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가족부양 30세미만 미혼자 양도세 못물린다"
주택소유주가 30세미만의 미혼자일지라도 어머니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같은집에서 살고있다면 이는 1가구로 보아 세제감면혜택을 주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제1특별부(재판
-
농수산부 전국 3,375호의 표본조사 결과|백호당 흑백TV 96대 컬러는 4.4대 보유|냉장고 21 전기밥솥 63개
농촌의 가계비중 식품비의 비율(앵겔계수)이 낮아진 반면 교제비등 가계유지증가와 텔레비전·전축등 문화용품 확대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수산부가 전국 2백25개 지구 3천3백
-
경제적부담 경감이 목적
지난해10월 북경에서 근3년만에 관계개선협상을 재개한 소련과 중공은 l일부터 모스크바에서 제2차 회담을 시작했다. 중소가 화해를 모색하는 속뜻은 무엇일까. 소련의 반체제역사학자「
-
너무 높은 조세부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이 소득에 비해 너무 높다는 주장은 충분하고 타당한 근거를 갖고있다. 세금을 걷는 쪽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나 조세에 관한 일반납세자들의 생각은 언제
-
가계저축 아직 "걸음마"
우리 나라의 저축이 꾸준히 늘어나고는 있으나 아직도 우리가 경제개발을 위해 필요한 수준이나, 일본· 대만 등에 비해선 월등히 낮다. 소비를 장려할 시기라기보다는 저축에 힘써야 할
-
② 저소득층 세금 더 낮춰야
발표된 82세제개편안은 내국세부문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선 농민이 내는 농지세부문이 제외되었다는 것이 아쉽다. 개인생활과 관련된 중요내용으로는 소득세율의 인하 및 저소득층의 부
-
「7·3조치」보완의 핵심
민정당이 경제조치보완대책을 『지나친 규제로 오히려 저축의욕을 감퇴시킬 우려가 있다』는 관점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저축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개선책을 모색한다는 기본
-
부동산 투기 등 우려
경제계는 이번 조치가 원칙 면에서는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그 실행과정에서는 예금감소·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실물 투기 및 사 금융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한다고 주
-
도시근로자 소득 약간 높아져 상반기
지난 2년 동안 계속 떨어졌던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이 올 1·4분기에 처음으로 상승 권에 들어섰다. 1·4분기 중 한달 평균소득은 33만7천7백9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실
-
"서민주택 신축할 때 각종세금 면제해야"
민한당 정책심의회(의장 김현규 의원) 는 25일 주택경기의 건전한 회복과 각종 공공요금의 1년간 동결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활성화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민한당이 밝힌 7개 항의 경
-
작년4·4분기 도시근로자 실질소득 오랜만에 2.8%상승
80년에 이어 81년에도 도시근로자가구의 실질소득이 3.4%나 감소했다. 불황으로 가계에서 허리띠를 더욱 조른 탓으로 소비지출도 2.4%나 감소했다. 그러나 작년하반기의 물가안정으
-
도시근로자 실질소득 작년보다 6%줄어
지난3·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한달평균 총소득은 33만3천1백원으로 작년동기보다 17·3%가 늘어났다.그러나 지난 1년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소득은 오히려 6%나 떨어져
-
감세 정책 만으론 인플레 억제 어렵다 올 노벨 경제학상 받은 토빈 교수, 레이건 경제정책 비판
금년도 노벨 경제학상수상자인 「제임즈·토빈」교수(미 예일대)가 최근 공급경제학을 비판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 「토빈」교수는 공급경제학이「케인즈」혁명에 대항하는 반혁명이라
-
낭비 없애야 국민이 납득|올해 l인 21만원… 86년엔 56만6천 원|"고 세금"으로 "고 복지" 추구
앞으로 5년 후에는 전체 인구의 57% (80년은 23·9%) 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되고 국민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시설확충에 따라 현재의 평균 65명에서 60명으로 줄어들며
-
문턱 아직도 높기만
아무리 은행이 친절을 외쳐대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높고 멀게만 느껴진다. 죄지은 일이 없어도 파출소앞에만 지나가면 공연히 마음이 이상해지듯이 은행문 열고 들어가기가 그렇게 간
-
(3106)제73화 증권시장(44)증시의 정당화 작업
자금 주를 둘러싼 책동 전은 60년대의 증권파동에 이어 70년대에 들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아 될 일대 혼란이었다. 이 사건을 개기로 증권시장의 기능과 제도에 대한 당국의 인식은 한층
-
"저축여력 갈수록 줄어"|작년 한계소비성향 1.029 기록
소비절약을 위해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오히려 저축할 여력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 물가가 워낙 오르기 때문이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대
-
부형의 긴밤하반기엔 동터 미국
세계경기가 여전히「스태그플레이션」속에서 혼미하고 있다. GNP(국민총생산)의70%를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선 해외경기의 동향이 그대로 국내로 파급·확산된다. 경기가 좀 나아
-
과감한 내수 기반의 확충
지속적인 경기 둔화가 주로 구매력 감퇴에 기인하는 것임은 그동안의 관련 지표들이 말해주고 있다. 최근의 경기 둔화 진행 과정을 보면 투자에 비해 소비가 더 빠른 속도로 축소됨으로써
-
기업 법인세도 자진 신고 납부|과소신고땐 가산세
정부는 지금까지 정부가 결정·고지해오던 법인세 정부부과 납부제도를 없애고 대신 납세자가 신고 납부토록 하는 법인세 신고납부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성실신고를 유도
-
신민당 사태로 파란일 듯|민생·안보문제에 우선 - 여|YH등 정치공세 역점 - 야
제103회 정기국회가 90일간의 회기로 20일 공회된다. 신민당의 양분상대로 여야간 의사일정의 협의 조차없이 열리는 정기국회는 5조8천4백30억원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 소득
-
|'수해복구작업 애로 없나'
○…박정희 대통령은 29일 하룻동안 충남과 전남·북의 새 도청에 들러 수해현황과 복구상황을 확인하고 복구작업에 나서고있는 관계관과 피해주민들을 격려. 박대통령은『졸지에 수해를 당해
-
「인플레」는 진정… 성장은 멈칫
OECD가 예측한 내년도 주요공업국의 경제전망은 다음과 같다. 「카터」 행정부가 지난 11월에 취한 통화긴축 및「달러」화 방위 정책이 내년도 미국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통
-
도시근로자 월 가계흑자 2만9천 원
올해 2·4분기 중 도시근로자의 가구(가족 수 평균 4.7인)당 월 평균소득은 작년 같은 때보다 36.2%가 증가한 15만5백90원, 비용지출은 33.8%증가한 12만1천5백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