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먹는 야채, 농약에서 정말 자유로울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의 조사 결과, 우리가 흔히 먹는 농산물에 농약이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이 지난 2009년부터 2011까지 3년 동안 농산물 잔류농약 부적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상추 204건, 깻잎 200건, 시금치 148건 등 89종, 1884건의 유통농산물에서 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부적합 농산물은 즉시 회수‧폐기되지만 문제는 수입농산물이다. 국내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어 적발이 어렵다. 농약이 묻은 농작물을 그대로 섭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식약청의 잔류농약허용기준 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다. 또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도 없어 식약청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때 관계기관들로부터 관련자료를 원활히 확보하지 못한다. 때문에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 최 의원은 “FTA 확대로 수입식품이 증가해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농약을 살포한 식품 수입의 우려가 있어 잔류농약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잔류농약 등에 대한 허용기준설정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ositive List System)을 도입해 국내 및 수입농산물 중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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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영 기자 jyba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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