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시진핑 첫 외교대결장 된 미얀마 … 중국 “미, 동남아 유혹해도 현실 못 바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른바 ‘오바마-시진핑 시대’의 개막을 맞아 미얀마가 양국 지도자의 첫 외교 대결장이 되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는 첫 해외 순방지로 태국·미얀마·캄보디아 3개국을 선택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를 내세운 공세적 성격이 짙다. 특히 미얀마 방문은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오랫동안 배타적 우방 관계를 맺어 온 중국으로서는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일 만한 사건이다. 인구 13억의 중국 새 지도자로 선출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로서는 국내 권력 기반 안정이 최우선인 시기에 오바마의 앞마당 공략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오바마의 미얀마 방문은 지정학적 함의가 크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대신 신흥 주요 시장으로 부상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날로 영향력이 커져 가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인도양 진출의 요지이면서 가스·석유 등 중국의 잠재적인 주요 자원 공급국인 미얀마를 미국과 서방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행보다. 인권주의자들과 중국의 곱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방문을 강행한 이유다.

　오바마는 19일 양곤에서 테인 세인 대통령과 회담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의 개혁은 이 아름다운 나라에 놀라운 잠재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의 자택을 방문해서도 이번 미얀마 방문이 양국의 새로운 장을 여는 움직임이라며 재차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도 오바마는 미얀마 정부의 개혁을 전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군정에서 민정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여전히 군의 영향력이 막강한 미얀마 정부를 ‘조기 승인’하거나 제재를 조기에 완전 해제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향후 미얀마 정부의 추가적인 개혁과 중국에 대한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오바마의 미얀마 방문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시기상조라는 얘기다. 특히 인권단체들은 미얀마 정부가 여전히 정치범 300명 이상을 풀어주지 않고 있으며 북부와 서부 국경 지역에서의 소수민족과 종파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섣불리 테인 세인 정부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가 군부에 의해 새 수도로 지정된 네피도를 방문하지 않고 체류 기간도 6시간으로 짧게 잡은 것은 이를 다분히 의식한 조치다.

　중국 새 지도부는 아직 오바마의 미얀마 방문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오바마의 아시아 3개국 방문은 위협적인 행태로 보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중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현실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민족주의 경향이 강한 이 신문은 “동남아 국가들은 이런 종류의 유혹을 지난 4년 동안에도 여러 차례 받았지만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시도를 ‘중국 포위’로 보고 있는 중국 정부의 반발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진찬룽(金燦榮) 베이징 인민대 국제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는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며 “미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며 단지 중국을 짜증 나게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베이징의 국제 관계 전문가인 스인훙(時殷弘)도 “오바마의 재균형 외교정책은 중국의 국익을 해칠 것”이라고 논평했다. 시진핑 총서기가 미국의 아시아 공세에 아직 정면 대응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방 쪽으로 기울고 있는 미얀마를 다시 붙잡아 놓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미얀마가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균형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샤오허(成曉河) 베이징 인민대 교수는 “미얀마는 민주주의 과정을 시작했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 이웃 국가로서 미얀마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중국과 미국 둘 다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