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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남편 고발·이혼소송 한번에…'주치의 같은 판사' 尹 이 공약 [그법알]
#1. 17세 A군은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하는 15세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 법정에 선 A군에게는 두 갈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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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진법 제정, 성범죄 무고 처벌…李·尹 안전공약 따져보니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여야가 발행한 공약집에서 ‘범죄예방’ 공약을 관통하는 키워드다. 각 당 공약집은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려 새 정부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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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우-러 사태에 세계가 긴장…이젠 월세시대?(14~19일)
2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4차접종 #근로소득세 #오미크론 #확진자ㆍ격리자 투표 #거리두기 #우크라이나 전운 #불교폄하 #올림픽 폐막 #공식선거운동 #월세 급증 #원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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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법 왜곡죄' 尹 '보호수용제'…이름까지 똑같은 공약도 있다 [Law談 스페셜-공약분석(下)]
여야 대선 후보의 사법제도 공약 중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향후 합의로 추진할만한 것들이 적잖다. 시각차가 뚜렷한 ‘검찰개혁’을 제외하면 법원과 법무 관련 공약 상당수가 유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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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때부터 욕실·방에서 친아빠 성폭행" 20대 여성의 절규
[셔터스톡] 네 살 때부터 친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20대 여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아버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네 살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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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길어질수록 주먹 들었다…얼굴에 피멍드는 여성들
프랑스의 국민연합 당수인 마른 르펜과 파리 시장 안 이달고의 얼굴을 가정폭력 희생자로 묘사한 팝 아티스트의 작품.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고발과 인식 제고를 위한 작품이다.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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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훈육이라고요? ‘사랑의 매’도 안됩니다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47) 얼마 전 고작 생후 16개월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으로 상고가 된 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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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당 엽기폭행' 슬픈 반전...피해 초등생도 신고당했다
아동폭력 이미지그래픽 올해 경남 하동의 한 서당(예절기숙사)에서 벌어진 학생들 사이의 엽기적인 폭행과 고문 폭로 사건에 대반전이 벌어졌다. 폭로를 한 피해 학생이 가해자이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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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에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입법예고
여성가족부. [연합뉴스TV 캡처] 스토킹을 중범죄로 규정해 처벌토록 한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본격 시행된 가운데 스토킹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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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서 기다리는 것도 스토킹...4일만에 신고 451건 쏟아졌다
지난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사진 중앙일보] “헤어진 남자친구가 카톡을 몇백개씩 보내고 집에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차는데 이거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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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모텔 직원까지 매수해 불법 촬영 "처벌 높이고 모텔 전수조사해야"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TV] 경기도 양평 5층짜리 모텔의 모든 객실에 불법으로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일일이 설치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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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 유죄 선고 '부메랑'… 살해 위협 떠는 아프간 女판사들
아프가니스탄 전직 여성 판사들이 살해 위협에 떨고 있다. 자신들이 유죄 선고를 내렸던 죄수들이 탈레반 치하에 석방되면서다. 풀려난 죄수들의 보복 협박에 판사들은 집을 떠나 도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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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1년에 100명씩 죽는 데이트 폭력, 이름부터 바꾸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국내에서 비공식적으로 1년에 100명 정도가 죽는다”고 지적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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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앞서 아내 죽인 그놈..."1m 장검 몇번이나 휘둘렀었다" [이슈추적]
“(남편이) 위치추적 앱을 깔게 하고 녹음기를 거실, 안방, 아이들 방에까지 설치했대요…장검을 몇 번씩 꺼내서 죽인다고 위협했대요.”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1m 장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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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아내 손목 비틀다가…또 112 신고당한 강동구청장
이정훈 강동구청장. 사진 강동구청 이정훈(54) 서울 강동구청장이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 구청장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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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자녀 징계권’ 폐지…‘사랑의 매’ 이젠 범죄입니다
━ [더,오래] 조희경의 아동이 행복한 세상(4) 신체적 체벌은 아동의 발달과 복지에 해로우며 체벌이 아동에게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연구가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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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총에 얼굴 절반 날아갔다···'수술 22번' 그녀의 이색 복수
아프가니스탄 출신 여성 인권 운동가 샤킬라 자린. [자린 인스타그램 캡쳐] “제가 행복하고 강해 보인다고요? 그 뒤엔 슬프고 어두운 이야기가 있어요. 전 항상 말합니다.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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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응급실엔 있는 CCTV, 수술실엔 왜 없을까
━ [더,오래] 조용수의 코드클리어(74) 나는 의사다. 고백한다. 나는 한때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나는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했다.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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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쫓아다니며 "같이 러닝해요"…요즘 인천경찰 왜 이래
축의금 봉투. 사진 CC0photo 인천경찰청에 비상이 걸렸다. 소속 경찰관들이 각종 비위로 잇따라 적발되면서다. 경찰 내부에선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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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많이 보는 인터넷 방송서 “성매매·이혼” 폭로전
철구, 외질혜(오른쪽) 부부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 [온라인 캡처] 최근 인터넷 방송 BJ(Broadcasting Jockey)인 한 부부가 방송으로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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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보는데 "성매매·낙태·외도"···철구·외질혜 막장 폭로전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TV의 BJ이자 유튜버인 철구(이예준/위쪽)와 외질혜(전지혜) 부부의 이혼 관련 폭로가 이어지며 무분별한 인터넷 방송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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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가정폭력·아동학대 혐의로 입건···경찰 수사
뉴스1 현직 경찰관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자녀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인천 논현경찰서 산하 한 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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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의 함께 다르게] 몰인격 사회와 인성 회복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며칠 전 어린이날에는 코로나19의 상황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졌다. 아동복지법 제6조에는 “어린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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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어차피 같이 살건데"…매맞은 아내 보호조치 이랬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지난 2018년 10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성 A씨(47)가 한 남성으로부터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긴급체포 된 남성은 A씨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