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본격적인 경제개혁에 팔을 걷어붙였다. 그동안 '구호' 차원에 머물러 왔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의 구조개혁이 드디어 '정책' 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21일 고이즈미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열고 재정개혁.민영화 등 7개 분야에서 집중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경제운용의 기본방침에 앞으로 2~3년 동안 저성장을 감수하고라도 부실채권을 대대적으로 정리해 금융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명시했다.
이를 통해 '정체의 10년' (1990년대)에서 벗어나 2000년대 초반에는 '약동의 10년' 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이날 확정된 개혁분야는 ▶민영화 및 규제개혁▶벤처기업 지원▶보험기능 강화▶지적재산 확충▶생활환경개선▶지방활성화▶재정개혁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재정개혁과 민영화다.
현재 6백30조엔에 달하는 공공부채가 더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도 예산부터 국채의 연간 신규발행 규모를 30조엔 이하로 억제하고▶공공투자도 국내총생산(GDP)의 일정비율 이하로 억제할 방침이다.
또 우정사업.공공법인.국립대의 민영화를 앞당겨 공공서비스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우정사업의 민영화는 집권 자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치고 있으나 고이즈미 총리는 밀어붙이겠다는 자세다.
도쿄=남윤호 특파원 yhna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