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0% 가량이 제도 자체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생계비 지원에 대해서는 50% 이상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道)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작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모니터링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번 모니터링기간 생활보장 수급자 516명과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급자의 39.2%가 "만족한다", 41.7%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50.2%가 "조금 또는 매우 불만"이라고 답했으며 주거급여에 대해서도 39.3%가 "불만족스럽다"고 밝혔다.
병.의원, 약국 이용과 교육급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활동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을 나타냈다.
가구원수를 감안한 희망 월 최저 생계비는 50만∼75만원이 41.6%로 가장 많고 다음이 25만∼50만원(36.6%), 75만∼100만원(9.5%) 등 순이었으며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58.6%가 "취업알선"이라고 응답했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1.3%가 1인당 200∼300가구의 생활보장 수급자들을 담당하고 있고 자활자원사업, 수급자 선정 등이 업무수행시 가장 어려운 분야라고 밝혔다.
특히 담당공무원의 70.5%가 "과중한 업무와 민원처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도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 나온 각종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증원, 지역별.가구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급여기준 설정, 주거급여지원 및 소득공제제도의 확대,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내실화 등을 건의했다.(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