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진료비지출 정상화

정부는 최근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조기 안정을 위해 우선 국고 지원으로 진료비 지출을 정상화하고조기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집회나 시위현장에서의 폭력성 심화문제와 관련, 시위도중 화염병을 던진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실화 ▲노동계와 대학가 시위의 폭력성 심화 문제 ▲`2001년 한국방문의 해' 관광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건강보험 문제와 관련,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재정의 고갈로 진료비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우선 국고 조기 배정, 일시차입 등의 조치를 통해 진료비 지출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 5월말까지 그동안의 진료비 지출자료를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재정추계 자료를 준비한 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조기에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관련부처.기관 합동으로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 재정안정 비상대책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설치, 5월말까지 운영하고정밀 경영진단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경영을 상반기중에 혁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보험료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보험료 징수율을 현재의 92%에서 97%까지 제고하는 한편 ▲진료비 심사방법 개선, 부정청구기관 행정처분 강화 등 진료비적정성 심사 강화 ▲주사제 남용 억제대책 마련, 항생제 사용의 적정성 평가제 도입등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 ▲철저한 약가관리, 진료비 청구 전자시스템 구축등의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도심에서의 화염병 투척시위로 많은 경찰관이 부상당하는 등집회 시위의 불법.폭력성이 심화되고 있는데 우려를 표시하고 화염병의 제조.보관.운반.소지.투척자들에 대해 화염병 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 해당자들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 외래관광객 유치목표 580만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자.법무.문화관광.보건복지.환경.노동.여성.기획예산처 장관과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정책기획.복지노동 수석, 국정홍보처장,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