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최초 사이버 법정 등장

피고가 판사에게 e-메일을 통해 무죄를 탄원할수 있는 사이버 법정이 영국에서 최초로 등장해 화제를 낳고 있다고 영국 BBC 온라인이 27일 보도했다.

BBC 온라인은 영국 런던 서부 `킹스턴-어폰-템스 크라운 법원''이 사이버 법원으로 지정돼 27일 문을 열었으며 피고가 매번 예비심리에 참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돈과 시간을 절약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킹스턴-어폰-템스 법원의 제8법정은 디지털 녹음장비와 증거저장을위한 컴퓨터 그리고 마이크로폰 등을 완비하고 있었다.

BBC는 사이버법정이 4년내 잉글랜드와 웨일스 전역의 78개 법정으로 확대될 계획라면서 우선 20개이상의 법정이 시범운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법무부 대변인은 법정을 21세기에 부합되게 만드는게 긴급하다며 "과학기술이 얼마나 사법부를 향상시킬지 보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음성 증폭 마이크와 같은 기술도 있어 강간사건의 경우 피해자 증언시불필요하게 목소리를 높여달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이버 법정"은 배심원, 판사 등 사건 관련당사자들이 법원에 설치된 컴퓨터스크린을 통해 증언을 듣게되며 변호사와 검사가 e-메일로 판사에게 증거를 제시하게 된다.

또한 목격자들은 비디오를 통해 증언을 하며 법정 밖에 설치된 스크린들은 이사건의 진행상황을 도표로 보여주며 평결도 스크린상에서 이뤄질 수 있다. (런던=연합뉴스) 김창회 특파원