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비혼출산도 가족 인정 추진
가족의 개념이 달라진다. 정부가 방송인 사유리로 촉발된 비혼 출산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혼인·혈연·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한 현행 법률도 바꾸기로 했다. 민법에선 아예
-
사유리가 불지핀 '비혼 출산' 본격 논의, 여가부 "공감대 형성부터"
최근 방송인 사유리를 계기로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올해 상반기 중 일단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
-
‘횡령·낸시랭 폭행 등 혐의’ 왕진진, 1심 징역 6년에 불복해 항소
일간스포츠 시각미술가 겸 방송인 낸시랭의 배우자였던 왕진진씨가 사기와 횡령, 낸시랭 폭행 혐의 등으로 선고받은 1심 징역 6년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
사기·횡령·폭행 낸시랭 전 남편 '왕진진' 1심서 징역 6년
방송인 낸시랭(왼쪽)씨와 전 남편인 왕진진씨. 중앙포토 방송인 낸시랭의 과거 남편이었던 왕진진(본명 전준주)씨가 사기, 횡령, 낸시랭 폭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
-
낙태죄·영창제 없앤 유남석 헌재, 68년만 사형제 폐지할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이 변하면 헌재의 결정이 바뀐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한 군 영창제도에 대한 판단도 그 중 하나였다. 헌재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유지…憲 “훼손된 명예 회복 어려워”
헌법재판소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한다'는 형법 307조 1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25일 결정했다. 최근 성폭력·학교폭력 ‘미투’가 이어지면서 사실
-
"가해자 귀찮아지게 해야"…학폭 전문변호사가 말한 대처법
유명 배구선수들에게 학창시절 학교 폭력(이하 학폭)을 당한 피해자들이 이를 폭로하면서 체육계 학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체육계뿐 아니라 연예계나 공직자
-
'성추행' 김종철 고발되자 장혜영 "유감"···친고죄 논란 번졌다
“제 의사를 무시한 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에 아주 큰 유감을 표한다. 매우 부당하다.”(장혜영 정의당 의원) “정의당은 친고죄 폐지에 찬성해 놓고 자기 당 대표
-
노인 목 조른 중학생 처벌 불가···분노 부른 '촉법소년' 면죄부
"또 촉법소년 봐주기냐, 범죄자 양성 국가도 아니고…" 경기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등에서 노인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중학생들의 영상이 지난 22일 온라인에 공개된 직후 나온 반응
-
오세훈 “아동학대, 수치스럽고 근절해야 할 사회적 문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 페이스북 캡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아동학대 문제를 “가장 수치스럽고 하루빨리 근절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종합학대
-
[현장에서]피해자 부모까지 "울고싶어도···" 진영논리가 앞선 박원순 사건
가슴이 답답하고 터져버릴 것 같아 대성통곡이라도 하고 싶지만 나는 우리 딸 앞에서 절대로 내색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 같이 죽자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모녀가
-
12번 살릴 기회 놓쳤다…9세 참극뒤 英선 감정학대도 징역
2000년 2월 25일 영국의 한 병원에 아홉살 소녀 빅토리아 클림비가 실려 왔다. 아이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만 128개, 여기에 장기 손상에다 영양 결핍, 저체온증세까지 보였다
-
12번 기회 놓쳤다…9세 아이 참극 뒤 영국선 감정학대도 징역
검찰이 13일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달 장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
-
‘소리 없는 학대’를 아시나요…아동학대 의심신호 ‘방임’
[연합뉴스TV] “꼭 때려야만 학대인가요. 아이를 혼자 두는 것도 엄연한 아동학대입니다.” “어릴 때 엄마 찾아 집 나간 기억은 누구나 있잖아요. 보호자의 부주의가 아쉽지만, 학
-
[더오래]“내 아이 때릴 수 있는 사람”가정의 야비한 인권 유린
━ [더,오래] 손민원의 성인권이야기(43) ━ 생후 16개월인 입양 아동을 학대해 사망케 한 ‘정인이 사건’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심기가 몹시 불편하다. 나까지 목소리
-
[단독]화살 쏴 친구 실명시킨 초등생...法 "교사도 책임"
아동학대 일러스트. [중앙포토] 초등학교 수학여행지에서 친구가 쏜 화살에 맞아 실명한 초등학생 A군(사건당시 12세)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가해 학생의 부모와 학교는 배상 책임이
-
잇따른 아동 학대에 ‘사랑의 매’ 민법 조항 63년 만에 삭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뉴스1] ‘사랑의 매’의 구실로 활용됐던 민법 제915조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8
-
'사랑의 매' 민법 조항 63년 만에 삭제…잇따른 학대 사건이 ‘신중론’ 꺾었다
‘사랑의 매’의 구실로 활용됐던 민법 915조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민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 없던 규정이 6
-
[e글 중심] "정인이 사건을 왜 입양 문제로 몰아가나?”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정인이 학
-
성범죄자 교사 자격 원천 차단…성비위 징계시 담임 못맡아
교실 이미지. 뉴시스 앞으로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마약 중독 판정을 받을 경우 교사 자격 취득이 원천 차단된다. 성 비위로 징계받은 교사는 일정 기간 담임도 맡을 수 없다.
-
3살 아들 때려 장기파열…베트남 엄마 불법체류까지 걸렸다
가정폭력 이미지.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경찰이 세 살짜리 아들을 폭행한 베트남 국적 친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
-
"준강간이 무죄? 판사님 절 사형시켜주세요" 피해여성 절규
지난 14일 오전 11시 대전고법 316호 법정.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준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
[단독]"전 남친과의 추억이 죄" 때려도 참는 가스라이팅 비극
“제 죄는 7년 사귄 전 연인과 연애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4개월간 만난 남자친구 A씨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한 피해 여성 B씨가 14일 한 말이다. 지난달 말 20대 남성 A
-
‘자녀 체벌 못 한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던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삭제된다. 중앙포토 자녀에 대한 체벌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이 62년 만에 삭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