증이 논란을 빚었다.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 끝에 사퇴한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김외숙 인사수석의 책임론이 여야에서 이어졌다.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지명자는 지명 발표 하루도 안 돼 보류됐다. 하지만 이틀 뒤인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51ㆍ사법연수원 36기)이 1일 김학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연루 혐의로 기소됐다. 이 비서관은 이날 사퇴했다.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지난달 30일 불구속기소 됐다.

유사시 수도권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요격하는 무기체계가 2조 8900억원을 투입해 국내에서 개발한다. 팔레스타인의 로켓 공격을 막아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국산화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확정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4.2%로 상향했다. 내년에도 경기 회복국면이 이어져 3%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7억원을 넘어섰다. 1년 전보다 1억5409만원 올랐다.

1일부터 시중은행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하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이 넓어지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합의됐다. 고소득 20%는 빼고 주는 선별 지원이다.

방탄소년단(BTS)이 빌보드에서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달 21일 발매한 두 번째 영어 싱글 ‘버터(Butter)’가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5주 연속 1위에 올랐다.

‘대체공휴일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일요일인 광복절(8월15일)과 개천절(10월3일)은 8월16일과 10월4일, 토요일인 한글날(10월9일)과 성탄절(12월25일)은 10월11일과 12월27일이 대체휴일이 됐다.

지난달 3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8)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한 첫 대법원 선고였다. 하루 앞선 29일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공산당 100주년 기념 연설에서 “중화민족이 남에게 유린당하고, 온갖 괴롭힘 당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7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50세 이상만 접종한다. 고 3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은 19일부터 화이자, 55~59세는 26일부터 모더나, 50~54세는 8월9일부터 역시 모더나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받는다.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이‘최악의 조 편성’을 받았다. ‘악연의 팀’ 이란에, 아랍에미리트(73위)ㆍ이라크(68위)ㆍ시리아(79위)ㆍ레바논(93위)와 A조에 편성됐다.

2021.06.28

최재형, 사의 표명…“대한민국 앞날 위해 역할 숙고”

야권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이날 출근길에 정치에 입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의를 표명하는 마당에 그런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차차 말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여권에서는 곧바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을 문제 삼으며 최 원장 집중 비판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최 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며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전 원장을 외곽에서 돕는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퇴 이틀후인 지난달 30일 중앙일보에 “5일 서울을 시작으로 각계 인사들과 함께 지지 선언을 한다”며 “서울 행사는 이미 세팅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PK(부산·울산·경남)와 다른 지역에서도 릴레이 방식으로 지지 선언 행사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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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여당서도 "김외숙 총책임" 경질 요구…野 "무능에 짜증"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나면서 여당에서도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이 부실 검증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대구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문제는 왜 검증이 잘 되지 않고 임명됐는가에 대해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돌이켜봐야하는 것”이라며 “집 없는 사람들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제한 때문에 대출이 안 돼 쩔쩔매고 있는데 54억원을 대출해서 60억원대 땅을 사는 이런 사람을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너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김 수석이 스스로 물러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김 수석이 자리를 유지하면 대통령과 여당에 부담이 된다”며 “거취를 스스로 결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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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강북 9억원, 수도권 7억원 돌파…계속 오르는 아파트값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7억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28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6월 수도권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7억1184만원으로 지난달(6억9652만원)보다 1532만원 올라 7억원을 돌파했다.

1년 전보다 1억5409만원 오른 것인데, 이는 KB국민은행이 해당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 가격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인 2017년 6월과 비교하면 2억9712만원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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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국보 1호, 보물 1호 이젠 없다...일제 때 정한 번호체계, 87년 만에 통째 손질

국보 1호 숭례문(남대문), 보물 1호 흥인지문(동대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입이 닳도록 외웠을 문화재 지정번호다. 지난달 29일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입법예고하면서 이 같은 지정번호 체계가 통째 바뀌게 됐다. 앞으론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문화재행정 관련 서식에선 ‘지정번호 및 명칭’을 쓰는 칸에 ‘명칭’만 쓰면 된다. ‘국보 1호 서울숭례문’이 아니라 ‘국보 서울숭례문’이다. 국보만 아니고 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등이 모두 대상이다. 이미 국가무형문화재는 지정번호 표기 서식을 폐기했다.

가장 큰 이유는 문화재 지정번호가 가치 서열 순위가 아닌데 그렇게 오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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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서울 불바다" 위협 北장사정포 끝장낸다···'아이언돔' 한국 개발

유사시 수도권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요격하는 무기체계가 국내에서 개발한다. 팔레스타인의 로켓 공격을 막아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국산화한다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8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13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장사정포 요격체계 사업’을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모두 2조89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북한의 장사정포나 방사포(로켓) 위협으로부터 국가 중요시설과 군사보안 시설을 지키는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게 목적이다. 내년부터 2035년까지가 개발을 할 계획이지만, 방사청은 개발 기간을 2년 이상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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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정부 올 성장률 4.2%로 상향, 내수 살리기에 돈 푼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확정한‘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4.2%로 상향했다. 내년에도 경기 회복국면이 이어져 3%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카드 사용액 증가분 일부를 환급해 줘 소비를 살린다. 반도체·배터리·백신 같은 전략산업 분야 지원을 늘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청년에 대한 지원을 이어간다. 그 결과 올해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 4.2%를 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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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시진핑·푸틴 “우호조약 연장” 바이든의 갈라치기에 반격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달 2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중·러 우호협력조약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언덕을 넘고 함정을 건너야 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뜻을 모아 착실히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전했다.

두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7월 16일 체결 20주년을 맞는 중·러 우호 협력조약의 연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미·러 정상회담 이후 2주 만에 열린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중국으로 인해 찌그러지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중국은 이번 조약 연장으로 미국의 시도를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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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6억 이하 1주택 재산세율 인하…투명 페트병 분리배출해야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택배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경제 분야 주요 내용을 그래픽으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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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BTS ‘버터’ 빌보드서 또 신기록 “5주는 좀 무서우면서 기쁘다”

방탄소년단(BTS)이 빌보드에서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빌보드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방탄소년단이 5월 21일 발매한 두 번째 영어 싱글 ‘버터(Butter)’가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5주 연속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의 핫 100 1위 기록은 한국어 곡 ‘라이프 고스 온(Life Goes On)’과 피처링 참여곡 ‘새비지 러브(Savage Love)’ 등 총 10회로 늘었다.

빌보드는 발매 첫 주에 핫 100 정상으로 진입한 곡은 역대 54곡뿐이며 그중 5주 연속 정상을 지킨 곡은 ‘버터’를 비롯해 11곡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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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당정, 또 ‘수퍼 추경’ 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나랏빚 1000조' '재정주도성장' 괜찮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민지원금을 포함한 총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기정예산 3조원을 더해 총 36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33조원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 1000억 원)에 버금가는 규모다. 추경 재원은 초과 세수로 충당한다.

국가의 재정 중독이 선을 넘었다는 쪽에선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른 점을 우려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6년 626조9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846조9000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만에 35.1% 늘었다. 앞서 지난 3월 14조9000억원 규모 추경을 반영하면 연말까지 국가 채무가 965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차 추경 세부적으로는 ▶코로나 피해지원금 ‘3중 패키지’에 15조∼16조원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에 1조원 이상 ▶백신ㆍ방역 보강에 4조∼5조원 ▶고용ㆍ민생안정 지원에 2조∼3조원 ▶국채상환 2조원

당정 간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합의됐다. 고소득 20%는 빼고 주는 선별 지원이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기준이 되는 1인 가구 월 소득은 365만5662원, 2인 617만6158원, 3인 796만7900원, 4인 975만2580원, 5인 1151만4746원, 6인 1325만7206원이다.

건보료 기준대로라면 연 소득이 1억1170만원인 4인 가구도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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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오거돈 징역 3년 법정구속, 법원 “권력에 의한 성추행”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1심 재판부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류승우)는 지난달 29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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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윤석열 대선출마선언...“문 정부, 권력사유화…정권교체 꼭 해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대선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날 그의 일성은 “정권교체, 반드시 해내야 한다”였다. 정치를 시작하는 이유는 “집권을 연장해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는” 현 집권 세력 교체의 절실함 때문이라고 했고, 자신이 구상하는 방법론에 대해선 “열 가지 중 아홉 가지 생각이 다를지라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자신의 정권교체 의지를 4100여 자의 정치 선언문에 담았다. 소제목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패·무능세력 국민 약탈 막아야 법치·공정 무너져 국민들 분노. 일상서 정의로움 느끼게 하겠다”
이명박·박근혜 사면 문제엔 “연세도 있고, 어느 정도 공감”
반문 빅텐트론 “국민의힘과 정치철학 같다” 자유 22번 언급 “자유 빠진 민주주의는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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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올해 4일 더 쉰다”…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본회의 통과

‘대체공휴일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도록 했다. 이에따라 일요일은 광복절(8월15일)과 개천절(10월3일)은 8월16일과 10월4일, 토요일인 한글날(10월9일)과 성탄절(12월25일)은 10월11일과 12월27일이 대체휴일이 된다. 다만 법안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1.06.29

공군총장 지명 하루도 안돼 보류…또 부실검증 논란일었지만 1일 임명안 재가

정부가 신임 공군참모총장 지명을 발표한 지 하루도 안 돼 해당 인사를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국무총리실과 국방부에 따르면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지명자에 대한 임명안이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국방부는 전날인 28일 박 총장 지명자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6월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류되자 공군본부는 다음날 계획한 공군참모총장 취임식 행사를 취소했다. 현 정부가 최근 잇따른 부실 인사검증 속에 이번 인사 발표도 성급하게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1일 문재인 대통령은 박 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는 2일부터. 앞서 청와대는 국무회의 안건 상정 연기와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증을 하느라 시간이 지체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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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세종의 숨결’ 가장 오래된 한글 금속활자 600점 쏟아졌다

ㅱ, ㆆ, ㆅ …. 훈민정음 창제 초창기인 15세기에 중국 한자를 표준음에 가깝게 발음하기 위해 쓰인 한글 자음이다. 일명 동국정운식 표기 한글이다. 『동국정운』(1448·세종30)은 세종(재위 1418~1450)이 훈민정음에 반대하는 양반들을 설득하려고 본보기로 펴낸 책이다. 훈민정음을 본격 선보인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등에도 이들 표기가 나타난다. 다만 그간 책으로만 전해져 왔다.

15세기에 한정해 쓰인 동국정운식 한글 활자가 실물로 처음 발견됐다. 형태상 세조 즉위년(1455년)에 주조한 ‘을해자(乙亥字)’로 보인다. 이를 포함, 조선 전기 금속활자 1600여 점이 서울 인사동(공평동) 땅속 항아리 안에서 나왔다. 한자(1000여 점)와 한글(600여 점)의 다양한 형태·크기를 아우른다. 조선 세종 시기 과학기술의 성과인 물시계·천문시계 등 금속 유물도 무더기로 나왔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29일 수도문물연구원이 조사해 온 공평동 유적의 발굴 성과를 발표했다.

특히 금속활자 무더기 발굴은 조선 전기 인쇄·출판·서지학사를 다시 쓸 수 있는 중요 성과로 보인다. 한문 금속활자 중 일부(현재까지 8점)가 세종 때(1434년) 만들어진 ‘갑인자(甲寅字)’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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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 재산세 최대 27만원 낮아진다

재산세율 특례 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인하율은 17.6~50%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가장 높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5억~9억원 이하는 15만~27만원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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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서울·경기·인천 '5인 금지' 유지…새 거리두기 미뤘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앞둔 지난달 0일 1주일 유예 결정을 내렸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으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조짐을 보이면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될 경우 2주간 이행 기간을 둬 1∼14일까지는 6명까지, 이후로는 8명까지 각각 모임을 허용할 예정이었다.

한편 7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회 이상 접종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제한적 ‘노 마스크’ 시대가 열린 셈이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접종자라도 사람이 많은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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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월성원전 사건' 백운규 전 산업장관·채희봉 전 靑비서관 기소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지난달 30일 불구속기소 됐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백 전 장관, 채 전 비서관, 정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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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조국 조카 징역 4년 확정…'공모 무죄' 정경심 예고편되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대표인 조범동(38)씨가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대법원에서 지난달 30일 확정받았다. ‘조국 일가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확정판결이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조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씨가 사모펀드를 운용하면서 저지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나 횡령·배임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조씨가 무자본 인수·합병 등 ‘기업사냥꾼’ 활동을 통해 과도한 사적 이익을 추구했고, 다수 회사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반복적으로 횡령·배임을 했다고 인정한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2심은 조씨의 횡령·배임 금액이 전체적으로 72억원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펀드 관련 범죄에서 정 교수와의 공모는 상당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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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도쿄올림픽 축구대표팀 최종 엔트리 발표

2020 도쿄 올림픽에 출전하는 김학범호의 '와일드카드'로 황의조(보르도)와 권창훈(수원), 김민재(베이징)가 최종 발탁됐다. 김학범 올림픽 남자축구 대표팀 감독은 18명의 태극전사 명단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밤 FIFA(국제축구연맹)의 축구 엔트리 확대방침에 따라 최종 엔트리는 예비 4명을 포함해 총 22명으로 늘었다. 경기마다 18명의 출전 명단을 제출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에 2일 대한축구협회는 골키퍼 안찬기(수원 삼성), 수비수 이상민(이랜드)과 강윤성(제주), 미드필더 김진규(부상) 등 4명을 추가 발탁했다.

원래 올림픽 최종 엔트리 18명이었다. 예비 엔트리 4명을 두고 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교체가 가능하게 해왔다. 그런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FIFA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각 팀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후보 선수를 구분하지 않고 총 엔트리를 22명으로 늘렸다.

2021.07.01

시진핑, 정면대결 선포 "중국 건드리면 머리 깨져 피 흘릴 것"...김정은은 축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공산당 100주년 기념 연설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불가역적인 역사의 여정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화민족이 남에게 유린당하고, 온갖 괴롭힘 당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중국 공산당 100년을 맞아 내놓은 시 주석의 메시지는 국제사회를 향한 '중국 우선주의' 선포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축전을 통해 “중국에 대한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비방 중상과 전면적인 압박은 단말마적인 발악에 불과하며 그 무엇으로써도 새 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중국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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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이재명,대선출마선언..."억강부약" 선언문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오전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출마선언문 제목이다. 이 지사는 “정치는 튼튼한 안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정한 질서 위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일궈내야 한다”며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抑強扶弱·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의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 세상을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네 가지로 요약했다.

①진단 : 대한민국 위기론
이 지사는 대한민국 위기 원인으로 불공정과 양극화를 지목했다. 위기 해법으로는 ‘공정성’을 강조했다.

②경제 : 국가주도 뉴딜

“대공황 시대의 뉴딜처럼 대전환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③외교·안보 : 국익 중심 균형외교
“강력한 자주 국방력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균형외교를 통해 평화 공존과 공동번영의 새 길을 열겠다”

④기본소득은 1번 언급…민생·실용 강조
 “실용적 민생개혁에 집중해서 사회 곳곳에서 작더라도 국민의 삶이 체감적으로 바뀌도록 하겠다”

이 지사는 이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공명선거·성 평등 실천 서약서 및 국민면접 프레스데이’ 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사생활 관련 도덕성 문제에 대해 “제가 우리 가족에게 폭언한 것은 사실이다”며 “지금 다시 그 시절로 되돌아간다면 안 그러려고 노력하겠지만 어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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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1일부터 가계대출 문 좁아졌다…DSR 40% 규제 시작

1일부터 시중은행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하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이 넓어지면서다. 반면 무주택 서민ㆍ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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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장마 3일 제주 시작 전국확대…주말 전국 최대150㎜ 물폭탄

역대급 지각 장마로 기록될 올해 장마가 3일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최대 150㎜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다.

기상청은 “3~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첫 장맛비가 내리고, 중부지방과 전라도,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도를 중심으로 150㎜ 이상의 많은 비와 함께 시간당 5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된다”며 “인명과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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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상반기 수출 처음으로 3000억 달러 돌파…사상 최대 기록

올해 상반기 수출액이 처음으로 3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1위 기록을 갈아치웠다. 최근 석 달 연속으로 수출이 40% 안팎(전년 대비) 늘면서 올해 연간 수출 실적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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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주도 혐의 이광철 靑 민정비서관 기소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51·사법연수원 36기)이 김학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연루 혐의로 기소됐다.

대검과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 이정섭)는 1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김학의 불법출금’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던 2019년 3월 22일 밤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허위공문서 등으로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하도록 사실상 지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이에 이 비서관은 이날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이 비서관은 이날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그러나, 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하여 사의를 표명하였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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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7월부터 AZ백신은 50세 이상만…161만명, 화이자 교차접종

7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50세 이상만 접종한다. 희귀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환자 발생에 따른 조처로 아스트라제네카로 1차 접종을 한 50세 미만 161만여명은 2차 땐 화이자로 교차 접종하게 된다.

고 3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은 19일부터 화이자, 55~59세는 26일부터 모더나, 50~54세는 8월9일부터 역시 모더나 백신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는다. 자체 접종을 희망한 44개 사업장도 이달 말 50대부터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추가로 7~9월 입영 예정자 7만여명은 군부대 내 감염을 막기 위해 12일부터 화이자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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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이란ㆍ이라크ㆍ시리아ㆍ레바논…한국 축구 대표팀 월드컵‘최악의 조편성’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최악의 조 편성’을 받았다. ‘악연의 팀’ 이란에, 나머지 4팀도 중동국가인 최악의 결과다.

한국(FIFA랭킹 39위)은 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조 추첨에서 이란(31위)·아랍에미리트(73위)·이라크(68위)·시리아(79위)·레바논(93위)와 A조에 편성됐다.

B조는 일본,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오만, 베트남이다.

아시아에 주어진 본선 티켓은 4.5장으로, 각조 1·2위가 본선에 직행하고, 각조 3위 맞대결 승자가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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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윤석열, 장모 실형에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인 만큼 앞으로 두 번의 재판 기회가 더 있지만 일단 유죄가 인정됐다는 점에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장모 최씨가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법 적용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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