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안정 대책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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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침체상태인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 올해 연기금에서 모두 6조원을 증시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장기 주식투자자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강화,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에 대해 배당소득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현재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10%다.

정부는 4일 오전 8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유지창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철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현재 2조2천억원 규모인 4대기금 중심의 연기금 전용펀드를 이달 초 8천억원을 증액, 3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중소 기금의 공동 주식투자기금인 인베스트먼트 풀 (Investment Pool) 을 조성, 하반기 중 3조원의 주식투자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올해 6조원 규모의 연기금이 추가로 증시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연기금의 전체 증시 투자규모는 기존 3조원을 합쳐 9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또 민간 연기금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정부 운영 연기금과 같이 법인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식의 장기 투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개정, 1년 이상 주식 보유 소액주주에 대해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이달 증권거래법을 개정, 미국과 같은 분기 배당제도를 도입, 배당 목적의 주식투자 수요도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금보장형 펀드 등 투신사의 신상품을 개발, 판매해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신사의 매수 여력 확대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대지급금 7천억원을 오는 9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원화가치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의 수급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진표 재경부 차관은 "국고채와 통화안정증권, 예보채의 발행 물량과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해 금리를 안정시켜 나가겠다" 고 말했다.

이철호 기자newst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