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리뷰] 우-러 사태에 세계가 긴장…이젠 월세시대?(14~19일)

2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4차접종 #근로소득세 #오미크론 #확진자ㆍ격리자 투표 #거리두기 #우크라이나 전운 #불교폄하 #올림픽 폐막 #공식선거운동 #월세 급증 #원자재 공급부족 #광복회 김원웅 #대선 #물가 #민주당 단독처리 등이다.

‘유리지갑’으로 통하는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문재인 정부 4년 새 40%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이른바 자산과 관련해 국세로 거둬들인 돈도 같은 기간 2.4배로 불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5일 시작됐다.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8일 자정까지 22일 동안 계속된다.

선거운동 첫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지역 유세 버스 두 대에서 일산화탄소가 유출돼 운전기사와 당원 등 두 명이 숨지고, 다른 운전기사 한 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선거운동을 중단했던 안 후보는 19일 재개했다.

대선 후보자 선거 벽보가 20일 전국 8만4880여곳에 부착된다. 선거 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새벽 2시 8분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기습 처리했다.

14일 민주당은 전통 사찰과 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사찰이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에,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빗대 ‘불교 폄하’ 논란을 촉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ㆍ격리자는 대통령 선거 등 투표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15일 신규 확진자 수가 5만명대 후반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데 이어 16일엔 9만명을 넘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9만명을 넘어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이틀 뒤인 18일엔 10만명을 넘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배로 늘어나는 추이를 보인다.

18일 정부는 식당ㆍ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19일부터 3주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됐다. 이날부터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의무화가 잠정 중단됐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QR코드를 계속 운영한다. 이에 따라 백화점ㆍ대형마트 등은 QR코드 없이 입장할 수 있지만, 식당ㆍ카페ㆍ유흥시설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는 접종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14일 면역저하자 130만명과 요양시설 입소자 등 50만명을 포함, 180만명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한다고밝혔다. 일반 국민에 대한 4차접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바백스 백신 접종은 이날부터 시작했다.

BBC,CNN 등은 15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한 병력 일부를 철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주장을 아직 검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경에 배치한 러시아 병력이 15만 명에 이른다는 새로운 수치를 제시하며 “침략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군이 친러 반군이 장악한 루간스크공화국 지역에 공격을 감행했다는 러시아언론 보도가 17일(현지시간)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러시아의 침공 위협이 여전히 매우 높다"며 "앞으로 수일 내에 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지자 전 세계 금융ㆍ원자재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정부는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자원 매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해외자원개발은 이명박 정부 이후 사실상 정부 내에서 ‘금기어’로 통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처음으로 7만 건을 돌파했다. 201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았다. 보유세 부담, 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월세 시대’ 도래는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수익금 횡령 의혹에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해오던 김원웅 광복회장이 16일 자진 사퇴했다.

‘막장 편파 판정’ 등으로 오범을 남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20일 폐막한다. 한국은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총 9개)로 종합 순위 14위에 올랐다

홍상수 감독은 16일(현지시간) 제72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27번째 장편 ‘소설가의 영화’로 은곰상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옆집(2402호) 의혹’과 관련해 “그림자 대선조직이 은밀하게 도운 게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흰쌀밥ㆍ김치ㆍ된장국ㆍ달걀부침 등으로 구성된 한국인의 밥상 물가가 코로나 확산 이후 미국ㆍ중국 밥상 물가 대비 3~39배 더 많이 뛴 것으로 조사됐다.

2022.02.14

직장인은 모른 '이상한 증세'…文정부 근소세 40% 늘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47조2000억원으로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34조원)과 비교해 13조2000억원(38.9%)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같은 기간 총 국세는 29.6% 증가했고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0.1% 감소했는데, 직장인으로부터 거둔 세금은 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근로소득세수 급증 요인으로 근로자 수 증가를 꼽고 있다. 경제 회복으로 취업자가 늘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도 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는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2.14

민주 "전통사찰 규제 개선하고 종부세 등 완화"…불심 달래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불교특별위원회는 14일 전통 사찰과 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사찰 및 토지 규제 개선 ▶종부세 완화 ▶문화재 관람료 지원 ▶전통사찰 보수 자부담 경감 등을 골자로 한 불교계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연등회·영산재 전승관 건립 추진 ▶팔만대장경 등 디지털화 ▶국무총리 산하 ‘종교평화상생화합위원회(가칭)’ 설치 등 불교계 요구를 대폭 수용한 안이다.

이 후보는 16일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자승 스님을 만나 비공개 차담을 나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촉발한 ‘불교 폄하’ 논란 넉 달 만에 정부ㆍ여당을 향한 교계의 분노가 진정 국면을 맞았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사찰이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에,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빗대 갈등을 빚었다. 이는 두 달 뒤 정부가 천주교ㆍ개신교와 함께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기획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종교 편향” 논란으로 번졌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2.14

확진자 오후 6시~7시30분 투표…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2.02.14

"일반국민 4차접종 검토안해…방역패스 연동도 없다"

방역당국이 14일 면역저하자와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발표하는 4차 접종은 면역저하자 그리고 요양병원·시설 등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의 위중증·사망에 취약한 고위험군을 대상이다"라며 "이외 대상은 아직 추가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다만 "유행상황에 대한 부분과 또 위험·이득 부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진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2.14

MB 해외광산 공격했던 문 정부, 공금 우려에 뒤늦게 매각 재검토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을 주재하고 공급망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심을 끈 공급망 대책은 핵심 품목의 확보와 이를 관리하는 체계 정비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경영난으로 공공기관이 매각할 예정이었던 해외자산 중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매각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자원개발은 이명박 정부 이후 사실상 정부 내에서 ‘금기어’로 통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이를 과거 정부의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국내 공기업의 주요 해외자산을 매각한다는 방침에 따라 칠레 산토도밍고 광산 등 총 4개 광산을 매각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가진 15개 광산 지분도 처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반도체·2차전지 등 주력 수출품 수요가 늘자 이를 만드는 데 필요한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해 중단했던 해외자원개발에 다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커졌다. 정부가 공공기관 자산 매각 재검토를 시사한 것은 그만큼 최근 공급망 불안 우려가 크다는 방증이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2.14

전세대출 이자가 더 겁난다, 월세 거래 2년 새 40% 급증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월세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총 7만1080건이었다. 2년 만에 40%가량 급증했다. 월세 거래량은 2014년 4만건대에서 2019년(5만1026건)부터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특히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크게 증가해 그해 6만783건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37.4%로 비율로 봤을 때도 역대 최고치다. 2019년엔 28.1%, 2020년엔 31.1%였다. 월세 비중은 갈수록 커진다. 지난달 서울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로, 월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2.15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5일 0시를 기점으로 시작됐다. 이날부턴 마이크를 이용한 공개 장소 연설이나 신문·방송 광고,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허용됐다.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날인 다음달 8일 자정까지 22일 동안 계속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첫 일정으로 이날 0시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찾아 수출 운항 선박 근무자와 만났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오전 8시30분 서울 광화문역 옆 청계광장에서 대선 출정식을 열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2.15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 "정치교체" 윤 "정권교체"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아래 그래픽으로 정리했다.

2022.02.15

안철수 유세 버스서 2명 사망·1명 중상…"선거운동 전면 중단"

2022.02.15

러시아 군 일부 국경서 철수...푸틴 못믿는 바이든 "러 병력 15만명…침략 가능성 남아있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와 외무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훈련 중인 러시아군 일부 부대가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디데이(D-Day)로 지목한 16일을 하루 앞두고 나온 발언이었다.

이에대해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에서 병력 철수를 시작했다고 한 주장을 아직 검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경에 배치한 러시아 병력이 15만 명에 이른다는 새로운 수치를 제시하며 "침략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공격이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다는 기존 평가보다 긴장을 누그러뜨렸지만, 의구심을 거두지 않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2.16

이제 하루 10만명인데…아직 정점은 멀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15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만7177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확진자수 '더블링'(배 이상 늘어나는 현상) 추이가 이어지면서 16일은 단숨에 9만명대로 뛰어올랐다. 이날은 9만443명이었다. 17일은 이틀 연속 9만명을 넘어 9만3135명이었다. 18일엔 10만명을 훌쩍 넘은 10만9831명이었다.

지난 2일 2만명대였던 확진자수가 15일 5만명대에서 하루 만에 3만명 이상 폭증한 것. 일주일에 한번씩 배로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초 오미크론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우세종으로 가는 데 약 7주가 걸렸다. 미국·영국은 3주, 일본은 4주 걸렸다. 대부분 우세종에서 정점까지 4~6주 걸렸다. 이들처럼 가면 한국도 이르면 다음 주 정점에 도달한다.

앞으로 3~4주가 큰 고비 … 전문가 “4월돼야 확진자 줄 것”

질병청 관계자는 “정점 시기가 2월 말, 3월 초순, 3월 중순의 세 가지 추정이 나오며, 이 중 3월 초순으로 예상하는 전문가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2.16

횡령혐의 김원웅 광복회장, "감독 잘못" 남탓하며 사퇴 ... 광복회원 "사퇴는 쇼"

수익금 횡령 의혹을 받아온 김원웅 광복회장이 16일 자진 사퇴를 표명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0일 김 회장이 국회에서 운영한 카페의 수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6100만원을 개인 비자금으로 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이 사퇴한 다음에도 광복회는 내분이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김 회장과 함께 광복회를 총괄해온 이사진 등이 집행부를 계속 맡겠다고 나서면서다. 17일 광복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전날 김 회장이 사퇴함에 따라 허현 부회장을 직무대행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허 부회장과 이사 6명으로 구성된 현 집행부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광복회 정상화 추진본부의 권영혁 광복회 대의원은 “그간 행적으로 볼 때 현 이사진은 비리로 물러난 김원웅 전 회장의 친위대나 다름없다”며 “‘김원웅 사퇴’는 쇼에 불과하고, 이들을 이용해 광복회를 조종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2.16

한치 앞 모르는 대선...변수는 투표율,단일화,TV토론

지난 15일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총력전’에 돌입한 가운데, 향후 돌발변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빙 선거에선 막판 예기치 못한 돌발변수 한 두개가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이재명’ ‘완주’…안철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지난 13일 윤 후보를 향해 “여론조사 경선 방식의 단일화”를 공식 제안한 뒤로 ‘야권 단일화’는 대선 막판 핵심 변수가 됐다.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던 윤 후보는 15일 사망한 안 후보 캠프 선거운동원을 16일 밤 조문하며 안 후보와 만났다. 윤 후보가 안 후보에 손을 내밀면서 28일 선거투표용지 인쇄 이전까지 단일화를 서둘러 매듭지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코로나 확진자 10만명대 눈앞…투표율 영향은?


투표율도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1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2월 8~10일)에서 “꼭 투표할 것”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84%였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18대 대선 75.8%, 19대 대선 77.2% 등 역대 대선 투표율보다 높다.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변동성은 더 커졌다. 특히 2030 투표율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18세 이상·29세 이하 응답자의 적극 투표의향은 75%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21일 공식선거운동 이후 첫 TV토론…李·尹 공방 불붙을까

박빙 대선에서 TV토론은 평소보다 중요한 승부처가 됐다. 현재 예정된 TV토론은 오는 21일과 25일, 3월 2일 등 법정토론 세 차례다.

전국 표심에 미칠 파급력이 큰 서울 지역 표심도 관심이다. 뚜렷한 지지 후보가 드러나지 않는 여성 표심에 대해선 양 측이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2.17

홍상수, 베를린국제영화제 3년 연속 수상..."기대 안했는데"

홍상수 감독이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3년 연속으로 수상했다.

홍 감독은 16일(현지시간) 제72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27번째 장편 ‘소설가의 영화’로 은곰상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 은곰상은 최우수작품상인 황금곰상에 이어 두 번째 상에 해당한다.

홍 감독은 2020년 ‘도망친 여자’로 감독상, 지난해 ‘인트로덕션’으로 각본상을 받은 데 이어 3년 연속 수상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2.17

러 언론 "우크라군, 친러반군 장악한 루간스크에 4차례 포격"

17일(현지시간) 러시아 스푸트니크와 리아노보스티통신은 우크라이나군이 이날 오전 4시 30분(한국시간 오전 11시 30분)쯤 루간스크 공화국 지역에 박격포와 수류탄으로 네 차례 공격을 감행했다고 보도했다.

돈바스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은 2014년 러시아가 주민투표 결과를 근거로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를 병합하자 자신들도 독립하겠다며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수립을 선포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분리주의 반군은 2015년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열린 '노르망디 형식 정상 회담'(러시아·우크라이나·프랑스·독일 4자 정상회담)을 거쳐 민스크 평화협정에 서명한 바 있다. 이 협정에선 중화기 철수, 러시아와의 국경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통제 회복, 돈바스 지역의 자치 확대 등을 협의했지만, 그동안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한편 일각에선 러시아매체가 해당 보도를 처음 한 만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만든 '자작극'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2.17

李 옆집에 경기주택公 합숙소… 野 "2402호, 그림자 조직인가"

국민의힘은 17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20년 8월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부가 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 옆집(2402호)을 '직원 합숙소'로 썼다는 언론보도를 계기로 불법 사전 선거운동 가능성을 제기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이 후보가 관여한 조직적 횡령 범죄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초밥 10인분이 어디로 갔는지, 5급 공무원 배모씨가 말했던 ‘기생충’이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비서 역할을 한 배씨가 사적 통화에서 김씨의 많은 음식 주문량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생충’을 언급한 점을 상기시키며, 김씨가 옆집에 사는 이들에게 음식을 조달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해당 숙소를 판교사업단의 조성사업을 담당한 대리 2명과 평직원 2명이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했고, 해당 공사의 직원 합숙소는 100개가 넘는다고 한다”며 “후보와 선대위 모두 경기도시공사의 합숙소에 대해 알지 못하며, 공사 숙소에 관여할 이유도 없다. 선대 조직을 분당에 둘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2.17

잇단 수백역 횡령, 한탕주의 투자 광풍이 부른 그늘

“횡령한 돈으로 투자했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횡령 사건의 피의자들이 공통으로 내놓은 진술이다. 지난 16일 코스피 상장기업 계양전기의 공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재무 담당 직원 김모씨는 회사 측에 “빼돌린 돈은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도박에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7)씨, 115억원을 빼돌린 강동구청 직원 김모(45)씨는 투자 손실금을 메꾸는 데 횡령금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2.17

"장보기 겁나"…中 밥상물가 0.9% 오를 때 韓,미국의 3배 35% 뛰었다

17일 농축산물 무역거래 플랫폼 트릿지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선언한 2020년 1월 말 이후로 한국의 밥상은 34.8% 비싸졌다. 같은 기간 미국(11.3%), 브라질(16.9%), 중국(0.9%) 밥상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2.18

확진 10만 넘은 다음날인 19일부터 식당 영업시간 오후 10시로 연장…사적모임 '6인' 은 유지

정부는 18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됐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다.

이날 김부겸 총리는 내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를 한 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2.18

마트·학원 QR 코드 없애, 식당·카페·PC방은 찍어야

방역당국이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QR 코드를 기반으로 한 출입명부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QR 코드 없이 입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식당·카페 등에선 QR 코드를 찍어야 한다. 백신 접종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2.18

바이든 "러시아, 병력 더 넣었다…우크라 침공 위협 매우 높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 가능성에 대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방문차 전용기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그들(러시아)은 병력을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 전혀 빼지 않았다. (오히려) 병력을 더 넣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해 “평화와 안보에 대한 가장 즉각적인 위협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러시아의 곧 닥칠 듯한 공격”이라며 자국이 가진 정보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보는 향후 며칠 내에 지상군과 항공, 선박을 포함한 (러시아) 병력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공격을 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시사한다”라고 발언, 이날 미국 지도부에서 일제히 나온 침공 경고에 가세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몇 달간 러시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15만 명이 넘는 병력을 집결해 왔다”라며 러시아와 벨라루스, 크림반도를 거론했다. 러시아의 병력 일부 철수 주장에 관해서는 “우리는 현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했다.

이른바 ‘가짜 깃발 작전(false flag operation)’을 시사하는 발언도 내놨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는 공격의 구실을 지어내려 한다”라며 러시아가 폭력적인 사건을 지어내 우크라이나를 비난하거나 러시아 영토 내 폭탄 테러가 날조될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2.19

與 '14조 추경' 예결위 기습처리에…野 "비겁한 다수당의 횡포"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기습 처리했다. 민주당은 19일 새벽 2시 8분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단독 기습처리를 비판하며 예결위원장직 사퇴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2.20

선거벽보, 20일 전국 8만4880여곳에 부착…훼손시 처벌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가 20일 전국에 부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유권자의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4880여곳에 선거 벽보가 붙는다고 밝혔다.

후보 기호는 원내 의석수에 따라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2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3번 심상정 정의당 후보, 4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순이다.

이외에 원외정당 후보들은 정당명의 가나다순으로 기호가 배정됐다. 5번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 6번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 등 14번까지 있다.

선거 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23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2022.02.20

'막장 편파 판정' 등으로 오점 남긴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

'막장 편파 판정'등으로 오점을 남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20일 오후 9시 폐막한다. 지난 4일 개막 이후 이날 폐막식까지 총 15종목 109개 금메달을 놓고 91국 2900명의 선수가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이번 올림픽은 공정 정신을 훼손할 편파 판정이 판을 쳤다. 쇼트트랙에선 이해할 수 없는 실격 판정이 메달 유망국가 선수들에게 잇따라 내려져 중국이 금메달을 땄다. 스키점프에서도 아무 문제 없던 경기복이 다음날 실격 판정을 받는 기괴한 처사가 내려지기도했다. 피와 땀과 눈물로 4년을 준비한 각국 선수들의 노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채 눈사람 녹듯이 스러졌다. 중국이 내건 슬로건 ‘함께 하는 미래(Together for a shared future)’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었다.

한편 지난 16일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최민정(성남시청)이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2연패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최민정의 금메달을 포함, 9개의 메달(금메달 2개·은메달 5개·동메달 2개)을 획득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