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3년 예산 및 기금안 4102억원으로 편성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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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FTA 대응, 자연재해 예방, 농수산물 수급안정 등을 위해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15조 410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규모만 보면 금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시설 현대화 자금 등 이차보전 방식의 융자지원이 확대된 점(4316억원)을 감안하면 2012년 대비 2.8% 증가한 셈이다.

분야별로는 농업농촌 분야에 12조 6332억원, 수산업어촌 분야에 1조 4628억원, 식품업 분야에 7520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FTA와 국제 곡물가 상승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와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발굴포함시켰다.

FTA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 농수산물 수급 안정, 국제 곡물가 상승 대응,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예방 등 현안 해결과 더불어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RD식품수산업 분야 등 농어업 분야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재정 투융자를 반영 했다.

주요 이슈별 2013년 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한-미/한-EU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해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한 예산을 금년대비 16%이상 확대 편성했다. 축산원예과수양식 등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9,16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FTA이행지원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 소득보전폐업지원 등 농어가 경영 안전망에 대한 지원을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향후 10년간 축발기금을 2조원으로 확충하기 위해 축산분야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내년 축발기금 규모를 9,711억원으로 확대했다.

둘째, 서민 가계에 직결되는 농수산물의 수급물가안정을 위해 1조 746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배추 등 노지채소 계약재배 및 산지 조직화규모화 예산을 7434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절임배추 생산시설 등 무배추 출하조절 단지 1개소, 콩·배추·양념채소·오징어 등 서민생활 품목의 수급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비축사업도 6711억원으로 확대 반영했다.

셋째 최근 국제 곡물가 급등 등 불확실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축산 농가의 사료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넷째, 가뭄·태풍·홍수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10%이상 증액했다. 다섯째 농어촌 복지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여섯째로 농식품 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인 RD, 종자생명산업, 식품산업, 수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동시다발적 FTA에 대응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첨단온실 관련 저리 융자사업을 새로 도입하며, 수출 잠재력이 큰 주요 수산물을 집중 육성하는 수출 전략품목육성 지원 사업(153억원)을 추진한다.

성공적인 귀농귀촌 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을 기획하는 한편(112억원), 노후화된 농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42억원)을 총 4개 지역에 우선 실시한다.
또한, 농어업인의 질환, 업무상 재해 등에 대한 조사연구하는 농어업안전보건센터(15억원, 5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K-pop 등 한류를 활용한 우리 농식품의 수출 프로모션을 위해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사업(173억원)을 본격 추진하며, 외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외식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22억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지 및 소비지 도매시장에 수산물 물류장비 등을 지원하는 수산물 물류효율화 사업(6억원)이 도입되며, 연근해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기 위해 수산자원조사선 1척(800톤급)을 추가 건조한다.

농식품부는 국가 전체적인 균형 재정 기조 및 4대강 사업 완료 소요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편성제출된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 농어업인 등의 의견을 더 충실히 보완반영하는 한편, 집행 과정도 꼼꼼히 챙겨 나감으로써 당초 의도한 정책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