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1년에 100명씩 죽는 데이트 폭력, 이름부터 바꾸자”

중앙일보

입력 2021.09.17 20:52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국내에서 비공식적으로 1년에 100명 정도가 죽는다”고 지적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 오피스텔에서 25세 여성이 30대 남성의 폭행으로 사망하는 사건 이후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교수는 16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문제를 파헤쳤다. 이 교수는 용어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모호한 단어가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짚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UN 등 영미권 국가에서는 ‘파트너폭력’이란 단어를 사용한다고 언급하며 국내 가정폭력처벌법에는 혼인신고가 된 여성들만 보호해주기에 연인, 전 연인, 등을 포함한 파트너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합뉴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합뉴스

이 교수는 혼인신고가 된 가정에 적용되는 가정폭력처럽법을 시대에 맞춰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펼쳤다. 혼인 이외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폭력도 포함이 돼야 한다며 ‘파트너폭력처벌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아니라, 폭행이 일어날 경우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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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교수는 외국의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를 집에서 퇴거를 시키는데 국내에서는 되레 가정폭력 피해자를 쉼터로 끌어낸다고 대조했다. 이 교수는 “국내에선 가해자가 집을 차지하고 못 들어오게 하면서 쉼터를 찾아가 괴롭힌다”며 “지속적으로 괴롭히다가 사망한 사건도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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