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9만원 대학생 기숙사, 서울 홍제·구의동에 짓는다

고액 학원비를 받는 학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한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는 월 19만원으로 살 수 있는 대학생 기숙사 건립이 추진된다.

　정부는 14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교육 물가 안정 방안을 의결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학원은 학원비를 지나치게 많이 받거나 규모가 큰 대형 학원이다. 교육과학기술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할 현장 점검 결과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반영한다.

　교육부는 또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시·도(울산·충북·전북·경남)에 대해 조례 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무상 보육이 되는 3~5세 보육료에 대해선 지역별 상한선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립도 추진된다. 서울의 경우 기숙사 터 구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국·공유지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 신촌 대학가에서 가까운 홍제동의 국유지 3418㎡에 1000명이 살 수 있는 기숙사를 세울 계획이다. 이 기숙사는 여러 대학 학생이 입주할 수 있는 ‘연합 기숙사’ 형태로 운영된다. 방값은 1인당 월 19만원(2인실 기준)으로 일반 기숙사 평균(월 24만원)보다 싸다. 지금은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이며 입주 시점은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다. 홍제동 외에도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서울시 소유 부지(9857㎡),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전하면서 빈터가 되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부지(2만5095㎡) 등이 기숙사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는 조례를 바꿔 기숙사에 대해선 주차장 설치 기준을 일반 건물의 절반 수준(450㎡당 1대)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