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인력 부족을 주제로 본격적인 공론화의 신호탄을 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는 13일 ‘건강보장 미래발전을 위한 의료인력 적정화 방안’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는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의사인력 수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가 2010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2.0명이다. 이는 OECD 국가 중 칠레와 터키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적정한 의사인력이 피보험자인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인만큼 이날 토론회를 준비하게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는 의사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연세대학교 정형선 교수였다.
정형선 교수는 “한국의 의사수와 의대정원이 OECD 평균에도 못미친다. 산부인과와 정신과에서 특히 심각하다”며 “이처럼 의사인력이 부족하면 의사들의 업무가 과다해지고 환자 만족도는 떨어져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강조했다.
정 형선 교수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필요한 의사수는 의료비 변수만을 고려했을 때 인구 1000명당 3.8명이다. 이 외에 경제사회적 요인과 의료제도의 변수를 추가로 고려하면 2030년에는 3.2명이 필요해진다. 현재는 한의사를 포함하더라도 전체 의사수가 2009년 기준으로1000명당 1.9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의사인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 측 인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자로서 보다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의사 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것이며 적정의사 수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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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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