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韓美日 북핵조율 의미와 전망

미국측 대표단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에 관해 북한과 기꺼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상차원의 대가를 제공하지는 않겠다는 단서를 명시했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이태식(李泰植) 외교부 차관보 "이는 협상차원의 대가나 보상은 있을 수 없으며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북한의 북핵계획 폐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바우처 대변인도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강조하고 북핵사태 해소를 위한 외교해결 차원의 대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그러면서도 바우처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의무를 준수하고 기존의 조치를 원상회복할 뿐 아니라 핵계획을 폐기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이를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지에 관해 기꺼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다소 전향적 자세를 보였다.

한미일 3국은 6-7일 워싱턴에서 이 차관보와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및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핵위기 해소를 위한 양자 및 3자간 첫 정책조율을 했다.

부시 행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대체로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불가침 의사를 부시 대통령 발언과 공동성명을 통해 재확인하고 대북 대화의지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워싱턴에서 시작된 북핵 조율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임성준(任晟準)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7-9일 워싱턴을 방문하고 이번 주말 켈리 차관보가 한국을 방문하며 존 볼튼 국무차관이 한일중 3국을 순방하는 한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 특사가 방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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